[뉴스핌=이고은 기자] 몇년 전까지만 해도 일본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로 악명이 높았지만, 이제 더이상은 그렇지 않다.
일본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국가 부채를 '소리없이' 해체해 2년에서 3년 사이에 민간이 보유한 국채 규모가 GDP의 100% 이내, 즉 재정위기를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까지 되돌아올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돼서다.
2일 자 블룸버그통신은 한 분석자료를 인용, 일본의 공공부문 부채가 지난 한 해 동안 GDP의 15%포인트(p) 만큼 빠른 속도로 줄어들었다고 추정했다. 일본은행(BOJ)이 전례없는 수준으로 국채를 매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부채를 중앙은행이 떠안아 주는 이 같은 방법을 경제학자들은 '부채의 화폐화(debt monetization)'라고 부른다.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 정부의 부채를 갚는 것이다.
일본의 국가부채는 여전히 GDP의 2배가 넘지만, 이렇게 가계와 은행 및 중앙은행에 국가부채 부담을 분산하는 방식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관리 가능한 수준에 가까워지고 있다.
후지쓰 연구소의 마틴 슐츠 이코노미스트는 민간이 보유한 일본 국채가 2년에서 3년 안에 GDP의 100% 수준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취임한 2012년 말에 그 비율이 177%에 달했다.
전일 아베 일본 총리는 2017년으로 예정되어있던 소비세 인상 계획을 2019년으로 연기하기로 결단하면서 세입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매파의 의견을 묵살한 상태다. 아베 총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민간 소비의 활성화"라고 강조했다. 통신은 아베가 소비세 인상 연기를 통해 일반 가계의 수입 개선을 도운 것을 두고 중앙은행이 보유한 국가부채의 일부를 탕감하기 위한 의도가 일부 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일부 이코노미스트들은 일본은행이 부채의 일부를 제로금리 영구채 발행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본다.
전 영국 금융감독청장 출신의 아데어 터너(Adair Turner) 씨는 "일본 정부가 보통 방식으로 부채 상환에 나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일본국민들에게 공공부문 부채가 전부 상환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편이 낫다. 왜냐면 그중의 일부가 영구적으로 화폐화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