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KDI,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2.6%로 낮춰…"금리 인하 필요"

기사입력 : 2016년05월24일 12:00

최종수정 : 2016년05월24일 12:50

0.4%p 하향, 내년엔 2.7% 성장 전망…"내수 증가세 둔화·수출 부진"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 하향 조정했다. 내수가 완만하게 증가하겠으나, 수출 부진이 지속되면서 성장률이 2%대 중반에 그칠 것이란 분석이다. 이에 정책적으로는 완화적인 통화정책으로, 물가안정목표 달성과 구조조정에 따른 경기 둔화 완충을 도모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KDI는 24일 '2016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6%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전망치 3.0%보다 0.4%p 떨어진 수치다.

아울러 KDI는 2017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7%로 제시했다.

김성태 KDI 거시경제연구부장은 "우리경제는 내수가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완만하게 증가하겠으나, 수출 부진이 지속되면서 2016년과 2017년에 2%대 중반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KDI에 따르면, 최근 우리경제는 내수 증가세가 둔화되고 수출 부진도 지속되면서 낮은 성장세에 머물고 있다.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분기(3.1%)보다 낮은 전년동기 대비 2.7%를 기록한 가운데 전기 대비 연율로도 1.5%까지 하락, 경기 전반이 둔화됐다.

경제활동별로는 제조업 부진이 이어지고 서비스업도 증가세가 점차 완만해지고 있는 가운데, 건설업이 급등세를 보이면서 경기 둔화를 완충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6~2017년 경제전망(전년동기 대비, %, 억달러). <자료=한국개발연구원>

먼저, 내수는 민간소비와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전반적인 개선 추세가 약화됐으나, 추가적인 둔화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판단이다.

민간소비는 기대수명의 증가가 회복세를 제약하고 작년 경기활성화대책의 영향도 축소되면서 증가세가 둔화됐으나, 올 2분기 들어 소비심리가 점차 개선되고 있다.

설비투자는 대외수요가 둔화되고 산업생산이 저조한 수준에 머물면서 전년동기 대비 감소로 전환됐으며, 지식재산생산물투자도 0%대의 낮은 증가세에 머물러 있다.

반면, 정부소비가 재정 조기집행 등의 영향으로 비교적 크게 확대된 가운데, 건설투자는 주택부문을 중심으로 향후에도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면서 내수를 견인할 전망이다.

수출(물량 기준)은 글로벌 투자 위축과 대외 경쟁력 저하로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수입(물량 기준)도 내수 개선 추세가 약화된 데 기인, 증가세가 둔화됐다.

금액 기준으로는 작년 이후 저유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수출입 모두 큰 폭의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경상수지는 수출 부진에도 불구하고 유가 하락세가 올해 들어서도 지속됨에 따라 큰 폭의 흑자기조(월평균 100억달러 내외)가 유지되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1% 내외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도 올 들어 0% 내외로 축소되며 부동산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

노동시장의 경우에는 취업자 증가폭이 축소되는 가운데 실업률도 상승하는 등 고용여건이 다소 위축되고 있는 모습이다.

한편, KDI는 세계경제 성장세가 중국, 일본 등을 중심으로 둔화되고 하방위험도 지속됨에 따라 우리 경제의 회복세를 추가적으로 제약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더해 대내적으로는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금융위기 이후 한계기업이 증가한 가운데 매출액은 감소하는 등 기업부실이 누적되면서 대외충격에 취약해지고 있어 기업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성태 부장은 "기업구조조정 방식에 따라 그 성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업부실 정도, 해당 산업의 특성 및 채권구조를 고려해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향후 경제정책은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하는 가운데, 이 과정에서 예상되는 단기적인 부정적 파급효과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거시경제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통화정책은 물가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에 안착될 수 있도록 보다 완화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는 구조조정에 따른 경기 둔화를 완충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