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한송 기자] “구조조정이 본격 추진되더라도 일반 금융회사가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

27일 오전 금융투자협회에서 진행된 제3차 금융개혁 추진위원회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최근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는 기업의 구조조정 방안과 관련해 국책 은행이 현안 기업의 여신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구조조정 본격 추진과정에서 금융시장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국책은행이 현안 기업들의 여신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어 일반 금융회사는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회사채 시장이 어려워지는 경우 중견기업은 회사채 유동화 보증 지원(P-CBO) 등을 통해 대응하고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조치방안을 마련해 즉각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비수도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역시 예정대로 다음달 2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비수도권 시행에 앞서 영향분석을 실시한 결과 비수도권 고객들은 자발적으로 분할상환과 고정금리를 선택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아 연착륙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임 위원장은 무엇보다도 올해 금융개혁의 핵심은 자본시장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은행 중심의 금융구조로는 우리 경제가 처한 저금리·고령화· 저성장 국면을 타개하기가 쉽지 않다”며 “자본시장 5대 개혁과제를 추진해 자본시장 기능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자본시장 5대 개혁과제로는 ▲한국거래소 개편▲공모펀드 신뢰회복▲회사채시장 활성화▲대형투자은행 육성 ▲상장·공모제도 개편 등을 꼽았다.

이는 향후 2~3개월 내 금융개혁 추진위 논의를 통해 순차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임 위원장은 최근 성과주의의 본질이 관치 등으로 왜곡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며 금융공공기관에서의 성과중심 문화 확산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노조가 성과주의를 못하겠다면 왜 못하는지 지금 왜 논의할 수 없는지 입장표명도 하지 않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며 “금융공기관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일반 직원의 찬성률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국민 눈높이에 맞게 성과중심 문화가 확산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금융개혁 추진위원회 위원을 포함한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금융투자협회장, 금융연구원장, 자본시장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회의 참석자들은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불합리한 자본시장 관행 개선 및 신뢰확보 방안▲3대 보험사기 예방시스템 가동 계획▲제2단계 현장점검 추진방향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비수도권 시행방안▲ISA 가입현황 및 향후계획 등의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뉴스핌 Newspim] 조한송 기자 (1flowe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