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그간 꾸준히 제기돼 온 국토교통부 주택통계 부실 문제를 진단하고 주택시장을 정확히 진단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주택시장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댄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통계생산기관간 시스템 연계, 수요자 중심 통계 생산, 자료공개 확대 등 주택통계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주거비부담지수 개발, 주거실태조사 개편, 통계생산기관간 협업 등 국토교통부 주택통계 개선방안을 소개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주택학회, 통계청과 공동으로 이 같은 논의가 이뤄질 ‘주택통계 개선 심포지움’을 연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움은 이창무 한국주택학회 회장의 개회사, 유경준 통계청장의 축사, 김경환 국토부 제1차관의 기조 연설을 시작으로 주택가격 통계, 재고‧공급 통계, 거래‧금융 통계, 융합‧정책통계 네 세션과 종합토론으로 진행된다.

1세션(주택가격 통계)에서는 가격통계(주택가격동향조사, 실거래가격지수)의 품질 제고 및 활용도 제고 방안과 최근 월세 확대에 따른 서민 주거비 부담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한국형 주거비 부담지표 개발 방안 등이 다뤄진다.

김세기 한국감정원 센터장은 ‘주택가격 통계현황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거래정보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실거래가를 활용한 신규통계 개발방안 등을 제안한다.

이준용 한국감정원 부연구위원은 ‘월세시장 통계확대의 필요성과 주거비부담 수준 지표’에서 주거관리비 등을 포함해 새롭게 개발한 한국형 주거비 부담지표를 제시한다.

현재는 주거실태조사로 2년마다 월임대료와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RIR(월 소득대비 임대료 비율)을 생산 중이나 수도광열비 등 주거관리비가 누락돼 외국과 비교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최성호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과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실거래가격지수와 시세지수의 차이와 시사점’을 발표한다. 지난 2006년 이후 10여 년간 축적된 실거래가 자료를 이용한 실거래가기반 가격지수의 확대발전방안을 제시한다.

2세션(주택 재고‧공급 통계)에서는 주택수급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공급통계 개선방안과 주택재고 통계의 패러다임 변화(소유→거주), 등록센서스를 활용한 주택재고 파악방안을 소개한다.

지규현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는 ‘공급통계 생산과정 분석 및 개선방향’을 주제로 향후 공급 통계를 택지개발단계에서부터 인허가, 착공, 준공으로 연계, 생산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장래 시점별 주택준공예정물량 추정이 가능한 통계 작성방안을 언급한다.

김준형 명지대학교 교수는 ‘재고 및 주택관리관련 통계 개선방향’에서 주택 재고 통계도 소유 기준에서 거주 기준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임영일 통계청 사무관은 ‘통계청 주택통계 생산 방법과 향후과제’를 주제로 지난해부터 실시한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주택재고를 등록센서스를 통해 파악한 성과를 소개한다.

3세션(주택거래‧금융 통계)에서는 미분양 통계 및 주택금융 통계 개선과 실거래가 신고 도입 10년차를 맞아 주택거래통계의 통계 생산 기준시점 등에 대한 재정비 방안이 논의된다.

방두완 주택도시보증공사 연구위원은 ‘주택분양 및 미분양 통계 현황 및 개선과제’에서 분양 및 미분양 통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분양계약서 검인제도 이행규정 강화 및 검인결과 보고 의무화 등을 제안한다.

방송희 한국주택금융공사 연구위원은 ‘주택금융 통계의 현황과 개선과제’에서 주택금융통계 활용성 제고를 위해 주택금융통계의 세분화와 주택시장과의 연계분석을 제시한다.

선상욱 한국감정원 실거래가관리단장은 ‘주택거래통계의 현황과 개선과제’를 주제로 정확한 통계생산을 위해 신고일 및 계약일 기준 통계 생산, 전자계약시스템과 통합 등을 제안한다.

4세션(융합‧정책통계)에서는 주거실태조사, 주택시장 심리지수, 실거래가격 및 신용정보 융합 등 각 통계별 정보를 융합해 정책적인 목적에 특화된 시장통계를 생산하는 방안들이 토의된다.

강미나 국토연구원 주택정책연구센터장과 김민철 책임연구원은 ‘가구중심 주거실태조사의 활용도 제고방안’에서 조사시기 단축, 표본수 확대, 조사항목 개선 등 주거실태조사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박천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과 노희순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주택시장 심리자료의 유용성과 정책적 활용가능성’을 주제로 주택시장 변화를 인지함에 있어 심리지수의 선행성과 유용성을 발표한다.

송연호 코리아크레딧뷰로 부소장과 황관석 국토연구원 연구원은 ‘주택실거래가와 신용정보를 통한 융합통계 구축방안’에서 주택시장을 분석하는데 있어 개인신용정보의 융합적 활용이 가져올 수 있는 효과를 제시한다.

종합토론에서는 이창무 한국주택학회장이 좌장을 맡아 김재익 계명대학교 교수, 박환용 가천대학교 교수, 이용만 한성대학교 교수, 정의철 건국대학교 교수가 각 세션의 논의내용을 재정리한다. 박신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유하룡 조선일보 차장,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이상원 통계청 통계정책국장이 주택통계 개선방향 도출을 위한 토론을 진행한다.

이번 심포지움에는 정부 관계자와 한국주택학회, 주택업계, 금융계 등 산학연 전문가 3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경환 국토부 1차관은 기조연설에서 “오늘 심포지움을 통해 기존 주택관련 통계의 발전적인 개선방향과 새로운 통계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며 “오늘 제시된 대안들을 주택통계 개선에 적극 활용, 국민들이 신뢰하는 통계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