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여소야대'로 막을 내린 20대총선에서 나타난 대한민국 국민들의 심판은 준엄했다. 여당의 오만과 탐욕을 징계하면서 야당의 독선도 경계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패배를 안겨줌과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은 호남 유권자들이 외면한 반면, 국민의당에는 '호남자민련'이란 한계를 주었다. 이번 총선결과로 드러난 국민들의 메시지는 명확하다. "3당이 협치해서 경제를 살려라"는 것이다. 한국경제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협치해야 할 것인지 뉴스핌이 짚어봤다.
[뉴스핌=이영태 기자] 여당의 참패로 끝난 4·13총선 결과는 한국경제에 적신호일까?
그렇지 않다는 게 시장의 반응이다. 총선결과가 발표된 지난 14일 2000선을 훌쩍 돌파했던 코스피는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인 15일 전날보다 1.22포인트, 0.06% 하락한 2014.71로 장을 마쳤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55포인트, 0.13% 하락한 2013.38로 장을 시작해 장중 2016선까지 올랐다가 개인 차익실현 물량에 제자리로 돌아왔다.
코스피는 지난 14일에는 전날보다 34.61포인트(1.75%) 급등한 2015.93에 거래를 마감하며 1900대 박스권을 벗어나 2000선을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다. 연중 최고치이자 지난해 12월1일(2023.93)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총선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한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선거운동 기간 중인 지난 6일 "우리 새누리당이 과반수가 깨지게 되면, 여러분 대한민국이 엉망이 되고, 경제도 망가질 것"이라며 "주가는 떨어지고, 금융시장은 혼란에 빠질 것이다. 일자리는 줄어들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취직들은 더욱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주장했었으나 시장은 정반대로 반응했다.
김 전 대표가 새누리당 과반 붕괴시 투매를 예상했던 외국인은 지난 14일 5525억원 어치를 순매수하며 주가 급등을 견인했다.
물론 이날 증시 반등을 '여소야대'를 반기는 시장의 환호성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다. 코스피가 2000선을 돌파한 배경에는 전날 뉴욕증시가 중국의 무역지표 호조에 따른 경기회복 기대감과 JP모건체이스의 실적 호조에 따라 강세를 보이고 옵션 만기일을 맞은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매수세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단언할 수 있는 것은 한국경제, 특히 시장이 선거결과에 일희일비할 정도로 약하지 않고 성숙한 주체로 성장했다는 점이다.
◆ 정당별 의석수로 분석한 20대총선 민심
이번 총선결과에 나타난 민심은 여야 모두 독주하지 말고 상생(相生)하고 협치(協治)하라는 것이다. 20대국회 의석수 분포를 보면 국민들의 요구가 보다 명확하게 드러난다.
여권의 경우 원내 2당으로 추락한 새누리당 의석수 122석에 복당을 준비중인 여당 성향 무소속 7석을 합쳐봐야 129석에 불과하다. 여기에 국민의당 의석수 38석을 더하면 167석이다.
야권도 마찬가지다. 원내 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123석에 국민의당(38석), 정의당(6석)을 합쳐 야당연합을 구성해도 167석에 그친다. 야당 성향 무소속 4석을 합쳐도 171석이다.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현행 국회법에 따라 다른 정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선 전체 의석수 60%에 해당하는 180석이 필요하다. 새누리당이나 더민주나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의 협조를 받지 않으면 단독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말이다.
◆ 새누리·더민주·국민의당 협치해 경제 살려야
달리 표현하면 이번 총선 결과는 '경제활성화 대 경제민주화' 구도로 보는 시각이 단견(短見)임을 보여준다. 야당이 승리했으니 경제민주화가 힘을 얻고 경제활성화 정책은 좌초할 것이라는 섣부른 전망은 지역과 이념, 소득으로 양분된 한국사회의 분열을 촉진시킬 수 있다.
오히려 경제민주화가 돼야 고른 소득 분배로 소비가 촉진돼 경제활성화가 가능하고, 경제활성화가 이뤄져야 청년실업 문제와 최저임금 인상, 양극화 해소, 중소기업과의 상생 등 경제민주화 정책도 힘을 얻는다.
경제활성화와 경제민주화를 대립구도로 보면 악순환이 반복되지만 보완구도로 보면 선순환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국민들이 총선에서 표출한 민심은 일방의 독주가 아니라 여야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경제를 살리라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수차례 야당의 발목잡기 때문에 경제개혁이 안된다고 외쳤지만, 국민들은 오히려 성과를 못내는 현 정권을 심판했다.
그렇다고 더민주당을 전폭적으로 지지한 것도 아니다. 국민들은 야당이 자만해 경제활성화와 개혁을 입법 차원에서 제대로 뒷받침하지 않으면 언제든 대선에서 투표로 응징할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 국민의당은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겠지만 중산층과 서민들의 삶을 외면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경우 추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
이제는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치권이 통치와 반목이 아니라 협치(協治)를 하라는 것이 주권자 국민들이 20대국회에 내린 지상명령이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