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경제] 4·13총선 국민의 명령은 '협치로 경제 살려라'

기사입력 : 2016년04월18일 11:19

최종수정 : 2016년04월18일 13:17

'3당 체제' 만든 20대총선 결과 어떻게 볼 것인가

[편집자] '여소야대'로 막을 내린 20대총선에서 나타난 대한민국 국민들의 심판은 준엄했다. 여당의 오만과 탐욕을 징계하면서 야당의 독선도 경계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패배를 안겨줌과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은 호남 유권자들이 외면한 반면, 국민의당에는 '호남자민련'이란 한계를 주었다. 이번 총선결과로 드러난 국민들의 메시지는 명확하다. "3당이 협치해서 경제를 살려라"는 것이다. 한국경제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협치해야 할 것인지 뉴스핌이 짚어봤다.

[뉴스핌=이영태 기자] 여당의 참패로 끝난 4·13총선 결과는 한국경제에 적신호일까?

그렇지 않다는 게 시장의 반응이다. 총선결과가 발표된 지난 14일 2000선을 훌쩍 돌파했던 코스피는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인 15일 전날보다 1.22포인트, 0.06% 하락한 2014.71로 장을 마쳤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55포인트, 0.13% 하락한 2013.38로 장을 시작해 장중 2016선까지 올랐다가 개인 차익실현 물량에 제자리로 돌아왔다.

코스피는 20대총선 결과가 발표된 지난 14일 전 거래일보다 34.61포인트 오른 연중 최고치 2015.93을 기록하며 장을 마쳤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 모니터에 연중 최고치를 기록한 코스피 지수가 보인다.<사진=뉴시스>

코스피는 지난 14일에는 전날보다 34.61포인트(1.75%) 급등한 2015.93에 거래를 마감하며 1900대 박스권을 벗어나 2000선을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다. 연중 최고치이자 지난해 12월1일(2023.93)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총선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한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선거운동 기간 중인 지난 6일 "우리 새누리당이 과반수가 깨지게 되면, 여러분 대한민국이 엉망이 되고, 경제도 망가질 것"이라며 "주가는 떨어지고, 금융시장은 혼란에 빠질 것이다. 일자리는 줄어들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취직들은 더욱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주장했었으나 시장은 정반대로 반응했다.

김 전 대표가 새누리당 과반 붕괴시 투매를 예상했던 외국인은 지난 14일 5525억원 어치를 순매수하며 주가 급등을 견인했다.

물론 이날 증시 반등을 '여소야대'를 반기는 시장의 환호성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다. 코스피가 2000선을 돌파한 배경에는 전날 뉴욕증시가 중국의 무역지표 호조에 따른 경기회복 기대감과 JP모건체이스의 실적 호조에 따라 강세를 보이고 옵션 만기일을 맞은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매수세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단언할 수 있는 것은 한국경제, 특히 시장이 선거결과에 일희일비할 정도로 약하지 않고 성숙한 주체로 성장했다는 점이다.

◆ 정당별 의석수로 분석한 20대총선 민심

이번 총선결과에 나타난 민심은 여야 모두 독주하지 말고 상생(相生)하고 협치(協治)하라는 것이다. 20대국회 의석수 분포를 보면 국민들의 요구가 보다 명확하게 드러난다.

20대총선 개표 결과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친 정당별 의석수는 더불어민주당 123석, 새누리당 122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 무소속 11석으로 집계됐다.<그래픽=뉴시스>

여권의 경우 원내 2당으로 추락한 새누리당 의석수 122석에 복당을 준비중인 여당 성향 무소속 7석을 합쳐봐야 129석에 불과하다. 여기에 국민의당 의석수 38석을 더하면 167석이다.

야권도 마찬가지다. 원내 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123석에 국민의당(38석), 정의당(6석)을 합쳐 야당연합을 구성해도 167석에 그친다. 야당 성향 무소속 4석을 합쳐도 171석이다.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현행 국회법에 따라 다른 정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선 전체 의석수 60%에 해당하는 180석이 필요하다. 새누리당이나 더민주나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의 협조를 받지 않으면 단독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말이다.

◆ 새누리·더민주·국민의당 협치해 경제 살려야

달리 표현하면 이번 총선 결과는 '경제활성화 대 경제민주화' 구도로 보는 시각이 단견(短見)임을 보여준다. 야당이 승리했으니 경제민주화가 힘을 얻고 경제활성화 정책은 좌초할 것이라는 섣부른 전망은 지역과 이념, 소득으로 양분된 한국사회의 분열을 촉진시킬 수 있다.

오히려 경제민주화가 돼야 고른 소득 분배로 소비가 촉진돼 경제활성화가 가능하고, 경제활성화가 이뤄져야 청년실업 문제와 최저임금 인상, 양극화 해소, 중소기업과의 상생 등 경제민주화 정책도 힘을 얻는다.

경제활성화와 경제민주화를 대립구도로 보면 악순환이 반복되지만 보완구도로 보면 선순환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국민들이 총선에서 표출한 민심은 일방의 독주가 아니라 여야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경제를 살리라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수차례 야당의 발목잡기 때문에 경제개혁이 안된다고 외쳤지만, 국민들은 오히려 성과를 못내는 현 정권을 심판했다.

그렇다고 더민주당을 전폭적으로 지지한 것도 아니다. 국민들은 야당이 자만해 경제활성화와 개혁을 입법 차원에서 제대로 뒷받침하지 않으면 언제든 대선에서 투표로 응징할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 국민의당은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겠지만 중산층과 서민들의 삶을 외면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경우 추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

이제는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치권이 통치와 반목이 아니라 협치(協治)를 하라는 것이 주권자 국민들이 20대국회에 내린 지상명령이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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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계엄 가담 1심 징역 12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단장은 이날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8.27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테러작전 등을 담당하는 최정예 특수부대 707지휘관으로서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에 진입시킨 뒤 현장에서 봉쇄를 직접 지휘했다"며 "특히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병력을 침투시켜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엄이 정당했고 자신은 정당한 상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 징역 7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단장,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폭동에 가담할 의사나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의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단장은 계엄 선포 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 위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려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동희 전 처장은 정보사 요원들을 데리고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해 직원들의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에게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모임 등을 거쳐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임무를 수행할 정보사 요원들을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수용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파면되거나 전역한 뒤 민간인 신분이 되자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 사건은 별도로 공판이 진행되다가 지난 5월 나머지 피고인 6명의 사건과 병합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이상현 전 단장에게 징역 15년을, 김대우 전 단장·김봉규 전 단장·정성욱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고동희 전 처장과 박헌수 전 본부장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피고인들에 대해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해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가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날 법정에서 나와 "(선고 결과가) 다소 아쉽기는 하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특검팀은 27일 법정 밖으로 나와 판결문을 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8.27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8-27 1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