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전국 중·대형아파트 단지 5곳 중 1곳은 회계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아파트 비리 행위자의 76.7%는 입주자 대표와 관리소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이 전국 300가구 이상 9009개 단지 중 8991개(99.8%) 단지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회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의 19.4%(1610개)가 회계처리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번 감사는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공인회계사회와 합동으로 실시했다.
부적합 사유를 보면 현금흐름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가 43.9％로 가장 많았다. 회계자료 누락 등 회계처리 부적정이 18.2％, 장기수선충당금 과소·과대 적립 등이 15.8％ 등이었다.
특히 회계장부와 실제 현금 흐름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입주자 대표회장이나 관리소장이 별다른 증빙 없이 관리비를 갖다 쓰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회계처리가 부실했던 아파트를 시·도별로 보면 강원이 36.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북 34.0%, 충북 32.2%, 서울 27.6%, 인천 26.9%, 세종 22.9% 순이었다.
또 관련 비리로 입건된 이 중 76.7％가 입주자 대표회장과 관리소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별도로 국토교통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입주민의 민원이 제기된 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일제 합동감사 결과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합동감사팀은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 간 전국 아파트 429개 단지를 점검해 312곳(72%)에서 1255건의 비리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수사의뢰는 4건, 과태료 60건, 시정명령 1191건 등이다.
적발 유형을 보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관련 공동주택관리규약 위반 등이 650건으로 가장 많았다. 관리비·수선유지비 등 예산·회계분야 416건, 시설물 보수 업체선정 등 공사·용역분야 189건 순이다.
비리 행위자를 보면 입주자 대표회장이 41.4％, 관리소장이 35.3％로 이들이 절대다수인 76.7％를 차지했다. 이어 기타 관리인 9.1％, 동대표와 위탁관리업체와 직원이 각각 7.1％ 등이다.
정부는 지자체 합동 점검에서 적발된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의뢰·시정명령·과태료 부과 등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외부회계감사에서 드러난 부조리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서 집중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전국 아파트 대상 첫 외부회계감사 및 지자체 합동 감사는 지난해 1월 시행한 300가구 이상 아파트의 경우 매년 10월까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활성화 등 입주민들의 아파트 관리 관심 제고 및 자발적 감시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감사방해 행위에 대한 페널티 강화 등 제도개선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