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수정 기자]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 성년후견제도에 대해 파헤친다.

26일 방송되는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 롯데 후견 재판을 통해 성년 후견제도를 소개하고 제도적 허점이 없는지 알아본다.

경영권을 두고 다툼을 벌이고 있는 롯데그룹 왕자의 난 중심에 성년후견제도가 섰다. 롯데그룹 신동주 전 부회장은 신격호 총괄회장이 "후계자는 당연히 장남인 신동주다"고 발언한 영상을 공개했으나 신 총괄회장의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 것. 작년 12월 신회장의 여동생 신정숙이 법원에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 후견인' 지정을 신청했다.

이에 변호사 이현곤은 "총괄회장님의 판단이 건강 상태와 관련 있는지 판결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 회장 측의 김수창 변호사는 "50대와 지금의 판단능력에 전혀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만약 법원에서 성년후견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면 후계자로 지목된 신동주 전 부회장이 경영권 분쟁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 그러나 신 회장의 정신 건강이 온전치 않다고 판단하면 법원에서 지정한 성년후견인이 대신 그의 재산 관리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이에 성년 후견제가 롯데 분쟁에 미칠 파장에 대해 짚어본다.

성년후견제도는 기존 금치산제도와 한정치산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행됐다. 지난 2013년 7월 도입된 지 2년 만에 총 1131건의 신청이 접수됐지만 절반이나 기각됐다. 노인의 재산을 탈취할 목적으로 의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평소 휠체어를 타고 동제를 자주 돌아다녔던 30억대 자산가 김씨 할아버지도 성년후견제도로 피해를 입었다. 갑자기 사라진 그가 요양원에 갇힌 채 발견됐으며 재산을 모두 탈취당했다. 그는 현재 재산을 되찾기 위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장애인, 치매 등을 앓고 있는 노인들을 보호한다는 제도가 어재서 악용되고 있는 것인지, 그 제도적 허점과 해결책은 없는지 낱낱이 알아본다.

한편,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는 26일 밤 9시40분 방송된다.  

[뉴스핌 Newspim] 황수정 기자(hsj1211@newspim.com) 페이스북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