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심지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본격화되는 방송·통신 융합시대에 대응하는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방통위는 제도 정비를 통해 국민들이 새롭게 출시되는 서비스들을 차별없이 이용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업자들이 신규 서비스들을 지속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27일 방통위는 2016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현 제3기 위원회가 제시한 과제를 완성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한편 관련 기업체 및 전문가,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현장의 실질적 어려움 해소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우선 방통위는 미디어 접근권 보장과 활용능력 제고를 위해 ‘스마트 미디어 리터러시 중장기 정책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미디어 리터러시는 다양한 매체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스마트 시대를 맞아 미디어는 사회 관계망 형성과 문화 향유, 지식 습득에 주요한 플랫폼 역할을 하는 만큼 이에 대한 접근권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종합적 지원책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부처별·지역별로 산재돼 있는 미디어 교육 지원활동을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전 국민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개별법에 산재돼 있는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를 통합하고 피해구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해 이용자 보호를 보다 체계화 하기로 했다. 

법 제정 외에도 할부금·약정할인·위약금 등에 대한 계약서 표준 안내서를 마련하고, 돌출형(플로팅) 광고 등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인터넷 광고를 개선하는 등 국민들이 방송통신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것들에 초점을 두고 관련 제도 개선도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세계 최초로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방송사, 미래부 등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먼저 미래부와 오는 6월 지상파 UHD 표준을 수립하고, 10월 지상파 UHD 방송 사업을 허가하는 등 내년 2월에는 국민들이 지상파 UHD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이를 위해 지상파 방송사들이 약속한 투자가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허가조건 등을 부과해 관련 사항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맞춤형 광고 등 새로운 서비스의 발전을 위해 개인정보의 활용이 중요해짐에 따라 보호와 활용을 조화할 수 있는 법·제도도 정비한다. 개인정보의 비식별화·익명화 조치 근거를 신설하고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에 한해 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이용자가 원치 않을 경우 사용을 중지하도록 하는 사후거부 방식을 도입한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는 비식별화·익명화된 정보가 재식별화로 이용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온라인 개인정보 취급 가이드라인과 빅데이터·스마트폰 앱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상시적으로 점검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웹호스팅·결제대행업체 등 개인정보가 집적된 분야와 배달앱·콜택시앱 등 국민들이 자주 활용하는 서비스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방통위는 본격화되는 융합환경 시대에 맞춰 새로운 제도와 정책도 정립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방송환경 변화를 수용해 방송서비스 개념을 재정립하고, OTT·VOD광고 등 신유형 서비스에 대한 활성화 정책과, 매체별로 상이한 광고규제 재검토 등 변화하는 환경에 발맞 맞게 관련 제도 전반을 재검토 한다. 

사후규제에 대한 패러다임도 변경한다. 기존의 조사·제재 중심에서 시장 자율적으로 시정·점검할 수 있도록 시장 자율성을 키우는 방향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국민들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통해 시장에서 스스로 금지행위를 준수하도록 제도적인 유인책도 만들 예정이다. 

지상파와 유료방송,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등 방송시장의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공정한 룰에 따라 거래할 수 있는 상생환경 조성 방안도 담았다. 금지행위 상담센터 운영으로 방송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를 파악·조사하고, 재송신·보편적 시청권 등 분쟁상황에 대비한 협의 기준도 제시하기로 했다. 

최성준 위원장은"2016년도 업무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 질 높은 방송통신서비스를 구현해 국민들께 행복을 드리고, 공정하고 차별 없는 방송통신 환경이 실현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