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서류 생략·유사 보고는 일원화 필요"
[뉴스핌=한태희 기자] 중소기업 3개 중 1곳이 에너지 사용계획 등을 정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과도한 서류와 불필요한 절차 등으로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16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최근 중소기업 511곳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행정부담 애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33.7%가 행정 부담이 크다고 답했다. 반면 행정부담이 적다는 응답율은 15%에 그쳤다.
중소기업은 애로사항으로 부처간 중복(41.1%), 과다한 서류 제출(28.4%), 불필요한 절차 및 단계(22.5%)를 꼽았다. 고용부에 작업장안전관리점검 결과를, 안전처에 정밀안전검사 결과를 보고하는 등 유사한 내용을 여러 기관에 보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중소기업의 연간 의무보고 건수는 평균 27.6건이다. 1건을 보고하기 위해선 평균 4시간이 필요하다. 이들은 중복서류 생략(55.1%)과 유사 보고는 한 기관으로의 일원화(30.2%) 등을 개선 방안으로 꼽았다.
소환섭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정부·지자체·공공기관에 대한 중소기업의 유사·중복 의무보고 애로가 큰 것으로 나타난 만큼 행정부담 개선을 위한 범정부적인 정책적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무조정실과 함께 민·관 합동TF를 구성, 중소기업 행정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