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제1차 대한민국과 비세그라드그룹 간 정상회의 공동성명(2)

기사입력 : 2015년12월04일 08:49

최종수정 : 2015년12월04일 08:50

(2015년 12월 3일, 체코 공화국, 프라하)

지역 및 국제 정세

22. 대한민국과 비세그라드 그룹은 북한의 계속되는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이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들에 따라 모든 관련 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다. 참석자들은 북한이 모든 핵무기 및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폐기하며,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에 조속히 복귀하고,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에 가입할 것을 촉구하였다. 참석자들은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의 어떠한 행동에도 반대하였다. 대한민국과 비세그라드 그룹은 북한이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상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고, 2005년 6자회담 9.19 공동성명상 공약을 준수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였다. 대한민국과 비세그라드 그룹은 의미 있는 6자회담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북한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우호적인 여건 조성을 위한 외교적 노력에 호응할 것을 촉구하였다.

23. 대한민국과 비세그라드 그룹은 작년 유엔 조사위원회 보고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중대한 우려를 공유하였고, 북한이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보고서의 권고사항을 충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대한민국과 비세그라드 그룹은 북한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조하고, 북한이 관련 유엔 메커니즘과 협력하도록 촉구하였다.

24. 대한민국과 비세그라드 그룹은 평화통일을 지향하며 대화와 협력을 통한 남북관계 진전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크게 기여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이와 관련, 비세그라드 그룹 국가들은 대한민국의 ‘한반도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에 기반한 한반도 평화통일과 ‘한반도평화통일구상’을 지지하였다.

25. 대한민국과 비세그라드 그룹은 비무장지대 및 한반도 평화유지 과정에 있어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중대한 역할을 지지하였다.

26. 대한민국과 비세그라드 그룹은 1990년대 비세그라드 그룹 국가들의 성공적인 체제전환이라는 독특한 경험에 주목하고, 한반도 평화통일 과정에 대해 가지는 함의를 위해 비세그라드 그룹의 체제전환 경험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 나가자는데 컨센서스에 도달하였다.

27. 대한민국과 비세그라드 그룹은 동북아 지역과 그 외 지역의 지속가능한 평화, 안정 및 번영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신뢰구축을 위해 역내 협력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와 관련, 비세그라드 그룹은 대한민국의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28. 비세그라드 그룹은 한일중 3국 협력을 이끌어 나가는 의장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평가하였고, 2015년 11월 1일 서울에서 대한민국이 제6차 한일중 3국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을 환영하였다.

29. 비세그라드 그룹은 역내 연계성 향상, 혁신을 통한 새로운 기회의 창출, 유라시아내 평화와 안정 증진을 위한 대한민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을 지지하였고, 복합 교통․물류, ICT 네트워크 및 한국이 제안한 지식공유사업 등을 포함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프로젝트에 있어서 협력해 나갈 의향이 있음을 표명하였다.

30. 대한민국과 비세그라드 그룹은 우크라이나 정부의 親개혁 과정에 대한 전적인 지지를 표명하였으며, 우크라이나와 여타 동부유럽 국가들의 현대화를 위한 새로운 협력 기회를 모색하는 데 대한 공동의 이해를 표명하였다. 비세그라드 그룹과 대한민국은 또한 분권화를 위한 개혁의 진전에 중요한 조치로서 2015년 10월 우크라이나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지방선거가 실시된 것에 주목하였다.

31. 대한민국과 비세그라드 그룹은 우크라이나 동부지역 사태의 해결은 평화적 합의를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고, 모든 당사자가 의미있는 대화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였다. 대한민국과 비세그라드 그룹은 민스크 합의가 신속하고 완전하게 이행되어야 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대한민국과 비세그라드 그룹 정상들은 2014년 3월 27일 채택된 유엔 총회 결의 68/262에 따라, 우크라이나의 주권, 독립, 영토고권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정상들은 국제법의 완전한 준수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국제평화와 안보 유지를 위해 유엔 헌장 준수가 가장 중요하다는 데 합의하였다. 대한민국과 비세그라드 그룹은 국제사회의 외교적 노력의 결과 동부 우크라이나에서 휴전 및 정전이 전반적으로 준수되고 있음을 만족스럽게 평가하였다.

32. 대한민국과 비세그라드 그룹은 현재의 이주 위기에 대응하는 데 있어 전례 없는 규모의 이주와 인도적 고난의 근본 원인을 다루어야 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참석자들은 이주자의 출신국 및 경유국과 정치적인 측면 및 운영의 측면에서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데에 견해를 같이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한민국과 비세그라드 그룹 정상들은 북아프리카 및 중동에서의 평화적이고 영구적인 분쟁 해결과 이에 따른 안정을 위한 외교적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33. 대한민국과 비세그라드 그룹은 중동 및 북아프리카에서의 상황, 특히 ISIL의 활동 및 시리아 분쟁이 유럽과 아시아를 포함한 국제사회 전체의 안보 상황에 상당한 함의를 지닌다는 것을 강조했다. 양측은 테러 대응에 있어 전세계적․지역적인 노력을 강화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34. 대한민국과 비세그라드 그룹은 유엔(UN), 아시아-유럽회의(ASEM), 한-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개별 파트너십 및 협력 프로그램, 한-유럽안보협력기구(OSCE) 파트너십 등 지역 및 국제기구에서 협력을 강화할 준비가 되어있음을 확인하였다.

35. 대한민국과 비세그라드 그룹은 기후변화, 개발협력, 조직범죄, 테러 척결, 사이버 안보, 이주 및 난민 위기, 민주주의․법치․시장경제․인권 증진을 포함한 전세계적 문제 관련 협력 강화 목표를 인정하였으며, 각 분야에서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기로 합의하였다.

36. 대한민국과 비세그라드 그룹은 터키, 이집트, 프랑스, 말리 및 레바논에서의 테러 공격을 포함하여 최근의 테러 공격들을 강력히 규탄하였고, 테러리즘이 계속해서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대표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으며, 테러 척결 및 테러리즘을 조장하는 폭력적 극단주의 대응 관련 노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로 합의하였다

37. 대한민국과 비세그라드 그룹은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법적 구속력이 있고, 지속가능하고, 효과적이며, 모두에게 적용가능한 새로운 기후합의를 성공적으로 도출한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대한민국과 비세그라드 그룹은 2020년 이후 기후변화체제의 성공을 위한 기후재원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새로운 기후재원 채널로서 녹색기후기금의 결정적인 역할을 강조하였다.

38. 대한민국과 비세그라드 그룹은 아디스아바바 행동계획 및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 채택을 환영하였으며, 동 의제들의 성공적인 이행에 대한 강한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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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군 2030~2040년 '건함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해군이 2030년대부터 2040년까지 한국형 이지스함(KDDX)을 3차까지 진행해 총 18척을 확보하고, 장보고IV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해상초계기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건함계획'과 '해상초계 전력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각종 전술핵 탑재 무기와 신형 전략무기 체계를 대거 공개하며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초음속 순항미사일 2종, 그리고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최현함의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 정황이 확인되면서, 우리 군의 대응체계와 방어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화오션이 서울ADEX에 선보인 한국형 이지스함(KDDX) 모형.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12척 추가 건조 = 해군은 최우선으로 만재배수량 8000톤급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추가 전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해군은 세종대왕급(세종대왕함, 율곡이이함, 서애류성룡함) 구축함, 정조대왕급(정조대왕함, 다산정약용함, 3번함 건조 중) 구축함 등 이지스 구축함 6척 확보와 함께 KDDX를 최대 18척까지 보유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KDDX 사업은 배 선체부터 전투 체계, 레이더 등 무장을 국내 기술로 만드는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한다. 신형 군함을 도입하는 7조8000억 원 규모의 KDDX 사업은 방위사업청이 우왕좌왕 하는 사이 진전되지 않고 있음에도, 해군이 KDDX Batch-Ⅱ, KDDXⅡ 사업을 만들어 국산 이지스함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은 한미 간 '기술 이전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19일 해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해 6월 미 해군 측에 서한을 보내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 SM-3/6 함대공미사일 확보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지스함 전투력을 크게 높이는 협동교전능력(CEC) 미탑재로 초수평선, 장거리 대공표적 대응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며 대한(對韓) 수출을 요청했다. CEC는 지구의 곡면 특성을 감안, 여러 함선과 항공기에서 레이더 등으로 추적·확보된 표적정보를 고용량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융합·분배해서 공통 표적을 산출, 원격교전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다. 이에 대해 미 해군은 같은 해 8월 답신에서 "미 정부의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은 한국에 대한 CEC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미 해군은 거부의 이유로 밝힌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호주는 2018년 호바트(Hobart)급 방공구축함, 일본은 2020년 8번째 이지스함이자 아타고급의 개량형인 마야급 이지스함에 CEC를 탑재하도록 허용했지만, 한국에는 CEC를 판매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백하게 밝힌 것이다. 호주·일본에는 CEC를 제공한 미국이 같은 동맹국인 한국에는 수출하지 않으려는 '이중적 태도'에 실망한 해군이 이지스함 기술 국산화를 표방하는 KDDX 추가 건조로 방향을 틀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판매 거부에 따라 해군은 2030년대 중·후반까지 미국 CEC와 유사한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ADD가 개발하는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는 이지스 구축함, 해상초계기, 항공모함 등 해군 전력과의 연동,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요격체계(L-SAM) 등 첨단 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산 전투체계를 쓰는 세종대왕급·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선 한·미 간 체계 연동 및 통합 여부 등이 불확실해 원활한 운용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해군은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추가 건조보다는 KDDX 추가건조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KDDX 사업은 총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이뤄진다. 개념설계는 201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수주했고, 기본설계는 2020년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이 따냈다. 현재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에 착수해야 하지만, 사업자 선정을 두고 양 업체 간 갈등이 심해지며 연기됐다. HD현대중공업은 기존 관례대로 기본설계를 주도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보안 벌점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와 현대가 서로 한 치의 양보 없이 다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면서 "KDDX 사업에서 한화와 현대의 대결은 '6척 싸움'이 아니라 '18척 싸움'이기 때문에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것 같다"고 했다. 해군은 현재 추진 중인 KDDX 6척 건조 사업이 출발하고, 차기호위함(FFX) Batch-IV 사업이 끝나는 즉시 곧바로 개량형이라 할 수 있는 KDDX Batch-II 사업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적용한 KDDX-II 사업을 2035년 이후에 도입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지난해 말 해군에 인도한 차세대 호위함(울산급 Batch-Ⅲ) 선도함 '충남함' [사진=HD현대중공업] 2025.10.20 gomsi@newspim.com ◆차기호위함(FFX) 사업 종료 후 차기호위함(FFX)-II 사업 = 한편, 해군은 기존 차기호위함(FFX) Batch-I/II/III/IV 사업을 완료한 후, 차기호위함(FFX)-II를 계획하고 있다. 해군은 FFX-II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지만, 건조시기와 구체적 제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해군은 차기 호위함(FFX) 사업으로 총 26척의 호위함(FFG)을 전력화 한다. FFX Batch-I 사업으로 인천급 호위함 6척, FFX Batch-II 사업으로 대구급 호위함 8척을 건조했고, FFX Batch-III 사업으로 충남급 호위함 6척을 건조하고 있다. 해군은 현재 차기 호위함(FFX) Batch-IV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약 3조2500억 원을 투입, 총 6척을 건조하는 'FFX Batch-IV'(울산급 Batch-IV)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9~2030년경 6척의 함정 모두가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FFX 사업이 완료되면 광개토대왕급 구축함까지 모든 해역함대의 노후화된 중·대형 함정이 교체가 완료된다. ◆AI 기반의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 = 또한 1000t급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해, 미사일 고속함 PK-A/고속함 PK-B로 대표되는 고속함들을 보완할 계획이다. 연안초계함(OPV)은 인력 절감과 효율성을 위해 AI(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무인화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함정이다. 1500~2200톤급으로, 기존 초계함보다 거주성 등이 향상시켜 연안 및 해상 경비, 해양 안전, 어업 지도, 해양 오염 감시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다. 2020년 11월 10일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진수한 중형급 잠수함 2번함 '안무함(KSS-Ⅲ, 3000톤급)'. 안무함은 2018년 9월 진수한 도산안창호함에 이은 장보고-Ⅲ급 두 번째 잠수함이다. 해군이 건조하는 '장보고Ⅳ' 잠수함도 같은 체급의 형상이다. [사진=대우조선해양] 2025.10.20 gomsi@newspim.com ◆장보고IV 사업 추진에 이어 2040년경 원잠 추진 = 한편, 해군의 수중전력인 잠수함 전력증강 계획에 대해 살펴보자. 해군은 2035년 이후 현재 장보고III Batch-I/II/III를 끝내고, '장보고IV 사업'으로 넘어간다.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이지만, 해군이 밝힌 장보고IV 사업은 그동안 2000톤급 잠수함으로 알려졌으나, 해군이 이번에 밝힌 방향은 3000톤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보고IV 사업 이후인 2040년 무렵, 해군은 차세대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으로, 원자력 추진 기관을 탑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P-8A 포세이돈 후속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개발 계획 = 해군은 현재 P-3C/CK와 15대와 P-8 포세이돈 6대 등 21대의 해상초계기를 보유, 휴전선 길이의 9.5배, 남한 넓이의 3.3배에 이르는 30만㎢의 작전해역에 대한 상시감시와 주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해군항공사령부 전력은 현재 P-8A 포세이돈 6대를 주력으로 2030년대를 맞이한다. 하지만 해군은 이번에 기존 P-3C/CK 대체용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5월 29일 경북 포항기지에서 발생한 P-3CK 해상초계기 추락사고는 1968년산으로, 무려 57년을 운용한 노후 항공기의 위험성을 해군에 각인시켰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서울ADEX에서 선보인 한국형 해상초계기 모형. KAI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해군 관계자는 "해군은 현재의 P-3CK 기종을 2030년까지 운용하고, 그 이후에 최신예 한국형 해상초계기를 도입을 개획하고 있다"면서 "사고가 난 초계기와 동형인 나머지 P-3CK 7대의 조종사 안전, 그리고 대잠전력의 공백을 막기 위해 한국형 해상초계기 도입사업을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2025년 10월 기준, 해군은 해상초계기를 해외 직도입으로 할지, 국내개발로 할지, 획득방법을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4 분기에 획득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KAI가 기존의 에어버스 A320 여객기를 개조하는 개발 계획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향후 해상초계기 추가 소요는 운용인력을 감안해 11대로 알려졌다. gomsi@newspim.com 2025-10-20 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