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제1차 대한민국과 비세그라드그룹 간 정상회의 공동성명(1)

기사입력 : 2015년12월04일 08:48

최종수정 : 2015년12월04일 08:50

(2015년 12월 3일, 체코 공화국, 프라하)

대한민국 대통령과 체코공화국, 헝가리, 폴란드 공화국, 슬로바키아 공화국 총리는 2015년 12월 3일 제1차 대한민국과 비세그라드 그룹간 정상회의를 체코공화국 프라하에서 개최하였다.

금번 회의 참가국들은 박근혜 대한민국 대통령, 보후슬라프 소보트카 체코 공화국 총리,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 베아타 쉬드워 폴란드 공화국 총리, 로베르트 피쏘 슬로바키아 공화국 총리로 대표되었다.

대한민국 - 비세그라드 그룹 간 협력

1. 대한민국과 비세그라드그룹은 인권, 기본적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 선정의 보편적 가치와 원칙을 공유함을 인식하면서, 참가국들간 상호 수교 이래 정치·경제·문화 관계의 실질적 발전을 매우 만족스럽게 평가하였다. 대한민국과 비세그라드 그룹은 그간의 실질적 진전을 토대로 양측간 파트너십을 더욱 발전시키기로 하였다.

2. 대한민국과 비세그라드그룹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간에 수립된 전략적 동반자관계가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었음을 강조하였고, 대한민국이 유럽연합과 3대 주요협정을 모두 체결한 최초이자 유일한 상대국이라는 점을 만족스럽게 평가하면서, 이러한 포괄적·호혜적·미래지향적 관계를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자는 결의를 재확인하였다.

3. 대한민국과 비세그라드 그룹은 점차 증대되는 공동의 정치·안보 의제의 수렴이 커지는 데 대한 대응 필요성이 증대되는 것을 충족하기 위해 양측간 정치대화를 강화하고 고위급 교류를 확대할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4. 대한민국과 비세그라드 그룹은 한-비세그라드 그룹 협력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행가능한 프로그램들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사안들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합동 외교장관 회의를 정례화하는 데 대한 공약을 표명하였다.

5. 비세그라드 그룹은 대한민국이 서발칸 국가들 및 동방파트너십 국가들내 다수의 의미있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비세그라드펀드(IVF)에 재정적 기여를 한 데 평가하였다. 비세그라드 그룹은 대한민국에 서발칸 기금의 창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이와 관련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6. 대한민국과 비세그라드 그룹은 외교관계 수립이래 경제분야에서 상호 호혜적이고 보완적인 협력을 이루어왔음을 환영하였다.

7. 대한민국과 비세그라드 그룹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간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제적 효과를 인정하고 대한민국과 유럽연합간 자유무역협정(FTA) 틀내에서 경제 발전을 위한 우호적 환경을 조성할 준비가 되어있음을 확인하였다.

8. 대한민국과 비세그라드 그룹은 상호 이익이 되도록 교역 및 투자의 지속가능한 증가와 발전을 증진키로 하였다.

9. 대한민국과 비세그라드 그룹은 R&D, 과학·기술 및 혁신 분야에서의 협력을 통해 창조혁신경제 구축을 위한 파트너십 수립 가능성을 모색할 것을 고려하였고, 이와 관련 한-비세그라드 그룹 다자 공동연구 프로그램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10. 대한민국과 비세그라드 그룹은 호혜적인 방향으로 양측간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는데 유용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전세계적․지역적인 에너지 현황과 에너지 정책에 대한 의견교환을 위한 대화의 기회를 검토하기로 하였다.

11. 대한민국과 비세그라드 그룹은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중부 및 동부유럽내 인프라 개발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고속도로, 철도 및 지능형 교통 시스템(ITS)을 포함한 교통 및 인프라 협력의 기회를 모색하는 ‘한-비세그라드 그룹 인프라 고위급 회의’ 의 설립을 검토하기로 결정하였다.

12. 대한민국과 비세그라드 그룹은 중소기업들을 강화하는 모범 관행을 공유할 필요성에 대한 광범위한 컨센서스에 기반하여, 중소기업 파트너십을 증진할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13. 대한민국과 비세그라드 그룹은 국방 및 방산분야 협력 강화 가능성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14. 대한민국과 비세그라드 그룹은 각국의 문화에 대한 상호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문화 협력 및 인적교류를 증진하기 위한 의지를 강조하였다.

15. 대한민국과 비세그라드 그룹은 음악, 오페라, 연극, 영화, 애니메이션, 문학, 미술 및 전시를 포함한 창조 산업에서의 양자 협력을 더욱 증진하기로 결정하였다.

16. 대한민국과 비세그라드 그룹은 참가국들간 경제관계의 중요 요소인 관광 분야 협력(2018년 동계올림픽, 관광부처간 협력 등)을 상호 이익을 위해 강화하고자 하는 공약을 표명하였다.

17. 대한민국과 비세그라드 그룹은 참가국들의 지역 및 도시간 국제 파트너십을 장려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결정하였다.

18. 대한민국과 비세그라드 그룹은 양자, 지역 및 한-유럽연합협력 차원에서 기존에 수립된 관련 제도와 틀을 활용하여, 연구원 및 학생들의 이동성을 증진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19. 대한민국과 비세그라드 그룹은 현행 워킹홀리데이 협정에 따른 청년 교류와, 유럽연합의 에라스무스 플러스 프로그램을 통한 한-유럽연합간 협력하의 청소년 이동성을 더욱 증진하는 데 대한 지지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비세그라드 그룹은 2016년 한-비세그라드 그룹 차세대 문화교류 캠프(서울) 관련 대한민국의 제안을 평가하였다.

20. 대한민국과 비세그라드 그룹은 각국의 역사와 문화유산뿐만 아니라, 한국어, 체코어, 헝가리어, 폴란드어, 슬로바키아어에 대한 교육을 더욱 증진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결정하였다.

21. 대한민국과 비세그라드 그룹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과 각국의 교육 정책상 특징적인 주요 문제에 대한 경험 및 전문지식의 교류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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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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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