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의원, '면세점 특허기간 10년 법안' 추진

기사입력 : 2015년11월23일 14:47

최종수정 : 2015년11월23일 14:53

"거액투자 면세점 10년은 해야"

[뉴스핌=정탁윤 기자] 현재 5년인 면세점 특허 기간을 다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최근 서울시 면세점 선정 결과와 관련, 5년으로는 면세점 경쟁력을 키울 수 없다는 문제가 잇따라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사진, 안양 동안) 새누리당 의원은 23일 면세 특허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관세법 개정안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5년이면 너무 단기여서 거액의 투자가 되는데 사업의 불안정성 때문에 10년 정도는 하는게 낫지 않느냐는 생각"이라며 "의견수렴을 더 해서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면세점 특허는 과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년마다 자동 갱신됐으나, 2013년부터 대기업 독과점 반대 기류 등의 영향으로 관세법이 바뀌었다.

2012년 11월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특허기간을 5년으로 줄이는 법안을 발의했다. 심 의원은 홍 의원의 법안중 '5년 이내로 한다'는 조항을 삭제해 다시 10년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면세점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9월부터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운영중인 정부는 신중한 입중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면세점 특허기간을 늘리는 방안, 특허심사 시 기존 면세점 사업자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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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