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리스크는 없다’ 중국 저명 애널리스트 관칭유 컬럼

기사입력 : 2015년11월10일 11:10

최종수정 : 2015년11월10일 11:22

중국 경제 성장 발걸음이 갈수록 느려지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국민경제운영현황 보고에 따르면 3분기 중국 국내총생산(GDP)은 동기대비 6.9%, 전기대비 1.8% 증가에 그쳐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7%를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정적 소식 발표는 새로운 정책이 나올 것이라는 일종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졌고, 시장 예상대로 4일 뒤인 23일 중국 중앙은행은 기준금리와 지급준비율(지준율)을 각각 0.25%, 0.5%씩 인하함과 동시에 예금금리 상한선도 없앴다.

금리·지준율 인하, 경기하강 추세 전환은 역부족

단기적으로 보면 이번 금리 인하의 경제 견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고, 예금금리 상한선 폐지에도 불구하고 4분기 경제 성장률이 3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중국 경제는 작년 하반기 상황과 매우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당시 중국 당국이 안정 성장을 위해 다양한 카드를 꺼내 들면서 4분기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지만 막상 실제 지표는 여전히 부정적으로 나왔고, 올해도 이 같은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4분기 경제, 현상 유지하면 최상

우선 3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망치를 소폭 상회할 수 있었던 주요 원인은 금융 서비스 등 3차산업 성장률이 예상을 웃돌았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업과 부동산이 성장동력으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들 양대 분야의 지속적인 성장은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업의 성장은 중국증권금융공사(증금공사)의 증시구제 및 융자플랫폼 유지 노력에 힘입은 결과로, 이 같은 현상은 지속되기 어렵다. 금융업은 16% 이상의 성장률(앞서 시장은 성장률이 10% 내외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고, 외부에서 말하는 국가통계국의 통계 조작도 없었다. 금융업의 3대 핵심분야별로 살펴보면, 증권 거래액은 41% 감소하며 증권업의 부가가치 증가 기여도는 크게 감소했고, 보험업계의 수입보험료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반면, 은행업 부가가치 기여도는 뚜렷하게 확대됐는데, 금융업 부가가치 중에서 은행업 비중이 증권업 비중을 크게 앞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증금공사가 증시구제에 나선것과 함께 대규모 프로젝트 승인과 융자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 것이 배경으로 꼽힌다. 그러나 4분기는 물론 내년에도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수는 없다.

또한 부동산 판매량 급증세는 길어야 4분기까지 밖에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3분기 1선 도시는 물론, 전국적으로 상품주택 시장이 눈에 띄게 호전되었다. 부동산담보대출 조건이 완화되고, 금리가 낮아진 것(현재 부동산담보대출금리는 과거 대비 40% 가량 낮아진 수준)이 원인이고, 더불어 증시 폭락 이후 부동산의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지면서 거액의 자금이 몰린 영향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앞으로 부동산대출금리가 더욱 낮아질 가능성은 적고, 리스크를 피해 증시를 이탈할 자금도 제한적이라 부동산 판매량 증가세가 유지될 수 있는 동력이 약한 것으로 보여진다. 앞으로는 지역별 차이가 두드러지고 일선도시와 수요가 많은 학교 주변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여전히 고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현재 투자견인형 경제에서 소비주도형 경제로의 전환단계에 있다. 그러나 향후 상당 기간 동안 투자가 여전히 경제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투자 등 3분기 경제 지표가 다소 만족스럽지 못했고, 4분기에도 놀랄 만한 변화가 나오기는 힘들겠지만 당국의 안정적인 경기 운영하에 적정 성장이 유지되면서 악재를 피할 수 있는 것이 곧 호재라고 볼수 있다.

최근 상황을 보면 부동산개발투자 감소폭이 확대됐고, 감소폭 둔화 조짐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계속된 부동산대출 조건 완화와 금리 및 지준율 인하 정책으로 지난 2분기 이후 부동산 판매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인구구조 변화와 재고부담 영향으로 기존의 건축면적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최소 4년반의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부동산 판매량 급증세가 4분기까지 이어지기 힘든 상황에서 부동산 투자가 고개를 들기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투자 또한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생산자물가지수(PPI)가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전통산업의 과잉생산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제조업이 향후 상당기간 동안 한 자릿수 성장을 이어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앞으로 중국 정부의 해외진출 및 일대일로 프로젝트가 시행됨에 따라 관련 첨단 제조업 투자는 다소 호전되겠지만, 금속가공업 등에서는 과잉생산 압력이 계속될 것이다.

인프라 투자는 줄곧 안정적 성장을 위한 중요 수단이었지만, 지표를 보면 아직까지 눈에 띨 만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때문에 4분기에도 인프라투자가 더욱 확대되어 경제의 ‘안정장치’ 역할을 수행하게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토지거래규모가 감소하고 재정수입이 부진한 상황이 인프라투자에 압력이 되고 있어 2분기 이래 계속된 지원정책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중국 당국은 지방정부 융자플랫폼을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데, '차신환구(借新還舊, 신규 대출로 만기 만기 채무를 상환하는 것, 빚 돌려막기)’를 허가한 것과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지속성을 보장한 것이 그것이다. 두 번째로, 지방채 치환(지방채 교환프로그램)을 통한 자금 확보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로써 지방정부의 이자부담이 크게 줄어들었고, 새롭게 은행대출을 받을 수 있는 공간도 확보됐다. 이와 함께 정부 투자와 민간 자본을 활용한 민관협력사업(PPP)과 PPP펀드·특허경영조례 등 지원조치 효과도 점차 가시화 할 것이며, 지하 라이프라인 건설·스펀지도시 등과 같은 중대형 프로젝트 시행에 따른 인프라투자 증가도 기대된다.

금리 인하, 채권시장 영향은 일단 ‘맑음’

앞서 지적한대로 4분기에도 ‘안정적 성장+리스크 방지+통화완화’로 구성된 경제안정정책이 지속적으로 힘을 낼 것이다. 이 같은 3대 요소 조합의 정책으로 수익률 그래프는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될 것이고, 신용 스프레드(Credit Spread)는 더욱 축소될 것이다. 따라서 1-3년만기의 장·단기 금리채(주로 국채·지방정부채·정책성 금융채 등), 신용등급이 높은 신용채의 금리스왑거래를 추천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금리 하락에 따른 투자기회를 낙관한다. 통화정책 완화 기조에 따라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저금리 시대가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하이일드채권 같은 기존의 고수익상품에 투자할 것을 조언한다. 다만 블랙스완에 따른 신용리스크에 주의해야 한다.

위안화 환율 단기안정 중기절하, 장기적으로는 절하 이유 없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위안화 환율이 안정세를 보일 것이다. 유럽과 일본 등 주요국 중앙은행이 양적완화를 선언하는 등 다시금 글로벌 환율전쟁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위안화 가치 또한 미국 달러와 같이 절상할 것이다. 또, 11월말 위안화의 특별인출권(SDR) 편입 관련 투표를 앞두고 있는 만큼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위안화 가치의 급락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중기적으로는 위안화 평가절하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 중국 내부 상황을 보면, 3분기 성장률이 7%를 하회했고, 산업·투자·이윤 등 지표가 계속 부진한 데다가 인민은행이 금리와 지준율을 추가 인하하면서 적당한 투자처를 찾기가 여전히 힘든 상황이다. 또 외부적으로는 미국 금리인상이 임박했고, 위안화가 기타 이머징마켓 통화에 비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 봤을 때 향후 위안화가 다시금 절하압력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위안화 절하이유가 없다. 여전히 거액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성장률이 둔화됐다고는 하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치이며, 중국의 글로벌 경제성장 기여도 또한 30%에 달하고 있다. 위안화 국제화 수요 또한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즉, 11월 SDR 편입 여부 결정 전까지 위안화 환율은 안정세를 보이겠으나 위안화 절하 우려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또 한번 충격이 찾아올 수 있겠고,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위안화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질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다.

*프로필

중국 민생증권리서치센터 집행원장 관칭유(管淸友)
중국사회과학학원 경제학박사
청화(淸華)대학교 포스트닥터
민생증권 총재조리 겸 민생증권연구원 집행원장·연구원(現)
중국경제체제 개혁연구회 고급연구원(現)
중국 신경보(新京報) 선정 '2013년 10대 청년경제학자'
'중국청년금융학자상' 수상
파이낸셜타임즈(FT)·월스트리트저널·뉴욕타임즈 등 유력 매체 칼럼리스트

사진

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