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지주회사 체제로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기업들이 늘고있으나 총수있는 대기업집단은 66%가 기존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1994년 4월 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한 후 20년이 지났음에도 큰 틀이 바뀌지 않은 셈이다.
삼성그룹 현대차그룹 롯데그룹 현대중공업그룹 한화그룹 두산그룹 등을 포함한 이들 대기업집단은 대부분 금융사를 보유하고 있거나 순환출자를 형성하고 있어 지주회사 전환을 못하고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사 보유를 금지하고, 지주회사로 설립·전환하려면 순환출자를 해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지난 9월말 기준 지주회사로 설립·전환된 140개(대기업집단 소속 30개) 지주회사 현황을 분석해 29일 발표했다.
지주회사 수는 140개사로 지난해 132개사에서 8곳 늘었다. 일반지주회사는 130개사로 13개 는 반면 금융지주회사는 10개사로 5개줄었다.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5000억원 미만인 중소형 지주회사가 89개로 전체의 63.6%를 차지했으며, 대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전환은 정체된 상태다(그래프 참고).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대기업집단은 15개로 전년과 같으며,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는 전년보다 오히려 1개 줄었다. 한진과 한라 등 대기업집단 2곳이 신규 편입된 반면 두산(지주회사 두산)과 대성(지주회사 대성합동지주) 2곳은 지주비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져 지주회사에서 제외됐다.
총수있는 집단 41개 중 27개(65.8%)가 아직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지 않았다. 27개 대기업집단 중 16개 집단이 111개 금융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고, 8개 집단이 303개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하고 있다. 10대 그룹 중 삼성과 현대차, 롯데, 현대중공업, 한화, 두산 등 6곳이 지주회사로 전환하지 못하고 있다.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의 지주회사 편입률은 70.8%로 전체 계열회사 572개 중 405개를 지주회사 체제 내에 보유하고 있다.
◆ 대기업집단 지주회사 평균 부채비율, 전체보다 낮다
140개 지주회사의 평균 자산총액은 1조 5955억원으로 전년(1조 8888억원)대비 다소 감소했다. 우리금융지주 등 자산규모가 큰 금융지주회사 5곳이 제외된 게 크게 작용했다.
부채비율은 지주회사의 평균 부채비율은 41.6%로 법상 규제수준(200% 초과 금지)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나 전년(35.4%)보다는 다소 증가했다.
특히,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의 평균 부채비율은 30.6%로 전체 대기업집단의 평균 부채비율(101.1%)보다 훨씬 낮았다. 지주회사의 자회사 평균 지분율은 74.0%이며, 자회사의 손자회사 평균 지분율은 77.9%로 법적요건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보였다.
공정위는 지주회사가 도입 취지에 맞게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대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전환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김정기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은 "거미줄식 출자로 얽힌 일반 대기업집단 보다 지주회사가 출자단계도 짧고, 훨씬 단순·투명한 출자구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중소형 지주회사와 달리 최근 대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전환이 계속 정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주회사 제도는 순환출자를 통한 문어발식 확장과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지난 1994년 4월 도입됐다. 정부는 세제혜택 등을 통해 대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