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는 참 편안한 동네다. 규제가 정말 많아서 감독당국이 정해주는 대로 상품을 만들면 그걸로 끝이다.”
지난주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보험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NH농협금융지주 회장 재직 시절 지켜본 보험산업을 회고하며 한 말이다.
임 위원장의 이 말은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인 듯하다. 먼저 말 그대로 보험사에 대한 규제가 지나치게 많아서 산업 자체의 경쟁력이 갈수록 떨어지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 탓만하며 변화에 대한 노력이 부족한 보험사들을 꼬집은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런 말을 하기 전인 이달 초, 임 위원장은 지난 3월 취임 이후 처음으로 보험사 CEO들을 불러 “곧 발표되는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에 적극적으로 호응해 보험산업 체질개선에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18일 30여 개의 실행계획이 포함돼 발표된 이번 로드맵은, 표준약관제 정비와 표준이율 폐지 등에 따른 보험료 자유화, 자산운용 한도규제 완화, 판매채널 혁신 등이 주 내용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상품 서비스 중심의 질적 경쟁으로 전환되고, 보험소비자 보호와 건전성 제고로 국민신뢰도가 높아져 중장기적으로는 세계 5대 보험시장 도약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단 보험업계는 물론 전문가들도 이번 조치가 보험사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장남식 손해보험협회장은 "보험업계에 몸담은 30여 년 가운데 손에 꼽을 만한 획기적인 변화"라며 “특히, 보험상품의 사전신고제가 사후보고제로 바뀐 것은 규제 프레임의 획기적 변화”라고 화답했다.
증권사 애널리스트들도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에 상당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을 잇달아 내놨다.
이처럼 이번 로드맵은 1993년 ‘보험 가격 자유화’ 이후 가장 획기적인 규제 개선안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보험업계의 불안감은 바로 여기서 출발한다.
이미 20년 전 보험 가격 자유화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실상은 감독당국이 보험료를 제어해 왔다는 것이다. 일부 상품의 경우 손해율이 적정수준을 훨씬 넘은 지 오래됐음에도 보험료 인상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보험사가 여전히 당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방증한다.
이런 점 때문에 이번 로드맵에 대해 큰 기대를 하고 있음에도 보험사들의 속마음은 편치 않다.
“당국의 로드맵 자체에 대해선 많은 보험사가 ‘기대했던 이상’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다. 다만 그동안 보험산업 활성화 방안이 수시로 나왔었음에도 정작 (보험료 조정을 포함해) 특히 상품개발 측면의 실질적 규제완화는 업계 기대치와는 너무 차이가 컸었다”라는 게 보험업계 한 임원의 속마음이었다.
그럼에도 보험사들은 이렇게 기존보다 한 단계 발전적인 보험산업 발전 로드맵이 그려졌다는 것은 임 위원장이 금융사 경험을 통해 현장에서 절실한 정책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는 증거로 보고 있다. ‘시작은 거창했지만, 끝은 미약했던’ 이전 조치들과는 다를 것이라는 기대다.
그 기대대로 어렵게 만들어진 정책이 해당 산업의 발전에 실질적인 역할을 하려면 당국과 업계가 앞으로도 지속해서 제도 시행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금융위원장도 정책의 취지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꼼꼼히 챙겨야 한다.
또 이번 조치를 통해 보험업계가 경쟁력을 만들어간다면, 보험사들은 당국으로부터 받는 혜택을 소비자들에도 돌려 그들의 권익보호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당국, 보험사, 소비자 모두가 만족하는 내실 있는 보험산업이 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송의준 IB금융부장 (mymind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