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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한국 TPP 가입, 한·미에 많은 이익 가져올 것"(종합)

기사입력 : 2015년10월16일 08:53

최종수정 : 2015년10월16일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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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차 한·미 재계회의 축사…펜타곤 방문 후 바이든 부통령 관저 오찬 참석

[뉴스핌=이영태 기자] 미국을 공식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EU, 중국 등 세계 거대경제권과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구축한 한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가입하게 되면 양국 기업에게 보다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라며 TPP 가입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미 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제27차 한·미 재계회의'에 참석, 축사를 통해 "자유무역의 확대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통해 세계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도록 양국이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기술규제, 위생검역, 수입규제와 같은 비관세 장벽을 과감히 철폐하고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지 않도록 양국이 국제공조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며 "TPP 같은 메가 FTA 확산과 세계무역기구(WTO) 등 다자무역 체계 강화에도 양국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축사에서 한미 양국 경제협력 관계의 미래 청사진으로 ▲TPP 등 자유무역 파트너십 강화 ▲투자 활성화를 위한 우호적 환경 조성 ▲창조경제 파트너십 3가지를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미국은 한국 기업이 가장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는 국가이자 한국에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국가"라며 "그동안의 협력 기반을 토대로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서 양국이 함께 노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한국 정부는 노동·금융 개혁을 과감히 추진하면서 암참(AMCHAM·주한미국상공회의소) 등을 통해 미 재계 여러분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우리는 창의적 기술과 아이디어에 바탕을 둔 혁신이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창조경제 시대에 살고 있고 양국은 이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다"며 우리 정부가 창조경제를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등 양국 기업의 창조경제 협력 사례와 구글 한국 캠퍼스 설립 등 창업 분야 협력을 언급한 뒤 "이렇듯 창조경제를 향한 양국의 협력이 보다 활성화된다면 미래 세계경제를 주도할 새로운 성장엔진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대통령은 조지 워싱턴 미국 초대 대통령의 '어려운 때 우리는 가장 많이 성장한다'는 말을 인용해 "저는 한·미 양국 모두가 지금의 세계경제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저력을 갖고 있다고 믿는다"면서 "특히 'KORUS FTA(한·미 FTA)'라는 양국 경제를 연결하는 고속도로를 통해 상품과 자본, 기술, 아이디어가 자유롭게 이동해 양국의 잠재력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미 재계회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미 상공회의소가 1988년 이래 매년 개최해 온 행사다.

이날 회의에는 조양호 한·미 재계회의 위원장 등 전경련, 한진, SK, 포스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재계 대표와 정부관계자 50명이 참석했다. 미국측에서는 마이런 브릴리언트 수석부회장을 비롯한 미 상공회의소, 퀄컴, 보잉, 돌비, GE, 쉐브론, 시그나,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화이저, UPS 등 재계대표와 정부 관계자 50여 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박 대통령은 축사에 앞서 한·미 재계회의에 참석한 양국 대표 기업인들과 환담도 나눴다. 조 위원장으로부터 재계회의 결과를 보고받은 박 대통령은 참석자들의 관심사항을 청취했다.

환담에는 조 위원장과 허창수 전경련 회장, 최태원 SK 회장, 권오준 포스코 회장, 류진 풍산 회장, 브릴리언트 미상의수석부회장, 데니스 뮐렌버그 보잉 CEO, 데이비드 조이스 GE항공 CEO, 케빈 이먼 돌비 CEO, 데렉 에벌리 퀄컴 CEO 등이 참석했다.

미국을 공식방문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오후(현지시각) 워싱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연설한 후 참석자들의 질문에 웃으며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앞서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워싱턴 D.C에 위치한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에서 전·현직 고위인사와 석학 등 300여 명을 대상으로 한국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을 소개하는 연설을 했다.

박 대통령은 '새로운 지평을 여는 진화하는 한미동맹'을 주제로 한 연설에서 한국 외교안보정책의 중추로 기능해 온 한미동맹의 역할을 평가하고 한반도, 동북아, 글로벌 차원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비전을 전달했다.

1962년에 설립된 CSIS는 미국의 외교·안보 문제를 전문으로 한 초당파적 싱크탱크다. 펜실베니아대학 산하 싱크탱크 평가기관의 '2014년 글로벌 싱크탱크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CSIS는 전세계 싱크탱크로는 4위, 미국내 싱크탱크로는 3위, 국방·안보 분야 싱크탱크로는 1위를 차지했다.

청와대는 "이번 연설은 박 대통령의 2013년 첫 번째 방미시 미국 의회합동 연설 이후 워싱턴 D.C.에서 실시하는 대표적인 정책 연설"이라며 "미국 내 우리 외교안보정책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심화시키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펜타곤 방문 "한미는 가장 강력한 동맹…같이 갑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에는 워싱턴 D.C 외곽에 위치한 미 국방부 청사인 펜타곤을 방문, 31명의 미군 장병과 5명의 한국 장교들을 만나 "한미동맹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으로 아태 지역의 안정, 평화와 번영의 핵심 축으로 돼가고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오전(현지시각) 미국 국방부 청사인 펜타곤을 방문, 의장대 사열을 받고 있다.<사진=뉴시스>
박 대통령은 "앞으로도 우리 두 나라는 공동의 가치와 이상을 지키는 글로벌 파트너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며 한·미 장병 여러분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같이 근무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유의 최전선에 함께 서 있는 여러분들이야말로 한미동맹의 심장이라고 생각을 했었다"고 강조했다.

이날 장병들과의 대화는 애쉬턴 카터 국방장관을 면담한 뒤 회의실 복도에서 '로프라인 미팅(Rope Line Meeting)'으로 이뤄졌다. 로프라인 미팅은 복도에 도열한 장병들 앞을 지나가며 격려하는 형식으로 지난해 10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펜타곤을 방문했을 때 실시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역동적인 한미동맹 자체다라는 생각을 잊지 마시기 바란다"며 영어로 "Korea thanks you. We go together!(한국은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 같이 갑시다)"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한미동맹의 구호인 '같이 갑시다'를 외치자 장병들도 우리말로 "같이 갑시다!"라고 화답했다.

박 대통령은 한·미 장병들과의 만남에 앞서 진행된 카터 국방장관과의 면담에서 "한미동맹이 지난 60년간 한반도 및 동북아 안정에 기여할 수 있었던 토대는 카터 장관, 미군 수뇌부, 주한미군 장병과 가족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의 한미 간 합의도 연합방위체제 강화를 통한 북한의 도발 억제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터 장관은 "미국의 한반도 방어 의지는 오랜 기간 강철 같이 확고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유지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8월초 북한의 지뢰도발과 관련해 위험할 수도 있었던 상황을 한국 정부가 성공적으로 잘 관리한 것을 축하드린다"고 답했다.

그는 "미래 도발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며 "미국은 한반도에서의 전쟁 억지력을 유지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능력을 투입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카터 장관 접견에 앞서 박 대통령은 펜타곤 방명록에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평화통일 시대를 열어가길 바랍니다. 2015. 10. 15 대한민국 대통령 박근혜'라고 적었다.

한국 대통령이 펜타곤을 방문한 것은 지난 2011년 10월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미 펜타곤 의장대는 16분간 진행된 '공식 의장행사'를 가졌다. 한국 대통령을 대상으로 실시된 의장행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전 대통령의 2011년 방문과 반기문 유엔(UN)사무총장의 2013년 4월 방문 당시에는 의장행사가 5분간 약식으로 실시된 바 있다.

공식의장행사는 개회 선언에 이어 21발의 예포발사와 상관에 대한 경례, 한·미 애국가 연주, 대통령 사열, 미 전통의장대 행진, 폐회 선언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박 대통령은 펜타곤 방문에 이어 조셉 바이든 미국 부통령의 초청에 따라 관저에서 오찬을 함께 하며 한·미 관계 발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미국 부통령이 관저로 외빈을 초청하는 것은 드문 경우다. 청와대는 오바마 행정부 들어 아시아 정상을 초청한 것은 이번이 최초로 이는 한·미 관계의 친숙함을 잘 나타내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찬을 겸한 협의에서 바이든 부통령과 한·미 관계 현황을 점검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및 글로벌 차원의 양국간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청와대는 "바이든 부통령과의 오찬 협의는 한미동맹의 각별함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한편, 다방면에 걸친 의견 교환을 통해 한반도·동북아·글로벌 차원에서 양국간 소통과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바이든 부통령 관저는 워싱턴 미 해군 천문대 내에 위치해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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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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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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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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