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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방미, 대북공조와 한미동맹 강화 계기 될 것"

기사입력 : 2015년10월13일 15:49

최종수정 : 2015년10월13일 15:49

방미 앞서 수석비서관회의 주재…역사교과서 국정화 입장도 밝혀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미국 방문의 의미에 대해 "북한의 지속적인 핵 개발과 전략적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서 양국 공조를 강화하고, 범세계적 문제 대응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확대하며, 새로운 분야에서 실질협력 확대를 모색함으로써 한·미 동맹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오후 미국 방문에 앞서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방미에 앞서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지금 한반도의 안보상황과 동북아의 평화에 대한 지평에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서 한·미 간에 폭넓은 대화와 논의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이번 방미는 지난달 한·중 정상회담과 미·중 정상회담에 이어서 이뤄지고, 곧 이어 한·일·중 3국 정상회담도 앞두고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에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협력에 관해 심도 있게 협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들은 이번 미국 방문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내 현안과 관련해선 "우리가 경기회복의 고삐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 개혁과 경제활성화 등 여러 중요한 국정현안들을 반드시 해내야 한다"며 "이제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노동개혁을 위한 노동 5법 등 각종 중요한 법안에 대한 입법심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있는데 여야 모두 국민을 위해서, 또 국민을 최우선에 두고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노동개혁 5대 법안 처리와 관련, 박 대통령은 특히 "이 문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변화돼서도 안될 것"이라며 "우리 청년들을 위해 노사가 큰 양보를 통해 대타협을 이룬 만큼 이제 우리 국회도 여야 간 양보와 타협을 통해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동참하기 위해서는 하루속히 이들 법안들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한 "어렵게 타결된 한·중, 한·뉴질랜드, 한·베트남 FTA(자유무역협정)의 국회 비준이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하는데 모든 정책이 다 그렇듯이 FTA도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금 한·중 FTA의 비준이 늦어지는 만큼 당장 손해 보는 규모가 하루에 자그마치 40억원"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외교력을 총동원해서 시간을 쪼개가며 이뤄낸 어려운 협상들인데 국회에서 비준이 늦어져서 우리 경제가 다른 나라에 밀리는 가슴 아픈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면서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 땀 흘리고 있는 우리 기업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빨리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협상이 마무리된 FTA의 조속한 국회 비준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국내 경제와 관련해선 "올해 들어 메르스 사태와 중국 경제 둔화 등의 대내외 충격에 대응해서 정부는 경제활성화에 전력을 다해 왔고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서 4대 개혁을 추진해 왔다"며 "이런 노력에 힘입어 세계경제가 모두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경제가 선전하고 있는 것이 국내외 여러 지표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IMF도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이 작년의 세계 13위에서 올해는 세계 11위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면서 "지난달 S&P가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상향조정한 것도 우리의 경제성과를 객관적으로 인정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박 대통령은 "각 부처에서도 이런 지표들을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한다"며 "경기회복 기조가 더욱 탄력을 받고 공고해지도록 모든 수석들께서 사명감을 갖고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논란이 일고 있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 박 대통령은 "어제 교육부에서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국검인정 구분 고시를 행정예고했다"며 "올바른 역사교육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역사를 바르게 인식하고 올바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과 자부심을 갖고 자라나도록 가르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올바른 역사관과 가치관을 확립해서 나라의 미래를 열어가도록 하는 것은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우리가 해줘야 할 사명"이라며 "역사 교육은 결코 정쟁이나 이념 대립으로 국민을 가르고 학생을 나눠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나라에 대한 올바른 역사관은 매우 중요하며, 확고한 역사관과 자긍심을 심어줘야 한다"면서 "지금 세계의 지평은 날로 넓어지고 있고 세계가 하나가 되고 있다. 특히 동북아와 그 주변의 지형변화가 빠르게 바뀌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확고한 역사관과 자긍심을 심어주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문화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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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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