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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 타결로 '전세 역전'… 힘 실리는 아베노믹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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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블룸버그 "아베노믹스, 겉보기 보단 성공적"

[편집자] 이 기사는 지난 8일 오후 2시35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 'ANDA'에 먼저 표출 됐습니다.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최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체결 등으로 일본 경제와 금융시장 등에 대한 시선이 기대감으로 바뀌면서 그간 다소 회의적이었던 이른바 '아베노믹스'에 대한 외부 시각도 긍정적인 쪽으로 돌아서고 있다.

아베신조 일본총리 <출처=신화/뉴시스>
7일 자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블룸버그통신은 각각 논평을 통해 아베 신조 총리의 경기부양 정책인 아베노믹스가 사실상 성공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WSJ는 아직까지는 성과가 미약한 수준이지만 일본 지도부가 정책 성공의 쐐기를 박고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아베노믹스를 실패로 단정짓는다면 오산"이라고 주장했다.

블룸버그통신도 "일본에 새로운 황금기가 임박했다"며 아베노믹스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일본 경제를 오랜 침체와 더딘 성장의 늪에서 끌어낸 아베 총리가 진행 중인 개혁 조치들도 잘 작동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완전한 성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아베 덕분에 일본 경제가 새 국면을 맞이하게 된 것은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 겉으론 주춤한 일본경제, 속은 강력하네

물론 일본 경제에 대한 비관적 신호들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지난 8월 일본의 광공업생산은 내수 부진과 중국의 수요 감소로 후퇴했고 같은 달 근원소비자물가)도 전년 대비 0.1% 하락해 2년 4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하지만 이는 경기순환상 일시적이며 단기적인 조정 압력에 불과하지 아베노믹스 정책 효과와 직접 연결짓기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출처=BOJ/WSJ재인용>
실제로 에너지와 신선식품, 작년부터 인상된 소비세 효과 등을 제외한 '근원-근원' 물가지수의 경우 8월에 전년 대비 1.1%가 올라 200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가격이 하락세보다 상승세를 보이는 상품이 더 많으며 슈퍼마켓 스캔 데이타를 바탕으로 집계되는 실시간 일일 인플레이션은 2009년 이후 가장 가파른 속도로 오르고 있다.

일본은 임금도 개선신호를 점차 보이고 있는데, 노동조합원들의 기본임금은 지난 회계연도에 0.7% 올라 1990년 말 이후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지난 4월~6월 분기 일본의 성장률이 3개분기 만에 다시 역성장을 기록했지만 이 역시 그리 암울한 지표는 아닌 것으로 분석된다. 줄어든 노동력과 더뎌진 생상성 향상률 때문에 대중국 수출 감소나 소비세 인상 등과 같은 변수에 취약도가 더 높아졌을 뿐, 완전한 경기순환 상의 둔화 흐름이 전개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일본 경제는 여성과 노년층의 적극적인 노동시장 참여로 3.4% 수준까지 내려온 실업률도 긍정적인 신호이며,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지금처럼 개선 추세를 지속하고 금리도 계속 제로 수준에 머문다면 GDP의 250%에 육박한 공공부채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여기사 일본이 TPP 타결의 최대 수혜국으로 주목 받고 있는 점도 최근 "GDP 600조엔 달성"을 공언한 아베의 어깨에 힘을 실어주는 요인이다.

WSJ의 수석경제논평위원인 그렉 이프는 "아베노믹스 효과가 크게 드러나지 않은 것은 외부적 요인에 따른 '불운'이 겹친 점도 작용했다"면서 "중국 경기 둔화와 시장혼란 그리고 국제유가 하락이 그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TPP 타결로 불리한 외부 여건도 바뀌고 있다"고 강조했다.

◆ 탄력 받는 일본 증시

일본 경제와 아베노믹스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일본 증시 전망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본 닛케이225 평균주가지수는 최근 급락 이후 급격히 회복되면서 올 들어 현재까지로 보면 4% 넘게 오른 상태로, 연초 이후 성적 기준으로는 선진국 중 가장 양호하다.

<출처=마켓리얼리스트닷컴>
지난달 핌코는 엔화 약세 덕분에 일본 기업 실적전망이 양호하며 일본은행(BOJ)의 추가 완화 가능성에 일본 증시를 선호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블랙록 투자전략가 러스 코에스테리치도 일본 기업 수익성이 꾸준히 개선되고 토픽스지수 편입기업들의 자기자본이익률(ROE)은 8월에 8.6%로 2009년 마이너스 4% 대비 대폭 개선되는 등 투자 매력을 뽐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골드만삭스 등 투자기관들은 7일 통화정책회의에서 정책 동결을 결정한 BOJ가 이달 말에는 추가 부양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전망이 적중한다면 일본 증시는 상승 지지를 받게 될 전망이다. 

한편, 그 동안 해외채권 투자에 열을 올리던 일본 ′와타나베 부인′도 최근에은 자국 주식시장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는 소식이다.

엔 환율이 안정세를 보인 가운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타결되고 올해 세계 최대규모로 기록될 일본우정(日本郵政)의 상장을 앞두고 일본 증시 상승 기대감이 고조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 개인 투자자들은 충분한 투자 자금을 확보하고 있다. 지난 2013년 소액 투자자를 위해 도입한 비과세 투자상품인 ′NISA′를 도입했는데 지난해 1월 이후 개설된 계정 수는 920만개를 넘겼으며 일본 10대 증권사가 보유 중인 NISA 계정의 절반 정도가 거래 활성화가 된 상태다.

골드만삭스 일본 전략가 마츠이 캐시는 "와타나베 부인들의 투자심리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단언하기는 이르지만 이들이 현금을 가졌고 투자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만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강세장 신호도 목격되고 있다. 누적 기준으로 올해 기업 자사주매입 규모는 지난해 기록한 사상 최대치를 이미 넘어섰으며, 애널리스트들은 10월 말 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더 많은 자사주매입 소식이 들려 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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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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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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