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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언론들 "아베 담화, 진정성 없다"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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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형 사과에 단순 언급 그쳐…신뢰구축 실패"

[뉴스핌=김성수 기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전후 70년 담화(아베 담화)에 대해 세계 주요 외신들은 '진정성이 없다'는 평가를 내렸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14일 아베 담회의 사과가 '과거형'에 그쳐, 현 시대 일본을 이끌어가는 리더로서 아베 총리의 사과를 보여주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2015년 8월14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종전 70주년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출처=일본 총리 기자회견 방송화면 캡처>
아베 총리는 이날 담화에서 "우리나라는 지난 전쟁에서의 행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통절한 반성과 진심어린 사죄의 마음을 표해왔다"고 밝히면서 역대 총리들과 달리 '사죄'를 과거형으로 표현했다.

아베는 "사변, 침략, 전쟁, 어떤 무력의 위협과 행사도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두 번 다시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식민지 지배로부터 영원히 결별해 모든 민족의 자결 권리가 존중되는 세계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식민 지배에 대해서는 "모든 민족의 자결권이 존중받는 세계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일반론을 폈으며, 일본군 성노예 문제에 대해서도 "전장의 그늘에는 깊은 명예와 존경에 상처를 입은 여성들이 있었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간접 기술하는 데 그쳤다.

그리고 "우리들의 아이와 손자, 그 뒤 세대의 아이들에게 사죄를 계속할 숙명을 지워선 안 된다"며 전쟁과 관련이 없는 전후 세대에 사죄할 의무를 지우지 말자고 강조했다.

토마스 버거 보스턴대학교 국제관계학 교수는 "아베 담화는 전쟁이 마치 누구도 탓할 수 없는 '역사적 쓰나미'였던 것처럼 묘사했다"며 "이는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책임을 무마하려는 듯한 의도로 주변국에 해석되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일본 야당인 민주당의 오카다 카츠다 대표를 인용, 아베 총리가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직접적인 사과를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카츠야 대표는 아베의 외교정책이 이웃 국가들과의 갈등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역사 문제에 대한 해결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담화 발표에서 중국과 한국 등 식민지배 피해국들이 주목했던 '식민지배와 침략전쟁(colonial rule and aggression)', '깊은 참회(deep remorse)', '진심어린 사죄(heartful apology)' 등의 표현들이 단순 언급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아베 총리가 담화문에서 사용한 표현들이 근본적인 용어를 피해가고 있어 이웃국과의 신뢰 구축이라는 기존 목적 달성에 실패했다는 것이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도 인터넷 영문판 기사에서 아베 총리의 "물타기 사과(watered-down apology)가 '진정성 시험'에서 낙제했다"고 밝혔다.

신화통신은 아베 총리가 교묘한 용어 선택으로 일본 국내 우익 진영의 마음에 들면서도 이웃 국가들과의 관계 악화는 피하고자 하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지적했다.

또 아베 총리의 담화는 지난 1995년 전후 50년에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당시 총리의 담화 내용보다 후퇴했다고 비판했다. 당시 무라야마 총리는 담화에서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함께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명했다.

반면 아베 총리는 "사죄 입장을 유지한다"(maintain our position of apology)"는 언급에 그쳤으며, 일본의 차세대들은 전쟁에 대한 사죄를 이어갈 필요가 없다고 말함으로써 자신의 사죄가 마지막일 가능성을 암시했다고 신화통신은 진단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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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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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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