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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담화 '과거형' 사죄…"전후세대 사죄 숙명지우면 안 돼"

기사입력 : 2015년08월14일 20:35

최종수정 : 2015년08월14일 20:52

'식민지배·침략' 일본 행동으로 명시 안 해

[뉴스핌=김성수 기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4일 발표한 전후 70년 담화(아베 담화)에서 역대 총리들과 달리 '사죄'를 과거형으로 말했다.

2015년 8월14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종전 70주년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출처=일본 총리 기자회견 방송화면 캡처>
아베 총리는 이날 일본의 패전 70년을 하루 앞둔 각의(국무회의) 결정 후 기자회견에서 낭독한 담화에서 "우리나라는 지난 전쟁에서의 행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통절한 반성과 진심어린 사죄의 마음을 표해왔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담화에서 식민지 지배와 침략을 거론했지만 이를 일본의 행동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담화는 "사변, 침략, 전쟁, 어떤 무력의 위협과 행사도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두 번 다시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식민지 지배로부터 영원히 결별해 모든 민족의 자결 권리가 존중되는 세계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식민 지배에 대해서도 "모든 민족의 자결권이 존중받는 세계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일반론을 폈으며, 일본군 성노예 문제에 대해서도 "전장의 그늘에는 깊은 명예와 존경에 상처를 입은 여성들이 있었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될 것"이라고만 말했다.

아울러 전후 세대에 사죄할 숙명을 지워선 안된다고도 주장했다.

아베는 "일본에서는 전후에 태어난 세대가 지금 인구의 8할을 넘어섰고 이들은 전쟁과 어떠한 관여도 없다"며 "우리들의 아이와 손자, 그 뒤 세대의 아이들에게 사죄를 계속할 숙명을 지워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담화 발표에 앞서 중국과 한국 등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의 직접 피해국은 아베 총리가 과연 담화에 "식민지배와 침략전쟁(colonial rule and aggression)에 대하 깊은 참회(deep remorse), 진심어린 사죄(heartful apology)"라는 세 가지 표현을 어떻게 담을 것인지 여부에 주목해왔다.

전후 50년 무라야마 담화와 60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담화에는 어조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런 키워드가 이미 포함되어 있었다. 

1995년 50주년 기념의 무라야마 담화는 식민지배와 침략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다는 점에서 고이즈미 총리에 이어 아베 총리가 계속 새로운 담화를 발표할 이유가 있느냐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아베 총리는 이번 담화에서 침략과 반성, 사과라는 키워드를 모두 포함했지만 침략과 식민지배에 대해서는 일본의 행위나 그 맥락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아베 총리는 이런 식으로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에 대해 일본의 직접적 행위가 아닌 서양열강이 먼저 시작한 일반적인 식민지배와 전쟁에 일본이 잘못 발을 내디뎠다는 식으로 언급함으로써 지금의 일본은 과거에 대한 반성을 통해 미래지향적으로 바라본다는 기존의 입장을 이번 담화에 담으려 한 것으로 판단된다.

무라야마 전 총리는 이번 아베 담화 발표를 앞두고 "아베 총리가 무라야마담화를 그대로 계승하겠다고 하더니 최근에는 전적으로 따라갈 수는 없다는 식으로 말했다"면서 "침략이란 용어가 실제와 다르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런 점은 그 의도에 대해 의심하게 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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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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