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 "중국 시장개입, 어설펐다는 시각이 많아"

기사입력 : 2015년09월22일 15:43

최종수정 : 2015년09월22일 15:43

시진핑 주석, 미국 투자자 신뢰 회복 급선무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올 여름 중국 당국이 쏟아낸 증시 및 경기 부양책에 대한 외국계 투자은행과 당국자의 시각이 곱지 않다. 이번 주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시진핑 주석이 신뢰를 회복하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21일 자 블룸버그통신은 최근 중국 정부의 시장 개입 시도들이 어설프고 자칫하다가는 오히려 화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것이 해외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통신은 골드만삭스 그룹 로이드 블랭크페인 회장이 향후 수 년간 중국 경제의 어려움을 예고하며 자본시장 경험이 부족한 중국 당국이 최근 시장 혼란에 "굉장히 어설프고 서투르게 대응했다"고 지적한 사실을 소개했다.

또 지난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도 재닛 옐런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 의장은 투자자들이 중국 당국의 교묘한 시장 대응을 우려하고 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고 상기했다.

이번 주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의 달라진 위상을 과시하려 하겠지만 중국을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시선은 여전히 싸늘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시 주석은 이번 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과 뉴욕 유엔총회 연설은 물론 그에 앞서 시애틀에서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업자를 비롯해 애플 IBM 구글 페이스북 등 미국의 대표적인 정보화기술(IT) 기업 임원과의 만남이 예정되어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연준의 금리 인상 이슈와 함께 올 여름 시장 혼란의 양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중국의 행보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중국 정부의 시장 개입 조치들은 투자자들의 신뢰를 무너뜨렸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라고 주장했다.

중국 증시 폭락장을 떠받치기 위해 5조 달러를 풀어 개입했지만 이렇다 할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고, 기습적인 위안화 평가 절하에 나서 환시 혼란을 부추긴 점, 25년래 최저 수준으로 둔화된 성장률을 끌어 올리는 데 미온적인 태도 등이 회의론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블랭크페인 회장은 "중국에 투자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은 적기가 아니다"며 "중국 정부 개입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주식을) 매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또 프랭클린 템플턴 마크 모비우스 회장도 중국 당국이 국부펀드의 주식 매입을 강요하고 기업체 주요 주주들의 주식 매도를 금지한 것을 두고 "후진적 조치들을 취한 것"이라고 비판했으며,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중국증시 대표 헬렌 주는 중국 당국이 정책 대응과 관련한 '혼란'을 수습할 필요가 있으며, 국유기업 부문을 중심으로 한 개혁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통신은 중국 개입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들은 외국 정부와 중앙은행 사이에서도 제기됐음을 환기했다.

아소 다로 일본 재무상은 지난달 25일 중국의 시장 개입을 두고 글로벌 외환시장에 대한 상식에 어긋나는 조치라고 비난했고, 지난주 수요일에는 마크 카니 영란은행(BOE) 총재가 중국 경제가 통계치보다 더 심각한 변동성을 보일 수 있음을 경고하기도 했다.

재닛 옐런 연방준비제도 의장도 이번 달 금리 동결 결정에 있어 중국이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음을 숨기지 않았다. 기자회견 중 옐런 의장은 "8월 금융 시장 상황은 중국 경제 성장에 하방 리스크가 있음을 우려하게 한다"고 말했다.

중국 증시 상하이지수 3개월 추이 <출처=야후>

◆ 긍정론? 지나친 낙관?

이처럼 외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차이나베이지북 인터내셔널은 통해 중국 경제가 시장 생각처럼 무너진 상태는 아니라고 과도한 비관론을 경계한 바 있다.

차이나베이지북 인터내셔널이 공개한 분기 조사에서는 3분기 중국 경제가 2년래 최악의 제조업 부진으로 인해 2분기에 이어 안 좋은 상황이 이어지고는 있으나 서비스업 경기는 여전히 활황이며 전반적 상황이 전문가들 평가만큼 나쁘진 않은 상태임을 시사했다.

하지만 이 같은 분석 역시도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통신은 전했다.

뱅크오브뉴욕(BNY)멜론 자산운용의 운용 자회사인 블랙프라이어스의 토니 한은 "중국 당국이 연착륙을 잘 이끌어 낼 것이란 과도한 믿음이 깔려 있지만 이는 지나치게 낙관적 해석"이라고 논평했다.

지난 4월 실시된 주중 미국상공회의소 서베이에 따르면 올해 중국 내 영업 확장 계획이 없다고 밝힌 회원들은 전체의 30% 이상으로 200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시진핑 주석의 경제개혁 노선에 관한 의구심도 여전하다.

통신은 중국이 비효율적이고 부채에만 의존하는 투자보다는 소비와 서비스 부문이 주도하는 새로운 성장 모델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달 공개된 시 주석의 개혁 계획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만한 혁신 내용이 없었다고 평가가 제기됐다고 소개했다.

인베스코 투자대표 폴 챈은 "지난 20년 간 중국 국영 기업들의 개혁 소식을 기다리며 지켜봐 왔지만 이렇다 할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며 "이제는 중국의 경제개혁 계획에 관심조차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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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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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