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진성 기자] 건강보험이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질의에서 “가장 핵심적인 목표 중의 하나로 건강보험 보장률을 2025년까지 

건보공단은 최근 2025 뉴비전을 선포하고, ‘평생건강, 국민행복, 글로벌 건강보장 리더’를 슬로건으로  건강보험 보장율을 70% 수준까지 강화하겠다고 밝혀왔다.

남인순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률은 매년 하락해 2013년 현재 62.0% 수준이다"며 "보건복지부의 ‘2014~2018년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이 정상 추진될 경우 건강보험 보장률이 2020년 28% 수준에 그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에게 "2025년까지 2%p 상승한 70%의 보장률을 달성하는게 목표인 것이냐. 당초 80%까지 확대한다는 정책에서 후퇴한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성 이사장은 "지난해 검토를 하면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치를 제시한 것"이라며 "당초 80%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할 당시에는 시물레이션이 완벽하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남 의원은 또 “OECD 회원국들의 건강보험 보장율 평균은 약 78%, EU 주요국 평균은 82.5% 수준”이라며 “공단이 추구하는 목표인 건강보험 보장률 70% 수준은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인데, 뉴비전에서 ‘글로벌 건강보장 리더’와 ‘의료비 걱정이 없는 건강보험’을 표방하는 것은 과장된 것이 아닌가” 질의했다.

성 이사장은 이에 답변을 내놓치 못했다.  남 의원은 이후로도 세차례 "후퇴한 것 아니냐. 인정하는 것이냐"고 따져물었고 성 이사장은 침묵을 유지했다.

남 의원은 아울러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비급여 관리가 필수적”이라며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