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배효진 기자] 일본 중앙은행(BOJ)의 물가 상승률 2% 목표 달성이 갈수록 요원해지는 상황에서, 휴대전화 요금이 앞으로 소비자물가지수(CPI) 품목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와 이목을 끌고 있다.

일본정부 측 입장에서는 최근 일본 경제를 향한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휴대전화 요금인하를 제시했지만, 일각에서는 휴대전화 요금인하가 BOJ의 2% 물가 목표 달성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걸림돌이 될 것이란 우려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휴대전화 요금 인하 정책은 지난 11일 일본 경제 재정 자문회의에서 등장했다. 당시 아베 신조 총리는 휴대전화 요금이 가계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며 총무성에 요금 인하를 검토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이에 타카이치 사나에 총무상은 휴대전화 요금 인하를 검토 중이며 올해 안으로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17일에는 소프트뱅크와 NTT도코모, KDDI의 일본 3대 이동통신사기 일제히 새로운 가격정책을 공개하며 정부 요구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런데, 일본에서 휴대전화 요금이 10% 인하되는 것은 신선식품을 제외한 근원CPI가 0.2포인트나 후퇴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이 같은 현상은 CPI 기준연도를 2000년에서 2005년으로 변경한 지난 2006년 7월에 나타난 바 있다. 당시 2000년을 기준으로 한 산출에서 전년 대비 0.6% 상승이던 2006년 7월의 CPI는 2005년 기준으로 전년 대비 0.2% 상승에 그치며 0.4%포인트 둔화됐다. 0.4%포인트 하락분의 3분의 1은 휴대전화 요금이 차지했다. 휴대전화 요금이 CPI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배 가량 확대된 가운데, 할인율을 높일 수 있는 장시간 통화 요금제가 지수 산출에 사용되는 방안이 검토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구로다 하루히코 BOJ 총재는 궁극적으로 물가에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 올 것으로 판단했다.

구로다 총재는 15일 기자회견에서 "휴대전화 요금이 CPI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점은 사실"이라면서도 "휴대전화 요금 등 특정 제품과 서비스 가격 하락은 가계 구매력을 높여 궁극적으로 물가 전체를 끌어 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요금 인하 움직임과 BOJ의 2% 물가 목표가 상충되는 상황이 나타날 가능성은 없다는 의견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총무성의 통신요금 인하 방안이 연내 제시된다면 BOJ가 내년 상반기로 제시한 2% 물가 목표 달성 시기가 늦춰질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한다.

한 시장 관계자는 "BOJ가 물가의 기조로 신선식품과 휴대전화 통신요금을 제외한 지수에 주목하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BOJ의 향후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배효진 기자 (termanter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