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법인세를 인상해도 그걸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일부분"이라며 법인세 인상 요구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최경환 부총리는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이틀째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이 법인세 인상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김영록 의원은 "삼성의 사내유보금이 100조원이 넘는 상황에서 법인세를 25%에서 22%로 인하했던 것을 정상화해야 대한민국 경제가 정상화되는 단초가 열린다"며 "우리나라 법인세가 OECD평균보다 낮고 회원국 중 22위에 불과해 법인세 인상 여력이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법인세율을 올린다고 해서 사내유보금이 줄어들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라며 "이윤 자체가 줄면 얘기가 달라지고 지금은 우리가 기업 환경을 개선해서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도 늘리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인세를 인상해서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고 해외로 가버리게 할 때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또 나성린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는 "복지지출 등 재정낭비적인 요소를 구조조정하는 재정개혁, 비과세·감면정비 등 세원확충과 함께 경제 살리려는 노력을 통해 자연세수를 늘릴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법인세 인상해도 그걸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일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MB정부에서 인하된) 3%중 2%는 대기업 비과세 감면 정비 등을 통해 회복됐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