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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중국포럼] 최경환 "중국경제 경착륙 가능성은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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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글로벌 신경제 구상, 한국 경제의 기회요인으로 선점해야"

[뉴스핌=곽도흔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중국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에 대해 "중국 부동산 시장의 회복세, 중국정부의 재정여력 등을 고려시 중국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 최 부총리는 "중국 경제가 내수와 소비가 주도하는 안정화된 성장으로 전환하고 육·해상 신(新) 실크로드 경제벨트 구축을 위한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 등 글로벌 신경제 구상을 한국 경제의 기회요인으로 선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9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뉴스핌 주최 '제3회 중국포럼-중국경제 대전환, 위기인가 기회인가'에 최희남 기재부 국제경제관 대독의 축사에서 "최근 중국 증시의 하락은 펀더멘털의 변화를 반영하기 보다는 과열된 주식시장의 조정과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중국경제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글로벌 경제와 금융시장에 큰 불확실성을 야기시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 중국포럼의 개최는 중국경제의 기회와 위기요인을 논의하고 한중간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뜻깊은 기회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신창타이(新常態)로 알려진 중국의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은 두 자리의 고속 성장을 거듭해온 중국 경제가 더 이상 ‘성장률’에 집착하지 않고 온중구진(穩中求進: 안정 속에서 발전) 즉, 안정 속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유지해 나가겠다는 새로운 성장전략"이라며 "이는 수출과 투자가 주도해온 고도성장의 전략을 내수와 소비가 주도하는 안정화된 성장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제조업과 부동산으로 이뤄진 성공모델에서 전략적 신흥산업과 서비스 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이 돼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 할 수 있도록 경제와 산업구조를 개혁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신창타이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육·해상 신 실크로드 경제벨트 구축을 위한 일대일로 전략과 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AIIB) 출범, 미국의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에 맞서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FATTP)를 주창하는 중국의 글로벌 신경제 구상 역시 뉴 노멀 시대를 맞은 중국의 야심찬 미래 성장 전략의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 정부도 신창타이에 기반한 중국의 글로벌 신경제 구상을 저성장의 위험에 처한 우리 경제의 기회요인으로 선점하고자 발 빠르게 대응해왔다"며 "작년 11월 위안화 청산은행을 출범시키고 이어 위안화 직거래 시장을 개설하는 등 위안화 역외허브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AIIB에 참여하기로 한 결정도 같은 맥락"이라며 "중국정부의 역점 사업인 일대일로와 인프라 건설을 중점 지원하는 AIIB와의 시너지 효과로 아시아 지역에 건설·통신·교통 등 대형 인프라 건설시장이 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기업, 금융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해 유망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종합적인 자금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Korean Package'를 마련해 운영해 나가고 또 중국이라는 14억 소비시장에서 우리기업들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알리바바 T-Mall의 한국관 개설과 같이 전자상거래 채널을 구축하는 등 지원방안도 마련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특히, 작년 11월 타결된 한중 FTA는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을 우리의 제 2의 내수시장으로 선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제는 우리 수출 및 투자기업과 금융회사들이 중국 내수시장을 누비며 아직 그 누구의 것도 아닌 기회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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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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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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