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난민 수용에 '집중포화'…미국 비난론도 고조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최근 세살배기 시리아 난민 꼬마의 비극에 전 세계가 충격에 빠진 뒤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에서 난민 수용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하지만 지나치게 관대한 난민 수용 정책은 조만간 수용 능력의 임계치에 달할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 해결책 마련이 우선이라는 반대 목소리 역시 만만치 않은 모습이다.
유엔(UN)의 집계에 따르면 올 들어 유럽으로 유입된 난민 수는 35만6402명으로, 망명 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의 수도 2800명에 달한다.
◆ 물밀듯 유입되는 난민
지난 4월19일 지중해에서 발생한 리비아 난민선 침몰로 80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최근에는 오스트리아 고속도로에 버려진 한 냉동 트럭에서 질식사한 난민 71구의 시신이 발견되기도 했다.
지난주에는 전쟁을 피해 그리스로 떠나려다 터키 해변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된 3살짜리 꼬마의 사진이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난민 문제가 집중 조명을 받기 시작했다.
유럽의 난민 수용 촉구 목소리도 빠르게 고조되자 독일 등 유럽 국가들도 하나 둘 난민 수용에 팔을 걷어붙이기 시작했다.
지난 달에만 10만4000명의 난민을 수용한 독일은 연말까지 80만명의 난민 신청을 받겠다고 밝혔다. 작년 20여만명이었던 데서 4배가 증가한 수준이다. 또 내년 예산 가운데 난민 지원에 약 67억달러를 배정하고 15만명에 긴급 주택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도 2만4000명의 난민을 수용하겠다고 밝혔고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향후 5년에 걸쳐 2만명의 난민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난민 문제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독일을 향하는 시선이 밝지만은 않다.
7일 자 워싱턴포스트는 독일이 지나치게 관대한 수용정책으로 난민들을 오히려 서유럽으로 더 끌어들이는 부작용을 나을 수 있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고 보도했다.
독일은 유입된 난민들에게 초기에 제공하는 현금 지원액을 줄이기로 하고 대신 식량교환권 등과 같은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며 무조건적인 자금 지원을 통해 난민을 더 끌어들이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지만, 회의적인 시각을 없애기에는 역부족이다.
유럽 국가들 중 그간 터키나 레바논 등에서 직접 국경을 넘어 온 시리아 난민들에게 합법적인 쉼터를 제공하는 곳은 드물었으며, 28개 유럽연합(EU) 국가들은 지난 2013년 이후 난민 쉼터를 5만3000곳 정도만 제공하는 등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었다.
◆ "독일의 노예 영입"… "미국은 방관자"
캐머런 영국 총리는 앞으로 난민을 수용하긴 하겠지만 시리아 국경 부근 수용소에서 넘어온 난민들만 받아들이겠다며 "감정에만 휘둘리지 않고 이성적으로 난민 문제에 대처할 것"이라며 독일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캐머런 총리는 "난민들이 애초에 목숨을 건 도피를 택하지 않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영국이 5년에 걸쳐 수용하겠다고 밝힌 2만명은 지난 주말 동안에만 독일을 향한 난민 수와 맞먹는다.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도 "난민 문제는 유럽이 아닌 독일의 문제"라고 지적했고, 프랑스 극우전선당 지도자 마린 르 팽도 "독일이 임금을 낮추고 대규모 난민 유입을 통해 노예 영입을 지속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한편 파이낸셜타임스(FT)는 시리아 난민 문제가 비단 유럽 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미국이 4년 전 바샤르 알 아샤드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다가 어느 순간 난민 문제 등에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4년의 시간 동안 20만명 이상이 목숨을 잃고 400만명의 난민이 발생했음에도 미국은 시리이 인권 문제에 이렇다 할 대응책을 내놓지 않았으며 그간 미국이 받아들인 시리아 난민 수는 고작 1434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피스컬타임스는 24일 메르켈 총리가 주관하는 '난민 정상회담'에서 유럽이 난민과 관련한 일관성 있는 정책을 도출할 수 있을지 관심이라고 전했다. 이어 정상회담에 앞서 난민 문제의 원인과 책임을 분명히 가리는 작업이 수반돼야 하며 미국 또한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