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신정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추진한 유비쿼터스(u-IT)신기술검증확산사업 결과가 정부의 지원금 대비 저조한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u-IT신기술검증확산사업'은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총 40개 기업에 정부지원금 466억원과 참여기업 자체부담금 820억원 등 4년 동안 총 1286억원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이다.
정부가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생산성향상 효과가 10% 미만에 그친 사업이 40개중 16개에 달해 40%를 차지했다. 20%이하도 7개 사업이나 됐다.
또 투자비용 대비 성과 비율(BCR ; Benefit Cost Rate)도 낮게 나타났다. 분석 대상 40개 과제의 52.5%에 해당하는 21개 과제가 BCR이 1배 이하인 것으로 조사됐다. BCR이 1보다 낮은 과제는 투자된 사업비에 비해 비용절감 효과가 상대적으로 저조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포스코의 경우 정부지원금 30억원을 받아 'u-IT 기반 철강물류 혁신 시스템'사업을 수행했는데, 생산성향상 효과는 0.33%에 BCR도 0.01로 극히 저조했다. 유 의원은 이에 대해 "지난해 기준 연간 매출액 65조원에 달하는 대기업에까지 국민의 세금을 지원해 주고 투자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미래부는 올해부터 이 사업의 명칭을 '사물인터넷 신산업육성선도사업'으로 변경해 지원하고 있다.
유 의원은 "미래부가 기존의 비슷한 기술에 자꾸 새로운 이름을 붙여 국민을 헷갈리게 하고 있다"며 "사업명칭만 창조적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 국민 세금이 투입된 사업이 실질적인 가치 창출과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내실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a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