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민선 기자] 서울외곽순환도로의 구간별 요금 차별 문제가 조만간 해소될 전망이다.
5일 김현미(사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전날 서울외곽순환도로 정상화 국회 대책위원회는 외곽순환도로의 차별적인 통행료 인하를 촉구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방문해 기금운용본부 관련자들과 면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국민연금공단은 통행료 차별 문제를 인정하고 향후 관계기관들과 함께 통행료를 인하하는 방안은 적극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회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 국민연금 등 책임있는 관련당사자가 참여하는 TF에서 사업재구조화(민자협약 재계약)를 포함하는 통행료 인하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그동안 여러 차례 토론회와 현안보고를 통해 통행료 인하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국회 정상화 대책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대책위원회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자, 처음으로 통행료 에 대한 차별문제를 인정했다.
또 국민연금공단은 통행료 인하를 위한 TF에 참여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국회에서 요청하는 경우 ‘통행료 인하를 위한 연구용역’ 을 발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금공단을 방문한 의원들은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이 남부구간보다 2.6배나 높다는 사실과 국민연금공단의 후순위채권 금리가 최고 48%에 달하는 사실을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이제는 사업재구조화나 자금재조달을 통해 통행료 인하를 위한 확실한 조치를 해야 한다’ 는 입장을 밝히며 국민연금공단의 입장을 하나하나 확인했다. 함께 방문한 우원식의원과 인재근 의원도 ‘국민연금투자의 공공성’을 강조하며, 신속한 문제해결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외곽순환도로 통행료 인하를 위한 '국민연금법', '민간투자법' 등 관련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그는 "시민들의 서명운동도 이어지는 만큼 국민연금공단의 자체적인 노력으로 신속히 통행료 문제가 풀릴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박민선 기자 (pms071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