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제통화기금(IMF)에 의하면 2013년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 수입 비율은 17.91%로 전 세계 평균인 18.85%보다 1%포인트 가량 낮았다. 순위로는 전 세계 조사대상 157개국 가운데 84위다.

아시아 국가 가운데는 베트남(18.85%)과 중국(18.84%)이 세계 평균 수준을 보였다. 일본은 통계가 집계되지 않았지만 2012년 기준으로 한국보다 낮은 17.25%였다.
한국은 소득세 수입에서도 세계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2012년 기준 한국의 소득세 수입은 GDP 대비 7.4%로 전체 평균인 7.85%를 소폭 밑돌았다. 104개국 가운데 45위다.
상위권 국가로는 덴마크(29.19%)와 노르웨이(20.40%), 핀란드(15.29%) 등 역시 북유럽 복지국가들이 포진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홍콩이 각각 9.17%, 8.88%로 한국보다 많았다. 중국의 소득세는 집계되지 않았다.
법인세 부문에서 한국은 전 세계 평균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었다.
한국의 GDP 대비 법인세 수입은 3.68%로 조사대상국의 평균치 3.07%를 소폭 웃돌았다. 순위로는 조사대상 119개국 중 33위다.
일본은 한국과 법인세 비중이 똑같아 공동 33위를 기록했다. 중국은 3.55%로 한국보다 조금 낮았다. 미국과 영국은 각각 2.29%, 2.54%로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뉴스핌 Newspim] 배효진 기자 (termanter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