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독일 와이즈맨 "그리스 퇴출" 촉구…강경론 선회 조짐

기사입력 : 2015년07월29일 09:45

최종수정 : 2015년07월29일 09:47

그리스 3차 구제금융 협상 여전히 '삐그덕'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독일 정부에 자문을 하는 주요경제 전문가들이 부채 상환이 불가능한 유로존 회원국들은 탈퇴시켜야 한다며 강경론을 펼쳤다. 이로 인해 그리스 3차 구제금융 협상 분위기에도 변화가 나타날지 관심이다.

28일(현지시각) 독일경제정책자문위원회(German Council of Economic Experts)는 특별 보고서를 통해 "비협조적인 회원국은 유로존의 존폐를 위협해서는 안 된다며 필요하다면 유로존 탈퇴를 촉구하는 것을 "최후 수단"으로 남겨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출처=블룸버그통신>
독일 정부에 자문역할을 하고 있는 다섯 명의 독립 패널로 구성돼 '와이즈맨'으로 불리는 자문 위원들은 국가부도 위기 시 채권단이 손실을 감수하도록 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투자 전 리스크를 면밀히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파이낸셜타임스(FT)는 그리스에 대한 채권단의 불만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번 보고서는 독일 내 분위기가 강경 쪽으로 빠르게 선회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해석했다.

그리스에 대한 3차 구제금융 협상은 몇 차례의 연기 끝에 이제 막 시작됐다.

그리스 관계자들은 아직까지 "유로존 (조직) 차원의 이슈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원활한 협상 분위기를 시사했지만 3차 구제금융을 위한 추가 개혁 요구는 안 된다며 채권단과 여전한 대립각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유로존 측은 그리스가 유럽중앙은행(ECB)에 32억유로의 부채를 상환해야 하는 다음 달 20일 전으로 구제금융 첫 집행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그리스의 추가개혁 불가 방침 때문에 두 번째 브릿지론 제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유럽연합(EU)은 7월 중 그리스에 70억유로 규모의 브릿지론 제공을 합의한 바 있다.

FT는 독일이 구제금융 협상 강경론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며, 2주 전 그리스의 한시적 유로존 탈퇴(타임아웃) 옵션을 주장한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장관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국내에서 그리스 강경론으로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그리스 강경론이 역풍을 맞을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독일 싱크탱크 DIW 대표 마르셀 프라체는 "지난 2012년 여름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 유로존 주변국에서 나타난 투기세력들의 공격을 기억해야 한다"며 당시 이들 주변국들의 유로존 탈퇴에 베팅한 투기 세력들로 인해 상당한 비용과 손실이 초래됐으며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도 마찬가지의 위험을 안고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