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이란 핵 타결] 13년 만에 글로벌 '지각변동' 온다(종합)

기사입력 : 2015년07월14일 17:54

최종수정 : 2015년07월15일 10:54

이란 거대 '에너지·소비시장' 열린다…국제유가 하락 압력

[뉴스핌=김성수 기자] 이란 핵 협상이 1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13년 만에 타결됐다.

이란과 주요 6개국(미국·영국·프랑스·독일·중국·러시아)은 핵무기 프로그램 가동을 제한하는 대신 대이란 경제제재를 해제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2003년부터 시작된 서방과 이란 간 핵 협상이 마침표를 찍은 것이다. 

이로써 18위 경제 대국이자 석유 매장량 4위 산유국 다시 열리는 글로벌 지각 변동이 예상된다. 소비에트연방 붕괴과 미국과 중국 수교 이후로는 최대 규모의 세계경제 변화인 셈이다.

<출처=블룸버그통신>
14일 유럽시각 새벽 외교소식통들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이란의 군사시설 등 핵활동이 의심되는 모든 시설에 접근할 권리를 갖는 내용의 협상안 초안이 마련됐다고 전했다. 다른 주요 쟁점이었던 이란의 재래식 무기 및 탄도미사일 금수 조치에 대해서도 양측이 합의점을 찾았다는 소식이다.

최종 서명된 합의 내용은 아직 자세히 공개되지 않은 상태.

앞서 이란은 지난 2002년 8월 비밀 우라늄 농축시설 시설이 폭로되면서 핵 위기의 시발점이 됐으며, 이듬해인 2003년부터 서방과 핵 협상을 시작했었다.

이번 이란 핵 협상 타결은 국제 원유시장과 세계 경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선 이란은 서구 경제제재를 벗어나면서 석유 수출 등을 통해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서구 에너지 업체들은 유엔 등의 제재 여파로 지난 2010년 이란 시장에서 철수했었다. 그 결과 이란은 2011년 산유량이 하루 360만배럴에서 280만배럴로 감소했으며, 원유 수출도 하루 약 110만배럴로 제재 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제 전문가들은 이란 핵협상 타결로 원유 수출량이 제재 이전 수준으로 돌아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란은 원유 매장량이 세계 4위, 천연가스 매장량이 세계 2위 수준이다. 현재 이란 전역에서 매장지가 187곳에 이르며, 이 중 40%는 미개발 상태인 것도 막대한 투자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란은 원유생산 비용이 배럴당 10~15달러 수준이며, 제재가 해제되면 3개월~6개월 내에 일일 50만배럴 정도 증산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 대형 산유국 겸 소비국의 복귀.. 유가 하락+교역 증가 기대

핵 협상 타결 이후 올 하반기에는 에너지 시장의 공급과잉이 심화되면서 원유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다수의 투자전략가들은 국제유가가 배럴당 60달러까지 상승했지만 하반기에는 다시 50달러 선까지 후퇴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워낙 공급이 많기 때문에 수요가 조금만 따라주지 않거나 위축될 경우 유가가 계속 상승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런 전망을 반영하듯 뉴욕 원유선물은 7월 초부터 60달러 부근에서 52달러 부근까지 수직 낙하했다. 이날도 협상 타결 소식에 2% 하락한 배럴당 51달러선에서 움직였다. 브렌트유도 2% 넘게 내린 배럴당 56.65달러를 나타냈다.

한편, 에너지 시장 외에 각종 소비재 시장도 이란 제재 해제에 따른 특수를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8000만명의 이란 국민은 이란의 천연자원보다 더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란 경제 규모는 2013년 구매력평가 기준으로 1조달러에 이르는 세계 18위 대형 경제국이다. 1인당 GDP가 1만6165달러에 이른다.

두바이에 본사를 둔 자문회사 인큐비메아의 알리 보르하니는 WSJ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은 경제제재가 거둬지고 나면 프론티어 마켓 중에서도 가장 역동적인 시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 역시 현재 외국인 지분이 1%에 불과한 이란 증시가 열린다면 수년 내에 외국인 비중이 25%~30%에 달하는 최대 프론티어마켓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샤를마뉴캐피탈의 도미니크 보코-잉그람 포트폴리오 분석가는 "이란 증시는 시가총액이 1060억달러에 일일 거래량이 1억달러 정도이며 결제 및 거래, 예탁시스템이 상당히 잘 발달된 시장으로, 지금까지 폐쇄되어 있는 시장 중에서 이 정도 시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총 316개 기업이 상장된 이란 증시 중에서 석유생산 관련 기압의 비중은 6% 남짓에 불과하다. 화학업종이 24%, 금융업종이 13%, 기초금속업종이 10%로 비중이 높다.

또 이란 경제의 개방은 소비에트연방의 붕괴나 미국과 중국의 수교와 같은 역사적 전개 이후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된다.

물론 핵 협상이 최종 타결되더라도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가 풀리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우선 미 의회에서 60일간의 검토 기간을 거쳐 핵 타결안을 승인해야 한다. 공화당이 장악한 연방 상·하원은 이란 핵 협상에 대해 모두 부정적이다. 민주당 내 일부 친이스라엘파 의원들은 이란이 북한처럼 핵무기 개발에 나설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도 합의안이 이행되는 시점에서야 풀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중동의 지정학적인 변화도 주목된다. 이번 합의는 여러 정치적 세력들이 반기겠지만, 그 중에서도 중동 외교에서 고전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성과물이자 미국의 중동 동맹국들의 승리로 기록될 전망이다. 반면 이스라엘은 "이번 합의는 역사적인 실수가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유럽연합(EU)은 이날 성명을 통해 한국시간으로 오후 5시 30분(GMT 오전 8시 30분) 빈 유엔본부에서 당사국 간 최종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