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 취업 촉진을 위해 '장기 근속자 주택특별공급' 방안을 내놨으나, 중소기업계에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한 직장에서 5년 넘게 일해야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중소기업 근로자 10명 중 6명은 5년 안에 회사를 떠나기 때문이다. 

더욱이 특별공급 물량도 턱없이 부족하다. 올해 목표치는 500가구다. 중기 근로자는 1342만명에 달한다. 이를 확대해도 '새발의 피'라는 게 중소기업계의 분위기다.

26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중기 취업 유도를 위해 정부가 내놓은 '5년 이상 장기근속자 대상 주택특별공급 확대 방안'이 큰 효과를 내지 못할 것을 보인다. 정부는 최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중기 취업 촉진책을 내놨다. 5년 넘게 장기 근속한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주택특별공급을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주거안정을 강화해 중기 취업을 유도한다는 계산이다.

문제는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적다는 점이다. 중기 근로자 10명 중 6명은 5년 안에 회사를 떠난다. 특히 10명 중 3명은 3년이 되기 전에 회사를 옮긴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5년 이상 일하는 근로자는 35.6%에 불과하다.

중기청 관계자는 "대기업과 비교해 낮은 임금, 열악한 근로조건으로 중기 근로자들의 근속 연수가 상대적으로 짧다"고 설명했다.

주택특별공급 물량도 턱없이 부족하다. 이 제도는 정부가 중기 취업자를 배려해 집을 새로 짓는 방안이 아니다. 민간 건설사나 공공에서 주택을 분양할 때 전체 물량의 10%를 특별공급하는데 이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국가유공자·장애인 가구·다문화 가정·한 부모 가정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이 특별공급 대상자다. 중기 근로자 비중을 늘리면 장애인 가구 등에 돌아가는 물량이 줄어든다는 얘기다.

때문에 실적도 저조하다. 중기청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이후 지난해까지 11년 동안 5338가구를 공급했다. 연 평균 공급량은 485가구다.

기획재정부 인력정책과 관계자는 "당초 계획인 500가구보다 늘릴 예정이지만 확대 범위는 국토교통부, 중기청과 논의 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혜자도 적고 실질적인 혜택도 없다보니 정부가 '생색내기용' 방안을 내놨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한 출판업체 관계자는 "안 한다는 것보단 좋지만 핵심을 비켜갔다"라며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임금이나 근로조건을 높여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형공업협동조합 관계자는 "중소기업은 항상 사람이 부족하다"며 "정부가 내놓은 취업 촉진 방안이 이 정도여선 안 되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