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유로존 위기의 진원지는 유로화, 해답 있나

기사입력 : 2015년06월26일 03:35

최종수정 : 2015년06월26일 04:02

"유로화, 출범 당시와 정반대 결과 초래"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그리스와 채권국이 숨막히는 힘겨루기를 벌이는 가운데 투자자들은 유로존 위기를 초래한 근본적인 요인을 조명하고 있다.

금융업계 이코노미스트와 경제 석학들은 공동통화권이 출범한 지 불과 10여년만에 총체적인 위기가 불거진 원인은 다름아닌 유로화에 있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유로화 동전[출처=AP/뉴시스]
장 클로드 융커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위기를 막기 위해 보다 영속 가능한 재정 및 경제 정책을 수립한다는 입장이지만 유로화의 역설이 공동통화권의 존폐를 위협하는 핵심 요인이라는 얘기다.

위기를 일으킨 불균형과 회원국의 위기 대처에 근본적인 걸림돌이 되는 것이 바로 유로화라는 주장이다.

자체적인 통화를 보유한 각국은 인플레이션과 생산성, 금리 등이 교역 상대국과 커다란 차이를 보이게 마련이다. 인플레이션이 높고 생산성이 낮을수록 경쟁력이 낮아지고, 해당 국가의 통화는 무역 적자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조정된다.

유로존의 경우 공동 통화를 통해 경제적 정치적 혜택을 쏠쏠하게 얻었다. 해외 자금이 밀물을 이뤘고, 주변국 국채 수익률이 독일 수준으로 수렴됐다.

하지만 해외 유동성 유입과 저금리에서 촉발된 과도한 레버리지가 부동사 버블을 야기했고, 눈덩이 국가 부채를 양산했다. 그리스와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의 제조업이 크게 위축됐고, 독일과 주변국의 무역수지 불균형이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됐다.

더 나아가 공동 통화에 묶인 유로존 회원국은 위기 대처력을 상실했다.

런던정치경제대학의 루이스 가리카노 교수는 “공동 통화로 인해 각 회원국이 통화정책 통제력을 상실하면서 노동시장과 상품 시장 독점, 교육시스템, 세제 시스템의 왜곡 등 경제 전반에 걸친 개혁이 좌절됐을 뿐 아니라 일부는 오히려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융커 집행위원장 역시 “유로존 회원국들 사이에 커다란 불균형과 탈동조화가 발생했다”고 인정했다. 무역과 재정은 물론이고 실업률까지 현격한 격차를 벌이고 있다는 얘기다.

그는 “결론적으로 유로화는 공동통화권 출범 당시의 의도와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유로존 정책자들은 고용시장과 상품시장의 효율성을 높여 남부 지역과 북부 지역 사이의 경쟁력 차이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남북의 가격과 비용 불균형을 바로잡아 경쟁력 격차를 해소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 같은 접근은 쉽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느리고 고통스러운 과정이며, 일반적으로 환율을 조정할 때와 같이 빠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기자 (higr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