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배효진 기자] 주요 2개국(G2)인 미국과 중국이 이번 주 연례 전략·경제대화 개최한다. 이를 계기로 최근 남중국해 분쟁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등으로 뜨거워진 갈등 국면을 진정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파이낸셜타임스(FT)와 니혼게이자이신문(日本經濟新聞) 등 주요 서방 언론들은 중국과 미국 양국이 이번 전략·경제대화에서 최근 고조된 긴장의 해결 실마리 찾기에 나설 것이라고 22일 보도했다. 지난 2013년 열린 미·중 전략·경제대화 <출처=블룸버그통신>올해로 제7차를 맞이하는 미·중(중·미) 전략·경제대화는 오는 23일부터 미국 워싱턴에서 이틀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미국 측에서는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제이컵 루 미 재무장관, 중국 측에서는 양제츠 중국 국무위원과 왕양 부총리가 각각 참석한다.
양측은 이에 앞서 토니 블링큰 미 국무부 부장관과 장예쑤이 중국 외교부 상무부부장 등 군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제5차 전략·안보대화를 열어 안보 문제도 논의한다.
이번 양국 대화에서는 남중국해 분쟁과 AIIB 등 최근 양국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영유권 분쟁과 경제분야 현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중국은 미국 주도의 국제기구에 맞서 자국이 주도한 AIIB를 창설, 오는 29일 창설회원국 57개국과 함께 설립 협정에 서명을 앞두고 있다.
당초 미국은 AIIB의 지배구조가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우방국들의 가입을 저지해왔다. 하지만 일본을 제외한 영국과 호주 등 주요 우방이 잇따라 AIIB 참여를 결정하면서 미국은 자존심을 단단히 구겼다. 미국 내부에서도 체면만 차리다 실리를 놓쳤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남중국해 영유권 확장 논란을 둘러싼 양측의 대립도 뜨겁다.
중국은 남중국해 난사군도(스프래틀리 군도)에 인공섬을 건설해 군사·물류 요충지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미국은 중국의 지배력이 확대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일본, 필리핀과 함께 영유권 확장시도에 제동을 걸고 있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다.
동남아 국가들 사이에서도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어 미국은 중국에 맞서 통일된 전선을 유지하기 어려운 까닭이다. 반면 중국은 동남아 지역의 분쟁 상대국과 개별적인 협상을 통해 대립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 외에도 양국은 사이버 해킹과 위안화 국제화 등의 사안에서도 사사건건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갈등의 골을 키우고 있다.
미국 측은 최근 발생한 연방정부 직원 400만명의 개인정보 해킹 사건에 중국 측 해커가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미국은 중국 위안화의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에 편입여부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국제 통화로서 개혁이 미흡하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다만 전략·경제대화를 앞두고 중국 측이 완강한 태도를 누그러뜨리면서 갈등은 다소 진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은 중국과 관계에 대한 접근법을 자신이 주도하는 글로벌 지배력의 일부 책임있는 주주라는 관점에서 진정한 라이벌 국가의 위상을 갖는 상대로 시각을 바꾸고 있는 중이다.
이날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중국은 인공섬 조성의 규모와 속도를 느슨하게 해 최근 뜨거워진 양국간 마찰의 온도를 낮추길 바라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오는 9월 예정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방문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이다. 중국 정부측 고위 관계자는 "이번 전략·경제대화의 가장 큰 임무는 시진핑 주석의 성공적인 방미를 위한 분위기 조성"이라고 전했다.
FT는 양국 전략회담의 의미를 분석하면서, 존 케리 국무장관의 전 아시아 담당 보좌관을 지낸 프랭크 자누치 현 맨스필드재단 이사장이 "지난 35년간 중국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접근법에 대한 컨센서스가 워낙 낡아서 정책에 대한 신뢰을 잃었고, 이에 따라 점차 새로운 접근법을 찾기 시작했다"고 말한 점에 주목했다.
10년 전만 해도 미국은 중국을 자신이 주도하는 세계의 '책임있는 성원'이 되기를 바란하는 입장을 반복했지만, 지금은 미국을 아시아에서 밀어낼 정도의 능력을 가진 경쟁자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워싱턴 일각에서는 지금과 같은 균형은 더이상 유지되기 힘들다고 보고 '플랜 B'를 찾아야 한다는 움직임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막대한 군사 예산을 쏟아부어 중국과 '그랜드바겐'을 이끌어 내자는 의견도 포함된다.
☞ 미·중(중·미) 전략경제대화는
중국과 미국 양국 정부 관계자들이 경제와 안보 분야의 현안과 국제적인 과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다. 지난 2009 년 4 월에 오바마 대통령과 중국의 후진타오 국가 주석이 창설에 합의하고, 같은 해 7 월 미국 워싱턴에서 처음으로 개최됐다. 매년 1 회, 워싱턴과 베이징에서 번갈아 열리며 올해 워싱턴 대화는 7번째다. 2009년 첫 해 논의에서 양국 이해관계를 벗어나 동북아 평화까지 의제를 늘리는가 하면 글로벌 경제 위기 공동대응, 교역 분쟁, 환경, 상호투자조약, 군사대화, 테러 대응, 기후변화 대응에 이어 양국 인력교류 등 광범위한 영역까지 합의를 늘려왔다. 올해는 미국과 중국의 외교관계가 복원된 지 36년이 되는 해이다.
이번주 '李 정책 슈퍼위크' 주목[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정책 슈퍼위크'가 13일부터 시작된다. 이날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시작으로 부동산 정책 공개 토론회가 오는 14일부터 3일간 열리고, 정부 부처 대통령 업무보고도 15일부터 시작된다.
이 대통령은 한 주 동안 '나라의 곳간'인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안과 '부동산 공화국' 탈피를 위한 정책 토론, 취임 1년 차 당시 점검했던 국정 과제 이행과 지적 사항을 점검한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청와대에서 열린 제28회 국무회의 겸 제13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6.30 photo@newspim.com
◆ 반도체 호황 추가 세수, '미래대응기금'으로
13일 청와대와 정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리는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한다. 이날 회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되는 추가 세수를 활용한 기금이다. 인공지능(AI) 국가전략과 3대 메가프로젝트 등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기금은 국가 균형 발전과 청년 정책에도 활용된다.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 동안은 부동산 토론회가 잇달아 열린다. 14일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공급 대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이어 15일 금융위원회의 '부동산 금융', 16일 재정경제부의 '부동산 세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각각 열린다.
사흘간의 부동산 토론회에서 언급되고 논의된 내용들은 오는 23일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구체화된다. 부동산 공급 대책의 경우 '공공 주도'와 '민간 공급'의 비율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은 공공 주도가 핵심이었다. 그러나 민간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대출 규제 완화 등의 시장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민간 공급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요구도 토론회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 돌아온 잼플릭스…140개 공공기관 업무보고 모두 생중계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 내용은 오는 7월 말이나 8월 초 발표되는 '2026 세제 개편안'에 담길 예정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0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세제는 2026년도 개편안 발표 시한이 있어 늦어도 7월 말이나 8월 초는 돼야 한다"며 "세제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고 재산권 문제라서 입법 예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잼플릭스(이재명+넷플릭스)'라고 불렸던 정부 부처 업무보고도 오는 15일부터 시작된다. 21일까지 9차례에 걸쳐 모두 생중계로 진행된다.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19부·6처·18청·7위원회를 포함한 140개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이번 업무보고는 지난해와 다르게 200여 명의 국민 참관단이 새로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200여 명의 국민 참관단과 함께 지난해 말 첫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각 부처의 정책과 과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pcjay@newspim.com2026-07-13 09:08
전국 찜통더위에 전력수요 급증[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짧은 장마 이후 연일 폭염이 지속되면서 올여름 전력수요가 처음으로 90기가와트(GW)를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가 발전설비를 총동원하고 있지만, 전력예비율이 올여름 들어 처음으로 10%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올여름 전력피크를 8월 셋째 주로 전망했지만, 때 이른 폭염으로 7월부터 전력피크에 도달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 저녁시간 94GW 전망…전력예비율 10%로 뚝
1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6~7시 최대전력수요는 94GW로 전망됐다.
전력거래소는 최초 전망에서 최대전력수요를 91.8GW, 공급예비력 12.3GW(예비율 13.4%)로 전망했지만, 늘어난 전력수요를 반영해 수정했다.
전력거래소는 "이 시간대 예비력은 9383MW로 '정상' 상태"라며 "전력수급이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2026년 7월 13일 최대전력수요 전망 [자료=전력거래소] 2026.07.13 dream@newspim.com
하지만, 이 시간대 공급예비력이 9.4GW 규모로 감소하면서 예비율도 10%로 뚝 떨어질 전망이다. 예비율이 10%까지 떨어진 것은 올여름 들어 처음이다.
정부가 가동할 수 있는 발전설비를 총동원해도 전력예비율이 10% 이하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폭우나 태풍으로 인한 전력설비 불시고장, 역대급 폭염에 따른 비상 상황에 대비해 약 8.8GW의 예비자원을 추가로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정부, 8월 3주 전력피크 전망…7월 경신 가능성
지난해 여름에도 이른바 '마른장마'로 인해 7월 둘째 주부터 폭염에 시달렸다.
때 이른 폭염이 지속되면서 7일 8일 최대전력수요가 95.7GW까지 치솟았다. 이는 지난해 여름철 전력피크(96GW, 8월 25일)와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 기후부는 지난달 25일 올여름 최대전력수요가 8월 3주차에 94.1GW(기준)~98.8GW(상한)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때 공급능력은 107GW 규모이며, 예비력은 13.9GW(기준)~8.2GW(상한)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06.25 dream@newspim.com
하지만 폭염 속 전력수요가 급증하면서 이미 7월부터 정부의 전망치를 웃돌 가능성이 있다. 특히 13일 공급능력이 103.4GW에 그치면서 운영예비력도 9.8GW(예비율 10%)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력거래소는 전망했다.
지난해 10월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처음 맞는 여름이어서 기후부 체제 하에서 전력수급 능력이 어떻게 달라질 지 첫 시험대에 오른 상황이다. 기후부는 전력피크가 예상되는 오후 6~7시 시간대 에너지 절약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기후부는 "대국민 에너지 절약 캠페인으로 수요관리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면서 "냉방온도 준수, 불필요한 조명 소등 등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dream@newspim.com2026-07-13 07:58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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