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연준, 기준금리 유지…옐런, 올해 인상 시사 (종합)

기사입력 : 2015년06월18일 05:17

최종수정 : 2015년06월18일 07:04

"예상대로라면 올해 금리 인상 여건 형성될 것"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 의장이 올해 금리 인상을 시사했다. 매 회의 때마다 지표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입장과  첫 금리 인상이 이뤄진다고 해도 점진적으로 진행돼 당분간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유지했다. 

재닛 옐런 미 연방준비제도(Fed, 연준) 의장이 17일(현지시각)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마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출처=블룸버그통신>
옐런 의장은 17일(현지시각)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마친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연준은 아직 기준금리를 언제 올릴지 결정하지 않았다"며 "경제 여건이 아직 금리 인상을 정당화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확언할 수는 없지만 올해 하반기 인상 기대가 적절할 것이라는 언급도 있었다. 옐런 의장은 "경제 여건이 위원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펼쳐진다면 올해 금리 인상 여건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연준은 완만한 경제 성장이 유지될 것이라는 보다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옐런 "금리 인상은 점진적, 너무 빨라도 느려도 안 돼"

옐런 의장은 첫 기준금리 인상이 단행된다고 해도 점진적인 인상이 이뤄질 것이며 당분간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유지될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그는 "위원회는 경제 여건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진적인 금리 인상을 허용할 정도로 진전될 것으로 본다"면서도 금리 인상을 장담하는 지표의 로드맵을 제시할 수는 없다고 했다.

금리 인상이 향후 경제 상황에 달려있는 만큼 경제 확장이 예상보다 빠르다면 금리 인상 경로가 보다 가파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금리의 움직임이 덜 빠를 것이라는 설명이다.

첫 금리 인상 시점의 중요성이 과장되서는 안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통화정책의 스탠스는 첫 금리 인상 이후에도 당분간 완화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옐런 의장은 "금리 인상을 너무 빨리 시작하면 (경제) 회복에 악영향을 줄 수 있고 금리 인상을 너무 늦게 단행하는 것은 물가에 위험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금리 인상 이후의 시장 반응에 대해 그는 "금리 인상이 단행되면 변동성이 커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면서도 "위원회는 그들의 결정이 긴축발작(taper tantrum)을 일으킬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금융시장의 불필요한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 "고용·경기 개선 완만"

옐런 의장은 당장 금리를 올릴 정도는 아니지만 고용과 경기 개선이 완만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고용 시장 개선 속도가 생산성 성장을 기대하게 한다"면서 "일부 연준 위원들은 현재가 완전 고용 상태라고 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노동시장 참가율은 경기 순환적인 이유로 압력을 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옐런 의장은 "우리는 고용시장에서 추가적인 견조함을 보고 물가상승률이 다시 오를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달러 강세와 관련해 옐런 의장은 "수출업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봐 왔다"면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교착된 그리스 구제 금융협상에 대한 질문을 받은 옐런 의장은 "불행히도 그리스와 채권단은 어려운 결정 상황에 놓여 있다"며 "해결책을 찾기 위해 그들이 협력을 지속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옐런 의장은 미국의 직접적인 익스포저(위험노출액)는 극히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 금리 동결했지만…대다수 위원들 올해 금리 인상 지지

이날 연준은 FOMC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연방기금금리를 현재의 0~0.25%로 유지했다. 그러나 대다수의 연준 위원들은 올해 금리 인상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에 더욱 무게가 실렸다.

17명 중 2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연준 위원들은 올해 금리 인상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준 위원들의 금리 전망을 나타내는 점도표에 따르면 올해 말 연방 기금금리 중간값은 0.625%로 3월과 같았다. 올해 한 두차례 금리 인상을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다.

2016년 말 전망치는 기존 1.875%에서 1.625%로 낮아졌고 2017년 말 전망치도 3.125%에서 2.875%로 하향 조정되면서 금리 인상이 이뤄져도 점진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연준은 이날 올해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3~2.7%에서 1.8~2.0%로 낮추고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0.6~0.8%로 유지했다. 핵심 PCE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지난 3월 전망과 같은 1.3~1.4%로 제시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특파원 (mj722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