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부는 지난해 방만경영 해소, 부채 감축을 양 축으로 공공기관 개혁 드라이브를 걸었다. 38개 기관을 임직원 복지수준이 과도한 방만경영 기관으로 지정해 시정을 요구하고, 부채 많은 기관 18곳을 지목해 감축을 주문했다. 

이 결과 공공기관들은 약 2000억원의 복지비용을 감축하고, 24조여원의 부채를 줄였다. 정부의 강공 전술이 성공한 셈이다. 

하지만 무슨 일인지 정부가 이런 성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하지 않고 오히려 쉬쉬하고 있다. 

정부의 속내가 복잡하다. 수치상으로는 줄었지만 공공기관의 실제 부채규모가 줄어든 게 아닌데다 '빅(Big) 3'로 꼽히는 자원 공기업의 부채는 여전히 심각하기 때문이다. 또 수치상으로 부채규모가 줄었지만 사실은 사업조정이나 경영효율화 등 실제 부채감축과 상관없는 내용까지 실적에 포함됐다. 뻥튀기 실적인 셈이다.

◆ 부채감축 목표 초과 달성…한전의 힘?

14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 산하 11개 공공기관(중점관리대상)의 부채규모는 113조 3523억원이다. 부채비율은 평균 167.5%.

이관섭 산업부 1차관은 최근 산하 공공기관 대표를 소집해 긴급점검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강도 높은 부채감축 주문이 이어졌다.

부채감축 목표치를 초과달성한 것은 한국전력공사 덕분이다. 한전은 지난해 4조9000억원의 부채를 감축해 목표치(2조7000억원)보다 2조2000억원이나 초과달성했다. 부채비율도 130%까지 낮췄다.

◆ 가스·석유·광물자원공사 부채 여전히 심각

반면 가스공사와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자원 3사의 부채 상황은 여전히 심각하다. 지난 MB정부 시절 무리하게 자원개발에 나선 후유증 때문이다.

석유공사도 지난해 감축계획(1조 9681억원)을 상회하는 2조935억원을 감축했다. 하지만 부채규모는 18조 5217억원으로 전년(18조 5167억원)보다 다소 늘었고 부채비율도 180%에서 221%로 악화됐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부채규모 자체가 늘지는 않았지만 국제유가 하락으로 보유자산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자본금이 2조원 정도 줄었다"고 설명했다.

광물자원공사는 지난해 감축목표(9488억원)에도 못 미치는 6104억원을 줄였다. 그런 사이 부채는 3조7723억원에서 4조202억원으로 2479억원(6.5%)나 늘었다. 부채비율도 218%에서 219.5%로 높아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자원공기업들도 내년부터는 실제 부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오는 2017년까지 목표치(159%)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