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남현 기자] 한국은행 4월 금융통화위원회는 추가 금리인하 기대감만 키운 것으로 보인다. 한명의 인하 소수의견을 내놓으면서 지난해 인하 수순을 밟아가는 분위기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분기중 한차례 추가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기자회견에서 “거시경제의 흐름, 여러 가지 상하방 리스크의 변화 추이 등을 보고 앞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하겠다”고 밝혀 이같은 가능성을 열어뒀다.
◆ ‘개선’이라 쓰고 ‘인하’라 읽는다
추가 인하 가능성은 9일 한은이 내놓은 통화정책방향과 이 총재 기자회견, 수정경제전망 및 이에 대한 담당 국장의 기자회견 등 곳곳에 녹아 있다.
우선 올 경제전망치와 소비자물가를 각각 3.1%와 0.9%로 하향조정하면서 추가 인하의 발판(?)을 마련했다. 한은은 올 경제전망치 3.1%를 상하방리스크상 중립적 수준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하방리스크가 크다는데 무게를 둘 수밖에 없어 보인다.
특히 세수결손의 확대 가능성이 커 보이기 때문이다. 장민 한은 조사국장도 전일(9일) 기자회견에서 “세수부족 6조원 정도를 전제로 했다”며 “앞으로 정부의 노력에 따라 세수부족 규모가 6조원보다 커지면 성장률은 전망보다 낮아질 것이고, 반대로 작아지면 성장률도 올라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1999년 0.8% 이후 16년만에 맞이한 0%대 소비자물가도 추가 금리인하 여력을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
이달 통방 역시 지난달 인하 이후 돌연 ‘개선’이라는 문구가 등장했다. ‘심리가 뚜렷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는 부문도 작년 9월 문구와 판박이다. 이 총재는 이같은 해석에 대해 “이달의 개선 표현을 인하 시그널로 보는 것은 기이하다”고 일축했지만 지난해 ‘개선’ 표현과 인하와 관련해 “개선될 것으로 봤었는데 실제 그렇지 못해서 하방리스크가 커져 (기준금리를) 내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 강도 높았던 추경 촉구..역설적이게도 인하에 한발 더
기자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지만 이 총재는 이례적으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촉구하는 언급을 했다. 그는 “추경집행 요건이 상당히 엄격하게 돼있고, 재정건전성도 무시할 수 없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경기회복을 위해서 또 성장세 회복,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해서 재정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와 올해 세차례의 기준금리 인하 등 부양노력에도 불구하고 올해 경제성장이 2분기 1.0%(전기비 기준)를 정점으로 3분기 0.9%, 4분기 0.8%로 떨어질 것을 예상하고 있다는 점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말 기획재정부가 예측한 올해 성장률 3.8%와 현재 한은 전망치 3.1%를 단순비교할 수 없지만 정부가 생각하는 일정수준의 성장률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결국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인 셈이다. 실제 이는 지난달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하에 반대했던 한 금통위원의 언급과도 일맥상통한다. 그 위원은 “그간 재정정책이 경기회복세를 충분히 지원하지 못했다”며 “주요국에 비해 아직은 재정여건이 건전해 추가적인 재정집행 여력이 있다고 판단되며 재정지출의 운용과 관련해 보다 경기대응적으로 재정지출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었다.
다만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추경이 실제 이뤄질지 현재로써는 장담키 어려운데다 설령 추경을 한다해도 그만큼 우리경제가 나빠졌음을 반증하는 것이라는 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어떤 경우든 금리인하 가능성만 연 자충수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김남현 기자 (kimnh21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