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AIIB, 한국 선택은] 21조달러 아·태지역 인프라개발 시장 열린다

기사입력 : 2015년03월23일 15:56

최종수정 : 2015년03월23일 15:56

AIIB 가입 경제적 실익은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우리나라가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이하 AIIB)에 가입할 경우 21조 달러 규모에 달하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개도국 인프라 건설 시장에 우리 기업의 참여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또 AIIB 가입국들이 향후 인프라 건설을 위해 재정확대, 경기부양에 나설 경우 세계 경제 회복세가 가속화돼 우리나라의 수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재 AIIB에 참여하기로 한 국가는 32개국이다. 인도, 파키스탄, 아세안 10국 등 21개국의 참여로 시작해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가 참여를 공식화했다. 주요국 중 AIIB에 참여하지 않은 나라는 미국과 일본, 우리나라 정도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조만간 AIIB 창립 회원국으로 가입할 전망이다.

AIIB는 미국과 일본 주도의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을 보완 혹은 대체하기 위해 조직되고 있는 기구다. 특히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AIIB는 중국의 장기성장전략인 일대일로(一帶一路, 신(新)실크로드)를 추진하는데 있어 금융정책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향후 동북아시아에서 중앙아시아와 이스탄불을 거쳐 독일까지 이어지는 육상실크로드와 동북아시아에서 동남아시아와 인도양을 거쳐 유럽에까지 이르는 해상실크로드를 개발할 계획인데 인프라 투자에 AIIB자금이 쓰이는 것이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일대일로가 완성되면 26개 국가·지역 인구 44억명이 하나로 연결되며 경제 규모는 21조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김효진 SK증권 연구원도 "7%로 성장목표를 낮춘 중국이 내세운 장기성장전략이 일대일로"라며 "장기계획인 만큼 당장 숫자로 보일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지만 당장의 금리인하나 부양만큼 그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 체결, 원·위안화 직거래시장 개설 등 한국과 중국의 경제협력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AIIB가입은 더욱 촉매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랙픽=송유미 미술기자]

아시아 신흥국 인프라 건설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한국은 아시아 국가 중 건설과 기술, 자금, 경험 등 인프라 관련 분야에서 우위를 갖고 있어 중국으로부터 끊임없이 AIIB 가입에 대한 '러브콜'을 받아왔다.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사업에 인프라와 기술력 등 역량을 갖춘 한국 기업이 더 쉽게 진출할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아울러 북한의 AIIB 참여가 성사될 경우 북한 인프라에 투자하고 통일을 대비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AIIB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AIIB가 발주하는 인프라 프로젝트 사업에 사실상 참여하기 어렵다"며 "AIIB이사회 간부진으로 한국인이 있을 경우 기업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AIIB 설립으로 전세계 재정, 인프라투자 확대, 교역량 증가라는 긍정적인 영향도 기대된다. 이를 통해 세계 경제 회복세가 더욱 빨라진다면 수출중심국가인 우리나라 입장에서 호재다.

장화탁 동부증권 연구원은 "미국과 중국 G2의 헤게모니 싸움에서 파생된 국제기구설립의 확대는 재정정책측면에서 확대재정과 경기부양의 효과를 낸다고 봐야 한다"며 "중국의 국제사회에 대한 영향력 확대 노력은 재정지출과 인프라투자 확대로 연결된다"고 밝혔다.

최필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AIIB의 주된 방향은 중국의 서쪽인 중앙아시아가 되겠지만 우리가 참여함으로써 동북아시아 인프라 개발로도 방향을 돌릴 수 있다"며 "ADB나 IDB(미주개발은행)에 가입돼 있지만 프로젝트를 딱히 수주한 게 없지만 AIIB는 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