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경제 도와달라"…문재인 "4대 민생과제 해결해야"
[뉴스핌=김양섭 정탁윤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및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17일 청와대 회동에서 3자 회담을 정례화하기로 합의했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 및 김영록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이날 3자 회동 종료 이후 각각 브리핑을 열고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이 같이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양당 대변인에 따르면 김 대표는 "문 대표와 합의해 오늘 같은 회동을 요청하면 대통령이 응해달라"고 말했고, 문 대표도 "앞으로는 의제를 좁혀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정례적으로 대화하는 기회를 갖길 바란다"고 제안했다.이에 대해 박 대통령도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연말 정산 문제 관련해선 박 대통령은 "5500만원 소득 이하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제도를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문 대표가 이날 회동에서 "5500만 원 이하는 세 부담 증가가 없고, 5500만 원부터 7000만 원까지는 2만~3만 원 밖에 늘지 않게 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켜달라"고 요구한데 대한 화답이었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합의점도 도출됐다. 정부안과 야당 자체안을 각각 추가로 제시해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여야 대표는 공무원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했다. 다만 각론에서는 여전히 견해차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서비스 산업의 분류에서 보건 의료를 제외하고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저 임금 역시 인상 필요성에도 역시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 모두가 동의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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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왼쪽)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 박 대통령, 경제활성화법 국회차원 협조 당부
박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중동 순방 성과에 대한 설명과 함께 국회 차원의 경제활성화법 처리 등 협조를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중동 국가들은 포스트 오일 시대 대비해 기존 에너지나 건설 이런 분야를 넘어서 ICT라든가 보건의료, 문화, 식품, 원전 할 것 없이 산업을 다각화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며 "우리나라로선 그 과정에서 커다란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협력하기로 했는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제2의 중동붐을 제2의 한강의 기적으로 연결시켜서 경제도약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그렇게 내부의 준비가 잘 돼 있어야 하고, 또 정치권의 협력이 꼭 필요하다"고 정치권의 협력을 당부했다.
◆ 文 "우리 경제 총체적 위기…4대 민생과제 해결해야"
이에 문 대표는 "대통령의 이번 중동 순방이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길 바라고 우리 당이 협조할 것이 있으면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문 대표는 현재 우리 경제가 너무 어렵고 총체적 위기라며 소득주도 성장과 4대 민생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문 대표는 "최근 정부가 임금인상을 내놓은 것은 그동안 정부 정책을 반성하는 듯하다"면서도 "정부가 부동산 경기 등 단기부양책만 내놓아 근본대책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젠 경제정책의 대전환을 해야 한다. 소득주도 성장으로 가야 한다"며 ▲최저임금 대폭인상 ▲조세체계 구축 ▲세입자 주거난 해소 ▲가계부채 대책 등 4대 민생과제를 제안했다.
문 대표는 "최저임금을 기본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세워야 한다"며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생활임금을 모든 지자체와 정부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또 "공정하고 정의로운 조세제도를 확립해야 한다"며 "법인세를 적절하게 인상해야 하고, 고소득층에 대한 형평부과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정책과 관련해서는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정부가 기준금리를 인하했는데 이것이 서민의 비용부담이 낮아지는 방식과 연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 김무성 "국정의 90%는 경제"
한편 김 대표는 "결국 국정의 90%는 경제라고 본다. 경제 앞에서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면서 "여야가 같이 협조해 타개해나가자"고 말했다.
김 대표는 "대통령의 이번 중동순방이 큰 성과를 냈다"며 "중동건설 붐이 경제발전에 큰 기여를 한 것처럼 이를 잘 활용해 제2의 중동붐을 일으켜 신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회동에는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과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 새정치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 등이 배석했다.
[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