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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국 압박 vs 미국 반대에 AIIB 참여 '곤혹'

기사입력 : 2015년03월16일 15:43

최종수정 : 2015년03월23일 17:53

중국 "한중 양국의 높은 경제 의존성 고려해야"

[뉴스핌=배효진·강소영 기자] 미국의 견제에 초라하게 출범했던 중국 주도의 AIIB(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가 최근 영국에 이어 호주, 프랑스까지 포섭에 성공하면서 한국과 일본에도 압박을 가하고 있다.

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 양해각서 체결식 [출처: 신화/뉴시스]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는 한국의 AIIB 가입이 한중 양국의 경제 발전에 결정적 역할은 물론 한국 경제에도 큰 이익이 될 것이라고 16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앞서 지난 12일 영국이 AIIB 참가를 발표한 데 이어 14일에는 호주와 프랑스도 AIIB 참여로 입장을 선회했다. 미국과 함께 ADB(아시아 개발 은행)를 주도하는 일본을 제외하면 가입 가능성이 남은 국가는 사실상 한국 뿐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정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AIIB가 미국 주도의 WB(세계은행)이나 ADB(아시아개발은행) 등 미국 주도의 세계 금융질서에 본격적인 도전장을 내밀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로선 경제적 실익과 한미관계, 한중관계를 모두 저울질해 이해득실을 따져봐야 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미국이 AIIB 참가로 입장을 선회한 우방국들에게 노골적인 비난을 쏟아내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도 박근혜정부의 결정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미국은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이유로 주요 우방국들의 AIIB 가입을 막아왔다. 하지만 최근 프랑스와 호주가 AIIB 지배구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참가에 전향적 입장을 보이면서 미국이 더 이상 가입을 막을 명분은 사라진 상황이다.

중국 내 전문가들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와 양국 통화 직접 거래 등 경제 현안을 추진하기 위해선 AIIB 가입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중국 인민대학 류잉(劉英) 충양금융연구원(人大重陽金融硏究院) 연구원은 "한국의 AIIB 가입으로 한중 FTA 추진과 양국 자유무역지대의 인프라 건설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제일재경일보와 인터뷰에서 말했다.

류잉 연구원은 "지난해 12월 1일 원-위안화 직거래 실현과 올 상반기 한중 FTA 발효, 삼성 등 한국 대기업의 위안화 직접결제 등 양국의 경제 상호 의존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국가의 실익을 위해 '용단'을 내릴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중국은 일본의 AIIB 참여도 꾸준히 설득하고 있다.

러우지웨이(樓繼偉) 중국 재정부장은 지난 6일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최근 일본 정부가 AIIB 참가를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면서 "AIIB는 일본을 포함해 모든 나라를 향해 열려 있으며 3월31일 전에 가입하는 나라는 모두 AIIB 창설 회원국으로 인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 AIIB(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란?

[그랙픽=송유미 미술기자]

2013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설립을 제안한 기구다. 지난해 11월 베이징에서 인도와 싱가포르 등 21개국 대표가 모여 자본금 500억달러 규모로 창설을 공표했다. 최근 뉴질랜드와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합류로 현재 회원국은 27개국이다. 올해 말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주요 임무는 아시아 인프라 구축 사업과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로 one belt one road란 의미)를 위한 자금 제공이다. 중국은 AIIB를 통해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 등 미국 주도의 세계 금융질서에 변화를 가져오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뉴스핌 Newspim] 배효진·강소영 기자 (termanter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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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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