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양회 10대 관전 포인트 점검

기사입력 : 2015년03월02일 17:10

최종수정 : 2015년03월09일 09:01

개혁심화에 방점, 목표성장률 7% 하향조정 관심

[뉴스핌=강소영 기자] 중국 최대의 정치 행사인 양회(兩會, 전국정치협상회의와 전국인민대표대회) 개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전국정치협상회의는 3일, 전국인민대표대회는 5일 개막한다.

중국은 올해를 전면적 개혁 심화의 성패를 가를 '중요한 해(關鍵年)'로 규정하고, 이번 양회에서 개혁 추진을 위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2015년은 집권 3년 차를 맞는 시진핑(習近平) 정부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올해는 12차 5개년 경제발전 계획(12.5규획)의 마지막 해로, 중국은 앞으로 5년의 경제개발 준비에 돌입한다. 이제까지는 전 정권의 경제발전 계획 하에서 움직였다면, 앞으로는 시진핑 정부가 직접 경제 성장의 청사진을 그려야 한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부터 중국 경제 개발의 새로운 모델로 '뉴 노멀(신창타이, 新常態)'을 제시하고, 이번 양회 때 뉴 노멀 경제를 구체화할 방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중국이 제시한 뉴 노멀은 중국 경제성장 속도의 감속뿐만 아니라 경제의 질적 성장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은 뉴 노멀 경제의 대전제 하에, 지속적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부정부패·법치제도의 모순·경제 불균형·환경오염 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민생 개선·실물경제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신화망(新華網) 등 중국 주요 매체는 2일 뉴 노멀 경제 체제 구축을 위해 올해 양회에서 다뤄질 10대 주요 의제를 정리해 소개했다.

◆ 관전 포인트1: 개혁 심화, 앞으로 개혁의 성패 올해에 달렸다.

중국은 2014년 시진핑 국가 주석을 수장으로 하는 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를 출범시켰고, 이 기구는 일 년 동안 80개 중점 개혁 업무 목표를 달성했다.

지난해가 중국 개혁의 원년이었다면, 올해는 개혁 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심화기로 볼 수 있다. 중국 정부가 투자·세수·가격·금융·국유기업 개혁 등 주요 분야의 난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각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중국 정부는 민생 개선과 사법제도 확립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츠푸린(遲福林) 중국개혁발전연구원장은 "2015년 중국 정부는 지속적 개혁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고, 13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13.5규획)의 총체적인 설계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 관전 포인트2: 뉴 노멀(신창타이), GDP 성장률 7% '하향'

2014년 5월 이후 뉴 노멀(신창타이, 新常態)이 중국 경제의 키워드로 부상했다. 뉴 노멀은 경제성장 속도의 조절뿐만 아니라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중국은 지난해 GDP(국내총생산) 성장률 목표치를 7.4%로 설정했다. 중국 경제가 '성장속도 감속기, 구조조정 진통기, 경제부양 정책에 따른 부작용 해소기'에 진입했다는 것이 중국 정부의 판단이다. 2015년은 경기둔화 압력이 가중된다는 것이 보편적 견해다.

이 같은 환경 속에서 중국 정부가 올해 양회에서 GDP성장률 목표치를 얼마로 정할지에 세계 각국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내외 대다수 학자는 2015년 중국의 GDP 성장률이 7% 초반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관전 포인트3: '3농(농촌,농민,농업)'에 방점

중국 정부가 새해 처음으로 발표하는 1호 문건의 주제가 12년째 농촌 문제를 다루고 있다. 중국이 농촌 경제 개혁을 중시하고 있다는 증거다.

3농문제는 매년 양회 때마다 빠지지 않는 '단골 의제'이기도 하다. 중국은 올해 양회에서 토지, 토지사용권, 자금 등 농촌지역에 묶여있는 자본을 최대한 활용하고, 농촌 경제 활성화를 촉진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관전 포인트4 : 지역 연계 개발

최근 중앙경제업무회에서 중국은 2015년 지역 연계 개발 방침을 발표했다.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신 실크로드 경제권 구축), 징진지(京津冀, 베이징-톈진-허베이) 연계 발전, 창장(長江) 경제벨트 구축 등이 그것이다. 지역개발이 중국 경제의 중요 축이 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가 창출할 경제적 효과가 국가와 지역 경제 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관전 포인트5: 대국(大國)외교, 일대일로로 대외개방 가속

중국은 지난해 육·해상 신(新) 실크로드 경제벨트 구축을 목표로 한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세계에 소개하고, 각국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지역 간 교통연결과 경제유대 강화를 위한 인프라 건설을 기초로 하고 있어 관련 국가의 호응 없이는 실현이 힘들기 때문이다. 중국은 대국외교의 차원에서 중국의 개방을 가속하고 각국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양회때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 관전 포인트6 : 부정부패 척결 제도화

2015년 중국 부정부패 척결의 수위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부정부패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중국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부정부패 척결의 효과를 지속해 나갈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 관전 포인트7: 공정하고 투명한 사법제도 완성

중국은 2014년 중국 공산당 18기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4중전회)는 ′의법치국(依法治國)′을 핵심의제로 삼았다. 2015년 양회에서는 법치제도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 관전 포인트8: 호적제도 개혁, 민생 개선 복지 강화 기대감 상승

중국은 2월 중순 30년간 유지했던 '임시거주증'제도를 폐지했다. 임시거주증 제도는 베이징 등 도시로 유입되는 농촌 인구를 관리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그러나 이 제도로 외지인이 소재 지역에서 행정서비스를 받거나 시민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 사회갈등이 야기됐다.

중국은 임시거주증 제도를 없애는 대신, 외지 인구에게 거주증을 발급하기로 했다. 거주증 소지자는 해당 도시에서 사회보장,의무교육,혼인 출생 신고 등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11개 부처는 최근 베이징,퉁저우 등 62개 도시를 국가 신형도시화 시범지역으로 선정하고, 해당 지역의 호적제도 개선 작업에 돌입했다.

올해 양회에서는 호적제도의 보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발표될 전망이다.

◆ 관전 포인트9 : 창업과 혁신기업 장려

최근 몇 년 중국에서 대졸자는 연간 700만 명에 달한다. 졸업자 수 증가와 경제성장 둔화가 취업난으로 이어지면서 중국 경제의 새로운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은 청년 창업과 혁신기업 설립을 적극 장려할 방침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지난 양회 때도 과학기술 기업의 혁신을 강조했고, 리커창 총리도 청년 창업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올해 양회에서는 청년 창업과 혁신기업 설립을 촉진할 지원 정책이 발표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관전 포인트 10: 환경오염 개선, 친환경 사회 구축

환경문제는 경제발전과 민생개선 모두를 위해 중국이 조속히 해결해야 할 중요 문제다. 최근 몇 년 심각해지고 있는 대도시 스모그와 수질 오염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중국은 환경오염 해결과 친환경 산업구조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올해 양회에서도 이를 위한 대책이 중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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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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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7·8호-부앙가 23호...환상 '흥부 듀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손흥민이 시즌 7·8호골을 연달아 터뜨리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했다. 드니 부앙가도 시즌 23호골을 넣어 '흥부 듀오'는 3골을 합작하며 팀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LAFC 손흥민은 28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에너자이저 파크에서 열린 2025 MLS 정규리그 서부 콘퍼런스 세인트루이스 시티SC와의 원정 경기에서 3-4-3 포메이션의 원톱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했다. LAFC는 '흥부 듀오'의 활약을 앞세워 3-0으로 완승을 거뒀다. LAFC는 승점 53을 기록하며 서부 콘퍼런스 4위 자리를 유지했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찰칵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은 1-0으로 앞선 전반 추가시간 시즌 7호골을 뽑아냈다. 그는 중원에서 단독 드리블로 페널티박스 왼쪽까지 돌파한 뒤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며 선제골을 기록했다. 후반 15분에는 페널티박스 정면에서 수비수를 앞에 두고 오른발 슈팅으로 시즌 8호골을 추가, 이날 멀티골을 완성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MLS에서 8경기 만에 8골 3도움을 기록하며, 출전 경기마다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MLS 기록 기준으로 이번 4경기 연속골은 지난 2021년 12월 토트넘 소속으로 EPL 14라운드부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한 이후 약 3년 9개월 만이다. 경기를 중계하던 현지 해설진은 "손흥민과 부앙가는 피할 수 없다(inevitable)"며 두 선수의 뜨거운 활약을 추켜세웠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두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골을 넣고 부앙가과 손을 마주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과 함께 공격을 이끄는 드니 부앙가(31)도 전반 15분 선제골을 터뜨리며 5경기 연속골로 시즌 23골을 기록, 리오넬 메시에 이어 득점 랭킹 2위에 올랏다. 두 선수는 최근 LAFC가 터트린 15골 중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경기 도중 손흥민과 부앙가는 높이 뛰어올라 하이파이브를 주고받는 세리머니를 펼치며 팀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세인트루이스에서는 정상빈이 왼쪽 날개 공격수로 선발 출전하며 '코리안 더비'가 성사됐다. 정상빈은 전반 2분 수비 뒷공간으로 빠르게 침투하다 LAFC 골키퍼와 충돌하며 경고를 받았지만 경기 내내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는 후반 20분 공격포인트 없이 교체돼 벤치로 돌아갔다. 이날 승리로 LAFC의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은 2022년 1월 지휘봉을 잡고 나서 통산 100승(36무 9패)째를 달성하는 기쁨을 맛봤다. psoq1337@newspim.com 2025-09-28 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