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심화에 방점, 목표성장률 7% 하향조정 관심
[뉴스핌=강소영 기자] 중국 최대의 정치 행사인 양회(兩會, 전국정치협상회의와 전국인민대표대회) 개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전국정치협상회의는 3일, 전국인민대표대회는 5일 개막한다.
중국은 올해를 전면적 개혁 심화의 성패를 가를 '중요한 해(關鍵年)'로 규정하고, 이번 양회에서 개혁 추진을 위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2015년은 집권 3년 차를 맞는 시진핑(習近平) 정부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올해는 12차 5개년 경제발전 계획(12.5규획)의 마지막 해로, 중국은 앞으로 5년의 경제개발 준비에 돌입한다. 이제까지는 전 정권의 경제발전 계획 하에서 움직였다면, 앞으로는 시진핑 정부가 직접 경제 성장의 청사진을 그려야 한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부터 중국 경제 개발의 새로운 모델로 '뉴 노멀(신창타이, 新常態)'을 제시하고, 이번 양회 때 뉴 노멀 경제를 구체화할 방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중국이 제시한 뉴 노멀은 중국 경제성장 속도의 감속뿐만 아니라 경제의 질적 성장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은 뉴 노멀 경제의 대전제 하에, 지속적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부정부패·법치제도의 모순·경제 불균형·환경오염 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민생 개선·실물경제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신화망(新華網) 등 중국 주요 매체는 2일 뉴 노멀 경제 체제 구축을 위해 올해 양회에서 다뤄질 10대 주요 의제를 정리해 소개했다.
◆ 관전 포인트1: 개혁 심화, 앞으로 개혁의 성패 올해에 달렸다.
중국은 2014년 시진핑 국가 주석을 수장으로 하는 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를 출범시켰고, 이 기구는 일 년 동안 80개 중점 개혁 업무 목표를 달성했다.
지난해가 중국 개혁의 원년이었다면, 올해는 개혁 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심화기로 볼 수 있다. 중국 정부가 투자·세수·가격·금융·국유기업 개혁 등 주요 분야의 난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각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중국 정부는 민생 개선과 사법제도 확립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츠푸린(遲福林) 중국개혁발전연구원장은 "2015년 중국 정부는 지속적 개혁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고, 13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13.5규획)의 총체적인 설계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 관전 포인트2: 뉴 노멀(신창타이), GDP 성장률 7% '하향'
2014년 5월 이후 뉴 노멀(신창타이, 新常態)이 중국 경제의 키워드로 부상했다. 뉴 노멀은 경제성장 속도의 조절뿐만 아니라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중국은 지난해 GDP(국내총생산) 성장률 목표치를 7.4%로 설정했다. 중국 경제가 '성장속도 감속기, 구조조정 진통기, 경제부양 정책에 따른 부작용 해소기'에 진입했다는 것이 중국 정부의 판단이다. 2015년은 경기둔화 압력이 가중된다는 것이 보편적 견해다.
이 같은 환경 속에서 중국 정부가 올해 양회에서 GDP성장률 목표치를 얼마로 정할지에 세계 각국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내외 대다수 학자는 2015년 중국의 GDP 성장률이 7% 초반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관전 포인트3: '3농(농촌,농민,농업)'에 방점
중국 정부가 새해 처음으로 발표하는 1호 문건의 주제가 12년째 농촌 문제를 다루고 있다. 중국이 농촌 경제 개혁을 중시하고 있다는 증거다.
3농문제는 매년 양회 때마다 빠지지 않는 '단골 의제'이기도 하다. 중국은 올해 양회에서 토지, 토지사용권, 자금 등 농촌지역에 묶여있는 자본을 최대한 활용하고, 농촌 경제 활성화를 촉진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관전 포인트4 : 지역 연계 개발
최근 중앙경제업무회에서 중국은 2015년 지역 연계 개발 방침을 발표했다.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신 실크로드 경제권 구축), 징진지(京津冀, 베이징-톈진-허베이) 연계 발전, 창장(長江) 경제벨트 구축 등이 그것이다. 지역개발이 중국 경제의 중요 축이 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가 창출할 경제적 효과가 국가와 지역 경제 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관전 포인트5: 대국(大國)외교, 일대일로로 대외개방 가속
중국은 지난해 육·해상 신(新) 실크로드 경제벨트 구축을 목표로 한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세계에 소개하고, 각국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지역 간 교통연결과 경제유대 강화를 위한 인프라 건설을 기초로 하고 있어 관련 국가의 호응 없이는 실현이 힘들기 때문이다. 중국은 대국외교의 차원에서 중국의 개방을 가속하고 각국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양회때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 관전 포인트6 : 부정부패 척결 제도화
2015년 중국 부정부패 척결의 수위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부정부패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중국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부정부패 척결의 효과를 지속해 나갈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 관전 포인트7: 공정하고 투명한 사법제도 완성
중국은 2014년 중국 공산당 18기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4중전회)는 ′의법치국(依法治國)′을 핵심의제로 삼았다. 2015년 양회에서는 법치제도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 관전 포인트8: 호적제도 개혁, 민생 개선 복지 강화 기대감 상승
중국은 2월 중순 30년간 유지했던 '임시거주증'제도를 폐지했다. 임시거주증 제도는 베이징 등 도시로 유입되는 농촌 인구를 관리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그러나 이 제도로 외지인이 소재 지역에서 행정서비스를 받거나 시민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 사회갈등이 야기됐다.
중국은 임시거주증 제도를 없애는 대신, 외지 인구에게 거주증을 발급하기로 했다. 거주증 소지자는 해당 도시에서 사회보장,의무교육,혼인 출생 신고 등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11개 부처는 최근 베이징,퉁저우 등 62개 도시를 국가 신형도시화 시범지역으로 선정하고, 해당 지역의 호적제도 개선 작업에 돌입했다.
올해 양회에서는 호적제도의 보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발표될 전망이다.
◆ 관전 포인트9 : 창업과 혁신기업 장려
최근 몇 년 중국에서 대졸자는 연간 700만 명에 달한다. 졸업자 수 증가와 경제성장 둔화가 취업난으로 이어지면서 중국 경제의 새로운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은 청년 창업과 혁신기업 설립을 적극 장려할 방침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지난 양회 때도 과학기술 기업의 혁신을 강조했고, 리커창 총리도 청년 창업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올해 양회에서는 청년 창업과 혁신기업 설립을 촉진할 지원 정책이 발표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관전 포인트 10: 환경오염 개선, 친환경 사회 구축
환경문제는 경제발전과 민생개선 모두를 위해 중국이 조속히 해결해야 할 중요 문제다. 최근 몇 년 심각해지고 있는 대도시 스모그와 수질 오염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중국은 환경오염 해결과 친환경 산업구조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올해 양회에서도 이를 위한 대책이 중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