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EU, 러시아 경제제재 대상 확대·6개월 연장 합의

기사입력 : 2015년01월30일 10:21

최종수정 : 2015년01월30일 10:21

외무장관 회의…"차환자금 조달 제한 등 추가제재 검토"

[뉴스핌=김민정 기자] 유럽연합(EU) 외무장관들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동부에 대한 경제제재를 6개월 연장하고 제재 대상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고 29일(현지시각) AFP통신 등 주요 외신들이 전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출처 : AP/뉴시스]
페데리카 모데리니 EU 외교안보 대표는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외무장관 회의를 마친 후 "EU는 앞으로 몇 주 동안 우크라이나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추가 제재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며 “EU는 제재 대상에 더 많은 기업과 개인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대한 결정은 다음달 9일 회의 때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개인 132명과 기업 28개사에 적용되고 있는 제재의 대상이 확대되고 제재 기간도 최소한 9월까지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지난해 서방의 제재조치와 유가 하락이 겹치면서 루블화가 폭락하는 등 경제위기를 겪고 있다.

EU는 지난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병합 후 러시아의 기업과 개인의 자산을 동결하고 여행을 금지하는 제재를 시행했다. 이 제재는 오는 3월 효력이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우크라이나 사태가 악화되면서 EU는 이를 연장하기로 했다.

로이터통신은 EU가 러시아 기업들의 차환자금 조달을 제한하는 등의 추가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정부는 EU의 러시아 제재 확대 방침을 환영한다며 미국도 추가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젠 사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EU가 대러 제재를 확대하기로 한 데 대해 "긍정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EU 외무장관들은 이날 성명에서 러시아 정부가 우크라이나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앞서 우크라이나에선 지난 24일 동남부 지역 마리우폴에서 일어난 폭격으로 30명의 민간인 사망자와 9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정부와 분리주의자들의 대치가 심화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의 지원을 받고 있는 반군 분리주의자들이 폭격을 가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반군 측은 마리우폴 포격에 가담하지 않았다며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오폭의 책임을 자신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