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정부가 기존 산업을 스마트화하고,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는 미래투자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 등 5개 부처(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미래창조과학부, 금융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Ⅱ'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스마트 공장을 2020년까지 1만개 보급하고, 오는 2017년까지 50개의 SW글로벌 전문기업을 육성할 방침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스마트 공장은 기존의 뿌리산업(주조, 금형, 용접 등)이 중심이 될 전망이다. 물류 자동화와 공장 자동화, 공장 협업을 포함해서 생산 능률을 향상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계획이다.
▲ 미래성장동력 창출…주력산업의 '스마트화'로 신성장동력 확보
정부는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기존 주력산업의 스마트화를 촉진해 신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스마트 공장은 중소기업의 생산라인에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생산, 품질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생산과정을 실시간으로 관리함으로써 제품의 품질을 개선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미 독일, 미국, 중국, 영국 등에서는 4~5년 전부터 고비용 생산구조를 저비용 생산구조로 바꾸기기 위한 방안으로 스마트 공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정부는 제조현장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올해에만 스마트 공장 1000개를 보급한다. 오는 2017년에는 4000개, 2020년에는 1만개까지 보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주조·금형·용접·표면처리·열처리 등에서 부품 혹은 완제품을 생산하는 기초 공정산업에 스마트 공장화를 우선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스마트 공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부의 의지도 강하다.
이관섭 산자부 제1차관은 "스마트공장의 경우 범위를 넓게 가져갈 계획"이라며 "기존에 하고 있는 업종 별로 봤을 때 뿌리산업이 중심이 될 것이고 일부 뿌리산업에선 업종별로 스마트공장 모델을 개발해서 보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기업 관계자는 "현장에서 이미 자동화가 완료된 부분이 있지만 용접 등의 부분에서는 여전히 인적 요소가 들어가는 것이 현실"이라며 "내부망에서 정보공유를 하는 분야에서도 IT 쪽 기술이 더 보강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주력산업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스마트와 친환경 등 핵심 소재 부품 개발에도 오는 2017년까지 2400억원을 집중 투자한다. 이를 통해 스마트카와 친환경 LNG추진선 등 산업별 차세대 제품 개발을 촉진해 세계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ICT 핵심기술 선점을 위한 선도형 R&D에도 7040억원을 투자해 5G 기술 개발 및 기가인터넷(광통신 가입자에게 초당 기가바이트 단위의 데이터 전송을 지원하는 차세대 인터넷) 보급을 오는 2017년 90%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이밖에 정부는 오는 1분기 중으로 ICT 산업의 근본적 체질개선 전략을 담은 ICT 경쟁력 강화 종합전략을 마련한다는 계획도 이날 함께 내놨다.
SW(소프트웨어) 신산업 육성 및 디지털 영토확대에도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정부는 글로벌 SW전문기업 및 유망 디지털콘텐츠 기업을 오는 2017년까지 50개사를 육성하고 공공사업의 민간시장 침해 여부를 사전 검증하는 SW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한다. 무상 배포 등 무분별한 공공SW사업이 민간시장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또 지난해 7조6000억원 규모인 보안산업을 오는 2017년 14조원 규모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국내 강점분야를 중심으로 태동기인 미래 바이오 시장(생물공학기술을 바탕으로 생물체의 기능과 정보를 활용해 유용물질을 상업적으로 생산하는 산업) 선점을 위해 올해 약 5600억원을 집중 투자해 오는 2017년 R&D 세계시장 톱 10에 진입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내놨다.
아울러 R&D의 질적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SCI (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 논문건수 위주 평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사전심사 강화 등을 통해 '장롱특허 최소화', 'X-프로젝트' 등을 추진한다.
▲방송 산업 활성화 목표…제도 대폭 개선
정부는 방송 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칸막이식 규제에서 제도개선과 신서비스 도입으로 규제 방향을 전환한다.
먼저 UHD(Ultra High Definition, Full-HD보다 해상도·화소가 4배 높은 차세대 고화질 해상도)의 경우, 작년 세계 최초 유료방송 상용화에 이어 올해는 지상파 정책방안을 마련하고, 민관 합동펀드(90억원)를 조성해 콘텐츠 확보도 지원한다.
다채널 방송의 경우 MMS(주파수 대역 내에서 2∼3개 이상의 동영상 채널을 송출할 수 있는 기술) 무료 교육채널인 EBS의 초·중등 교육 채널을 중심으로 시범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시청 행태 변화에 따라 TV 외에 스마트폰, PC, VoD 등을 포함해 통합 시청점유율을 시범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다각적으로 검토해 정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판매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 제품과 농축수산물의 판로를 확충하기 위해 공영TV 홈쇼핑 채널도 신설되며 한·중 FTA 후속조치로 시청각물 공동제작 협정 체결을 추진해 한류 재도약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지상파와 유료방송 간 재송신 분쟁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분쟁 조정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실제 지상파는 유료방송에 제공하고 있는 방송 콘텐츠의 송출 금액을 높이기 위한 시도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이에 유료방송 측은 기준이 명확하지도 않은 재송신료의 일방적 인상은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