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지금이야 말로 우리경제가 도약하느냐, 정체하느냐의 갈림길에서 경제를 다시 세울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내년 국정운영의 최우선 목표를 경제활성화에 뒀다"고 밝혔다.
3분기 GDP 성장률에서 제조업 생산이 0.9%가 줄고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한 점, 8월 설비투자는 11년 7개월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점 등을 꼽았다. 그는 또 "지금 우리 경제는 저성장, 저물가, 엔저라는 신3저의 도전으로 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고, 미국의 조기 금리인상 가능성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도 심화되고 있다"며 "가장 심각한 문제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로 2017년부터는 일할 수 있는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게 되고, 성장잠재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20조원을 늘려 편성했다며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하반기 재정보강 12조원, 공기업투자 확대 5조원, 정책금융 지원 29조원 등 총 46조원 규모의 정책패키지에 확장적 예산이 더해지면 우리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 넣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늘어나게 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가계와 기업 등 민간의 지출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마저 지갑을 닫아버린다면 우리 경제는 저성장의 악순환에서 헤어나기 어렵다"고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적시에 투입한 재정이 마중물이 되어 경기가 살아나고, 세입이 확대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된다면 우리 재정의 기초체력은 강화되어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를 줄여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2017년까지 중기재정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계획에 따라 균형재정의 기반이 만들어지고, 국가채무도 30% 중반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될 것"이라며 "적어도 현 정부가 출발할 때의 재정 상황보다는 더 나은 국가살림을 만들어서 다음 정부에 넘겨줄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평은 우리경제의 근본적인 체질개선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구조개혁 노력을 위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공부문의 방만경영과 비효율을 바로잡아‘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고, 창조경제를 뿌리내려 우리경제를 '역동적인 혁신경제’로 전환시키고, 규제개혁 등을 통해 ‘내수와 수출이 균형된 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는 첫 해로 국민들께서 3개년 계획의 성과를 본격적으로 체감하는 해가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와 수출이 균형된 경제'로 나눠 예산안과 주요 정책을 설명했다.
특히 그는 국민 안전을 위한 예산을 전 분야에 걸쳐 가장 높은 수준인 17.9%로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국가 안전대진단을 추진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취약시설엔 안전투자펀드나 예산을 투입해 보수하겠다고 했다.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가 안전산업을 육성하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부문 개혁과 관련해선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여 공기업 부채를 연말까지 33조원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해선 “어느 정부도 이런 개혁이 두렵고 피하고 싶을 것”이라면서도 연내 개혁안 처리방침을 확인해 정면돌파를 선택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창조경제, 중국ㆍ뉴질랜드ㆍ베트남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에 진력하기로 했다. 또 내수와 수출이 균형잡힌 경제를 위해 서비스업 육성의 필요성을 밝히고 보건의료ㆍ관광ㆍ금융ㆍ콘텐츠 등 5+2 유망서비스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