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 국가혁신 관련 입법 촉구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재정만으로는 경제와 민생을 다 살릴 수 없습니다. 정부와 국회, 국민 여러분께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 함께 힘을 모으고, 각고의 노력을 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규제를 철폐하고 민생을 살리는 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 주셔야 정책의 효과도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민생경제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안들이 아직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 모녀법으로 불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13만명의 신규 기초 생보자를 위한 2,3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도 한 푼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분들에게는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바 있는 세계은행 기업환경 평가에서 우리의 취약부분 중 하나는 바로 자금조달 분야였습니다.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가들의 자금조달을 돕는 크라우딩 펀딩제도가 외국에서는 허용되는데 우리는 못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특히, 돈이 없는 창업자들에게는 세계적으로 인터넷 기반이 잘 되어 있는 우리나라야말로 어느 나라보다도 좋은 환경입니다. 크라우딩펀딩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이 통과되어야 자금조달 분야도 호평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택시장 정상화 법안은 과거 주택가격 급증기에 도입된 제도 ①분양가상한제, ②재건축초과이익 환수, ③주택수와 관계없이 재건축조합원 신규주택 우선공급수량 1개로 제한를 현 시점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해서 장기적으로 주택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1달치 월세만큼 세금을 돌려줘 서민중산층의 주거비부담을 크게 낮추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어 한시바삐 통과되어야 합니다.

또한, 잘 아시듯이 서비스산업을 일으키지 않고서는 일자리를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당면과제인 청년실업을 해결할 길도 없습니다. 낙후된 서비스업을 고부가가치 유망산업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R&D, 인력양성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고, 내국인에게는 허용되는 의료광고를 외국인에게는 허용하지 않는 불합리한 규정은 한시바삐 개정되어야 합니다.

꼭 필요한 법률개정이 제때 이뤄지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국가경제에 돌아가게 됩니다. 여야가 상생의 자세로 머리를 맞대고 하루속히 처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정부는 내년에 국민들께 약속드린 국가혁신을 일관되게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여러분들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아직도 공직과 우리 사회에는 부패와 비리가 여전합니다. 최근 잇따라 제기된 방산․군납 비리와 같은 예산집행과정의 불법행위는 안보의 누수를 가져오는 이적행위로 규정하고, 일벌백계 차원에서 강력히 척결하여 그 뿌리를 뽑을 것입니다. 우리가 경제 재도약을 이루고, 후손들에게 자랑스런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최근 우리는 과거로부터 이어져온 각종 적폐의 흔적들이 세월이 흘러도 후손들에게 상처로 남는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공직혁신과 부패척결을 이루지 않고서는 다음 세대에 또 어떤 고통을 물려줄지 모르고, 지금 우리의 노력은 밑 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부정부패를 근본적으로 척결하기 위한 소위 김영란법 , 유병언법 등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개혁 법안들이 하루속히 통과되어야 합니다.

국가안전처 신설 등 현장 중심의 일원화된 재난안전체계 구축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도 시급합니다.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질 않아 해당 부처들은 제 자리를 잡지 못하고 국가 안전 시스템도 재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이번 예산은 최근 우리의 경제, 재정여건이 상당히 엄중한 상황에서 과감하고 선제적인 대응으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부득이 확대 편성한 것입니다. 반드시 경제를 살리고, 다시 반석 위에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디 내년도 예산안이 경제활성화의 마중물로, 국민행복의 디딤돌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법정기한 내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

우리 국민들에게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경제를 일으킨 저력과  강한 정신력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국회와 정부, 국민들이 모두 지혜를 모아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나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분명 우리는 대혁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대도약으로 다시 한 번 높이 비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노력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힘차게 열어갑시다!

감사합니다.
[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