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노희준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15일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주전산기 교체 논란으로 촉발돼 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전 국민은행장이 동시에 물러난 이른바 'KB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책임론을 집중 제기했다.
새누리당 이운룡 의원은 "KB사태를 통해 제재심의위 결정을 금감원장이 손바닥 뒤집듯 번복할 수 있음이 드러났으며 금융당국의 결정이 오락가락하면서 극심한 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 박병석 의원은 "KB사태는 지주회장과 은행장이 서로 다른 정치적 배경을 가진 낙하산 CEO들의 충돌, 제재의 일관성을 갖지 못한 오락가락한 금융당국, 사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고 책임져야 할 이사회의 무책임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징계에서 경징계로, 다시 수위를 더 높인 중징계로 오락가락한 금융당국 내부의 불협화음은 금융당국의 재량권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줬다"며 "금융당국의 일관성 없는 제재로 금융위, 금감원의 의사결정이 신뢰를 잃었고 금융당국이 눈치보기하는 인상을 줌으로써 스스로 위상을 실추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민병두 의원은 임영록 전 KB금융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의 중징계 결정 과정에 대해 "최경환 부총리와 상의한 적 없느냐. 정치권으로부터 얘기를 들은 것이 없느냐"면서 외부입김에 따른 결정이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대해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최경환 부총리와 상의하는 등 외부 입김은 없었다"면서 "금융당국 수장으로서 이런 사태가 발생한데 대해 유감이지만, 주어진 법적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신 위원장은 이어 "(중징계 결정은) 단순히 사회적 물의 때문에 이뤄진 것은 아니며 지주회사 회장으로서 법에 주어진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차원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동시에 신 위원장은 "금융권 CEO는 이사회, 주총에서 능력있는 분이 선임돼야 한다"며 "감독 당국에서 엄격한 제도를 제시하면 관치금융의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지주사 회장, 은행 행장 겸임 문제는 이사회 등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 위원장은 이날 KB사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날 뜻이 없음을 강조했다. 그는 "KB사태의 책임을 지고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이 퇴진해야 한다"는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의 주장에 대해 "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 등에 대한 징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물러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신 위원장은 새누리당 김을동 의원의 질의에서 "시장의 안정을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국민 여러분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책임의 근간은 빨리 KB금융의 경영을 정상화해서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고 주주가치를 되찾는 것이고, 제도 정비도 하고 제가 능력이 있는 한 일에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신 위원장은 김기식 의원의 "(KB사태)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제재심에 과장을 대리출석시켰다"는 지적에 대해선 "(과장은) 정보공유차원에서 (제재심) 참석을 했고, 금융위는 지주회사 중징계 소관이고 중징계 건의가 올라오면 그때 결정하면 된다"면서 "(제재 절차는) 권한 있는 사람이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기식 의원은 추가 질의 시간에 제재심에 금융위 당연직 위원자격으로 대참했던 권대영 금정국장(당시 은행과장)을 향해 제재심 참석 때 위에서 지침을 받은 것이 없느냐고 물었다. 권 과장은 "(위에서) 지침 받은 것이 없고 개인적 판단으로 (경징계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도 "지침을 내리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의 직무정지 처분에 법적 대응에 나섰다가 모든 소송을 취소한 이유에 대해서는 "가족의 건상도 한 요인이 됐고 짧은 시간에 제재절차가 진행됐기 때문에 경영수장으로 어떤 과실을 일으켰는지 검토하기 어려웠는데 그 즈음(소취하 시점) 상황이 정리됐다"며 "전체적으로 제가 부덕하기 때문에 내려놓기로 했다"고 말했다.
법적 소송을 취소한 데 대해 억울함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했고, KB사태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으로는 "책임경영을 할 수 있도록 책임의식을 갖고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이건호 전 행장은 도의적 책임을 졌다는 지적에 대해 "은행이라는 기관은 사적기업이기도 하지만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라며 "감독당국이 제가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판단했다면 그 판단은 존중하고 물러나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KB사태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으로는 "일부 직원에 의해 중요 의사결정 자료가 왜곡, 조작됐다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 행장이 할 일은 이사회에 보고하고 당국에 보고한 것이고 제가 한 것은 그것밖에 없다"며 "당시 그 시점에서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KB사태와 별도로 신 위원장은 이날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및 통합과 관련 2.17 합의서는 '노사정 합의'보다는 '노사합의'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신 위원장은 민병두 의원의 질의에 "고용노동부화 협의하고 자문을 구했는데 노사정 합의보다 노사합의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신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당시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입회해서 서명했지만 정부 차원에서 구속력 있는 합의서를 작성한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이와 함께 신 위원장은 "대체 거래소 설립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과 증권사들도 선물계좌 담보 대출상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작년 5월에 자본시장법을 개정했는데 대체 거래소가 설립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새누리당 신동우 의원의 지적에 대해 "적격 요건을 완화해서 대체 거래소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신 위원장은 "사설업체들의 불법선물계좌 대여가 횡횡하고 있다"는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의원의 지적에 대해 "불법선물계좌에 대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저축은행의 경우 선물계좌를 담보로 잡고 증거금 대출이 허용돼 있으나 추후 증권사에 대해서도 허용하는 방안을 고민중"이라고 덧붙였다.
중도상환수수료 개선안이 여전히 나오지 않는다는 새누리당 이운룡 의원의 지적에 대해 신 위원장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며 "조만간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