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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중국포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축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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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민정 기자] 다음은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뉴스핌 제2회 중국포럼' 축사 전문이다. 25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이번 포럼의 축사는 은성수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이 대독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스핌 제2회 중국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나날이 성장하고 있는 중국경제와 위안화의 활용에 대한 전세계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 중국포럼의 개최는 중국 금융시장의 개방과 관련된 지식의 공유를 통하여 새로운 기회의 장을 여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러한 소중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 주신 뉴스핌 민병복 대표님께도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중국은 전세계 GDP의 11.5%를 차지하는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최근 7~8% 수준으로 다소 주춤하고 있으나 매년 10% 내외의 빠른 성장을 거듭하면서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GDP가 5배 이상 증가하였고 최근 5년간 소비도 연평균 13.7% 수준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중국 경제는 부동산시장 둔화, 지방정부 부채 등 불안요인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IMF 등 국제기구에서는 7% 중반수준의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 정부는 지난 2009년 이후 위안화의 국제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안화는 결제통화로서의 역할을 넘어 투자통화로서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으며 위안화의 위상 강화는 계속 될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홍콩, 영국, 싱가포르 등 각국은 금융 분야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위안화 역외허브로 자리잡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위안화 국제화 추세에 대응하는 한편 양국간 금융•통화 협력을 보다 공고히 하는 차원에서 지난 7월 3일 한중 정상회의를 통해 위안화 활용도 제고 관련 정책과제에 대해 의미있는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정상회의 주요 합의사항과 정부의 노력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한국에 원-위안화 직거래시장을 개설하고 중국 외환시장에 직거래시장을 개설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외환시장 참가은행으로 구성된 외환시장협의회를 중심으로 직거래시장 개설을  착실히 준비해나가고 있습니다. 전자중개시스템 구축, 구체적인 시장조성자 제도 운영방안 등을 마련하여 연내 원-위안화 직거래를 개시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교통은행 서울지점을 청산은행으로 지정하여 한국에 위안화 청산체제를 구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대중 무역기업, 금융기관 등 관련 업계의 의견을 토대로 위안화 무역결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청산은행으로 지정된 교통은행이 청산결제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고, 금년 10월말 청산업무를 본격적으로 개시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한국에 800억 위안, 약 13조 450억원 규모의 위안화 적격해외기관투자자(RQFII)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RQFII 활용상황과 시장수요를 감안하여 적절한 시점에 이를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국내시장에 부족한 RQFII 관련 정보공유를 위하여 컨퍼런스 개최 등이 활발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업계의견을 바탕으로 제도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중국 당국과 필요한 협의를 지속해나가고 있습니다.

넷째, 한국 당국과 금융기관의 적격해외기관투자자(QFII)를 통한 중국투자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합의는 한국 기관에 대한 QFII 한도의 증액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열어두었다는 점에서 한중간 자본투자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다섯째, 한국과 다른 국가의 기업 및 금융기관들의 위안화 표시 채권발행을 장려키로 하였습니다. 위안화 채권 발행은 국내의 위안화 자산에 대한 새로운 투자처를 제공함으로써 위안화 보유 수요를 높이는 한편, 채권 발행 확대를 계기로 위안화 주식․파생상품 등 위안화 표시 금융상품 거래도 활성화시킬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정부는 위안화 표시 채권 발행활성화, 위안화 금융상품 개발 촉진 등을 위해 중장기 위안화 금융허브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며, 최종적으로 10월중에 한-중 정상회담 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위안화 무역결제 및 금융서비스 활성화방안’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중국포럼의 부제인 ‘기회와 도전’에서 알 수 있듯이 위안화 역외허브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금 바로 오늘이 우리 경제에 있어서는 새로운 기회의 순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는 민간 경제주체들이 새로운 시장에서 자유롭게, 활기차게 영업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아낌없이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금융분야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5가지 한•중 정상회의 합의사항에 더하여 실물측면에서도 한-중 FTA가 타결될 경우, 위안화 역외허브 구축에 큰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한국이 위안화 역외허브로 제대로 자리잡고 관련 금융상품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금융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실제 시장 참여자들인 금융회사, 대중 투자․무역기업 등 민간 경제주체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재 중국 정부와의 협조하에 진행중인 한국내 위안화 금융 서비스 활성화와 시장 구축을 위한 원-위안 직거래 시장 조성, 청산은행 운영 등 정책적 노력들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시장 참여와 서비스 활용 노력이 결합된다면 위안화 역외 거래의 새로운 중심 거점으로 태어나는 것도 불가능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1의 위안화 역외허브인 홍콩에 비해 우리의 금융 인프라 수준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은 사실이나, 홍콩시장에 의존하는 수동적인 모습에서 벗어나서 우리만의 경쟁력 있는 시장을 조성하고 발전시켜나가기 위하여 정부와 민간이 합심하여 노력해 봅시다.

여러분! 97년 외환위기와 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경험하고, 이를 이겨나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배운 점이 있다면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의 주어진 여건 하에서는 위기가 닥치기 이전에 준비하고 또 준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논어(論語) 위령공편(衛靈公篇)에서도 인무원려 필유근우 (人無遠慮 必有近憂)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사람이 멀리 내다보는 생각이 없다면 반드시 가까운 근심이 생기게 된다는 뜻입니다.

단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현재의 편리함 만을 추구하기 보다는 중장기적인 한국 위안화 시장의 발전이 우리 금융기관과 기업에게 가져다 줄 편익을 바라보면서 함께 노력해 가야 할 때입니다.

새롭게 태어날 위안화 시장이 무럭무럭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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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까지 번진 '사탐런'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한층 더 뚜렷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자연계열 수험생들 사이에서 과학탐구(과탐) 대신 사회탐구(사탐)를 택하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올해 수능에서는 사회탐구 과목을 1개 이상 응시하는 비율이 80%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 선택이 단순히 탐구 성적만의 문제가 아니라 확보한 시간과 심리적 여유를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따져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과학 탐구 응시 인원 비중 추이.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에서는 사·과탐 영역 응시자 53만 1951명 가운데 77.3%(41만 1259명)가 사탐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 실시되는 2027학년도 수능에서는 그 비율이 80%를 웃돌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같은 변화는 전통적으로 미적분·기하와 과학탐구 선택 비중이 높았던 자연계 상위권 모집단위에서도 확인된다. 진학사가 정시 지원 대학을 공개한 수험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택과목 제한이 없는 대학 지원자 가운데 사회탐구 응시자 비율은 의대 9.3%, 수의대 40.5%, 약대 23.8%로 나타났다. 자연계 최상위권에서도 사탐 선택이 더 이상 예외적인 사례만은 아니라는 방증이다. 배경에는 주요 대학의 자연계열 수능 지정과목 폐지가 있다. 주요 대학들이 2025학년도부터 자연계 모집단위에서 응시 지정 과목을 없애면서 사탐·과탐 혼합 응시가 빠르게 퍼졌다. 사탐 응시 비율은 2023학년도 53.3%, 2024학년도 52.2% 수준이었지만 자연계 학과에서 사회탐구를 인정하는 대학이 늘면서 2025학년도 62.2%, 2026학년도 77.3%로 급증했다. N수생 집단에서도 과탐에서 사탐으로의 이동은 뚜렷했다.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수능에 연속 응시한 수험생을 보면, 과탐 2과목 응시자 중 19.7%는 이듬해 사탐 2과목으로 23.7%는 사탐+과탐으로 바꿨다. 전년도 사탐+과탐 응시자 가운데서도 62.2%가 올해 사탐 2과목으로 전환했다. 성적 상승 폭도 컸다. 탐구 2과목을 모두 과탐에서 사탐으로 바꾼 집단의 탐구 백분위는 평균 21.68점, 국어·수학·탐구 평균 백분위는 11.18점 올랐다. 과탐 2과목에서 사탐+과탐으로 바꾼 집단도 탐구 13.40점, 국수탐 평균 8.83점 상승했다. 사탐+과탐에서 사탐 2과목으로 전환한 집단 역시 탐구 16.26점, 국수탐 평균 10.92점 올랐다. 사탐 선택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점수 안정성을 노린 전략적 선택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2026 대입 정시모집 대비 진학지도 설명회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다만 대학별 반영 방식은 제각각이다. 상당수 대학이 자연계 지원자에게 미적분·기하나 과학탐구 응시 가산점을 주고 있어 지정 과목이 폐지됐다고 해서 유불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국민대·동국대·세종대는 자연계열 지원자가 수학 선택과목으로 미적분이나 기하를 택할 경우 3~5%의 가산점을 반영한다. 성균관대 역시 사회과학계열, 의상학과, 경영학과,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경제학과 지원자에게 미적분 선택 시 최대 3%의 가산점을 준다. 과탐 응시자에 대한 가산점도 적지 않다. 경희대·고려대·숙명여대 등은 자연계열 지원자가 과탐을 선택하면 가산점을 부여한다. 서울대의 경우 과탐Ⅱ를 1과목 응시하면 3점, 2과목 응시하면 5점을 추가 반영하며, 과탐Ⅰ만 선택했을 때는 가산점이 없다. 인문계열에서 사탐 선택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대학도 있다. 서울시립대는 인문계열 지원자가 사탐 2과목을 응시하면 3%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중앙대는 인문대와 사범대 지원자의 사탐 응시에 5%를 더해 반영한다. 이에 따라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런이 대세처럼 보이더라도 무작정 따라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연구소장은 "많은 학생이 사·과탐 선택에 따른 성적 변화에만 초점을 두지만 핵심은 선택으로 인해 생긴 시간적 여유나 심리적 안정감을 다른 영역 학습에 활용하는 데 있다"며 "사탐 선택으로 줄어든 학습 시간을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의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따져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 "탐구 과목을 바꿨더라도 결국 같은 학습 시간을 들여야 한다면 입시 전체로 봤을 때 유리한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단순히 유행을 좇기보다 자신의 학습 적합성과 대학별 반영 방식, 가산점 구조를 함께 고려해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사탐 응시자가 늘고 이들의 성적이 상승하면서 인문계열 모집단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일부 응시자들은 자연계 모집단위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정시에서는 모집단위별 탐구 반영 방식과 지원 가능 집단의 변화를 함께 고려한 보다 정교한 합격선 예측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jane94@newspim.com 2026-03-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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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150달러까지 치솟을 것"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통해 생성한 콘텐츠로 원문은 3월 6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 기사입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은 6일(현지 시간) "전쟁이 중단되지 않으면 며칠 내에 걸프 지역 모든 산유국들이 불가항력을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이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세계 최대 액화석유가스(LNG) 생산·수출 기지인 라스라판(Ras Laffan) 산업단지가 이란 공격으로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면서 "아직 불가항력을 선언하지 않은 국가들도 며칠 내로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알카비 장관은 카타르 국영기업인 카타르에너지의 최고경영자(CEO)를 겸직하고 있다. 불가항력은 지진 등 자연재해나 전쟁 등의 이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책임이나 보상 등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석유나 LNG 등의 계약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다. 카타르는 미국, 호주 등과 함께 세계 3대 LNG 생산·수출국으로 꼽힌다. 현재 연 7700만톤 규모인 노스필드(North Field) 가스전의 생산능력을 오는 2027년까지 1억2600만톤으로 늘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LNG 생산과 수출이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가스전의 첫 증산 물량은 올해 3분기에 시장에 나올 예정이었다.  알카비 장관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세계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고, 며칠 내에 모든 걸프 지역 산유국들이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유가가 배럴 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가동이 중단된 라스라판 LNG 시설에 대해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난다해도 정상적인 사이클로 돌아가는 데 최소 몇 주에서 몇 달은 걸릴 것"이라고 했다.  유럽의 경우 카타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아시아 구매자들이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가스를 사들이게 되면 덩달아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FT는 "알카비 장관과의 인터뷰 기사가 나간 뒤 브렌트유는 5.5% 올라 배럴당 90.13 달러를 기록했다"며 "이는 이란 전쟁이 터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알카비 장관은 "이번 전쟁이 몇 주만 더 지속된다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모든 국가의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제품은 부족해질 것이며 원자재 공급이 끊기면서 공장들이 생산을 멈추는 악순환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동 지역 국가 중 최대 미군 공군기지가 들어서 있는 카타르는 이란과도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이번 전쟁의 포화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라스라판 단지는 지난 2일 이란의 공격 드론의 공격을 받았고, 카타르 정부는 즉각 LNG 생산을 전면 중단했다. 이 단지는 전 세계 LNG 공급의 20%를 담당하는 대규모 시설이다.  알카비 장관은 "군으로부터 해상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 위협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즉각 가동을 중단하고 24시간 안에 9000여명의 인력을 철수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카타르의 생산은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6-03-07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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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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