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정부의 규제완화로 재건축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곳은 서울 강남권 뿐일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보통 2억원에 이르는 재건축 분담금을 낼 수 있는 주민들이 사는 곳은 강남권 밖에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주민들의 분담금 부담 능력이 낮은 서울 강북지역과 경기·인천지역에서는 재건축 사업이 활성화되긴 어려울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 방안이 결국 서울 강남지역에만 혜택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보통 2억원에 이르는 재건축 분담금을 낼 수 있는 주민들이 사는 곳은 서울 강남권 뿐이라는 판단에서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12일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재건축 분담금을 낼 수 있는 주민들이 있는 서울 강남권에서만 지난 '9.1 주택대책'에 따른 재건축 활성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민은행 스타PB센터 박합수 부동산팀장은 "재건축은 막대한 분담금이 필요하며 사업후 집값이 올라줘야 한다는 기대감이 있어야 한다"며 "향후 주택시장을 전망할 때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은 강남권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9.1대책에서 아파트 재건축 연한을 최대 30년으로 지금보다 10년 단축하고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선 24만8000가구가 재건축 규제완화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주민들의 분담금 부담 능력이 재건축 활성화의 관건이 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저층 재건축과 달리 일반분양 주택이 거의 없는 중층 아파트 재건축은 조합원이 현재 살고 있는 주택과 비슷한 넓이의 주택을 분양받을 때도 1억원이 훌쩍 넘는 분담금을 내야한다.
하지만 지금은 과거처럼 '재건축을 한다'는 소문만으로 집값이 오르는 상황이 아니다. 때문에 분담금을 낼 여력이 없는 주민들은 재건축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실제로 강남·서초·송파 3개 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중층 재건축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 이유는 높은 분담금 때문이다.
한 대형 건설사 주택사업부 관계자는 "9.1대책으로 혜택을 받을 중층 재건축은 일반분양이 많은 저층 재건축이나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을 받는 재개발에 비해 분담금이 상당히 높은 구조"라며 "기존 주택보다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연면적 비율)을 약 50%포인트 정도 올려지을 때 기존 전용면적 60㎡ 짜리 집을 보유한 사람이 새아파트 전용 85㎡를 받으려면 분담금을 2억원 가량 내야하는데 이만한 경제력을 갖춘 사람이 모여 사는 곳은 서울에서도 강남권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대책은 결국 강남과 목동을 제외하고는 효과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원구 상계동의 현지 중개업소 관계자는 "이 지역에선 '2억원 분담금을 낼 돈이 있으면 집 팔고 대출 더 받아 강남이나 용산으로 이사가는 게 낫다'는 우스개 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상계동 일대에 재건축 기회를 열어준 것은 의미가 있지만 실제 재건축이 활성화될 것이란 기대는 높지 않다"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주민들의 분담금 부담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강북에서는 기부채납을 줄여주고 용적률을 높여주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李대통령, 17일 홍준표와 비공식 오찬[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비공개 오찬을 갖는다.
홍 전 시장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나는 무당적자이고 백수"라며 "보름 전 홍 수석(홍익표 정무수석)이 연락 왔길래 비공개 오찬이라면 괜찮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 대표뿐만 아니라 야당 인사들도 가는데 내가 안 갈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사진=뉴스핌 DB]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홍 전 시장의 오찬은 오는 17일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보수 진영에서 대선 후보로도 활동했던 홍 전 시장은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뒤 현재는 당적이 없는 상태다.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공개 지지한 바 있다.
oneway@newspim.com2026-04-16 15:57
종합특검, 심우정 PC 압수수색[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나머지 사건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지난 10일 진행한 대검찰처 추가 압수수색에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사용하던 PC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10일 검찰총장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히 지난달 종합특검의 중앙지검과 대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던 심 전 총장의 PC를 추가로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당시 법무부 차관)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종섭 호주 도피 의혹'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3.31 leehs@newspim.com
다만 심 전 총장이 사용하던 PC가 부분적으로 포맷돼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특검은 지난달 23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인력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당시 김 여사 관련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수사 무마 의혹'은 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처분하면서 제대로 된 수사 없이 공범으로 지목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종합특검은 당시 무혐의 처분 과정에 심 전 총장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특검은 무혐의 처분 당시 중앙지검 지휘부였던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 조상원 전 4차장 검사 등을 출국금지 조치한 바 있다.
stpoemseok@newspim.com2026-04-15 20:40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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