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위가 세월호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선박 안전관리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요구할 방침이다.

예결위 결산소위는 21일 2013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마무리하면서 여야 합의로 '선박 등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를 첫 요구안으로 결정했다.

소위는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경제적 효과를 논거로 꼭 필요한 안전 규제까지 무분별하게 완화될 우려가 있다"며 "특히 효율적 관리를 위해 도입된 자율규제, 안전 관련 자격증·인증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전규제 관리 실태 전반을 감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명박 정부 시절 선박 연령의 규제를 20년에서 30년으로 완화한 것이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라는 일부의 지적을 감안했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할 경우 이 전 대통령도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와 함께 예결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난·재해 기금을 제대로 적립하고 있는지 운영실태에 대해서도 감사 요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각종 기술인증이 퇴직 공무원의 일자리 만들기에 악용된다는 지적과 관련해 기술인증제도의 실태에 대한 감사도 요구하기로 했다. 또 대중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한 지원사업이 제대로 이뤄지는지도 감사요구 항목에 포함시켰다.

감사요구안은 예결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