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신용평가업계 전문가들은 현재의 신용등급 평가체계를 손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회사채 발행기업이 평가 수수료를 지불함에 따라 신평사가 피평가기업에 휘둘리는 현실을 고려할 때, 수수료 부담 주체, 순환평가제, 복수평가제 등에 대한 검토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다만, 구체적인 해법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19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새누리당 이운룡 국회의원 주최로 열린 '신용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토론 참석자들은 신용평가제도의 개선방안으로 가장 먼저 수수료 체계의 개선을 들었다.
발제자로 나선 자본시장연구원 김필규 동향분석실장은 "신용평가 수수료 체계 개선과 관련하여 단기적으로는 신용평가 이용자에 대한 정보이용료 수입을 증대시킴으로써 발행자에 의한 수수료 수입의존도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투자자수수료 수입에 근거한 신용평가사의 진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패널 토론자로 나선 강경훈 동국대 경영대학 교수는 신평사에 대한 평가 및 감시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신용평가기관을 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복수평가제는 장기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신평사에 대한 평가 및 감시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발행사의 의뢰를 받아 신용평가기관을 결정하는 자발적 신용평가기관 지정제를 검토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 신용평가 수수료체계의 개선이 이뤄지고, 신용평가 이해상충 해소방안이 마련되는 경우 복수평가제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NICE신용평가 김용국 전무는 “수수료체계와 관련 현행 발행자 지불방식과 복수평가제를 유지하되, 한곳은 순환평가를 나머지 한곳은 기업이 선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면서, “신용평가 기반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임형준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신용평가사가 제도적으로 양질의 자료를 참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투자자는 어떤 자료를 참조했는지 가늠할 수 있도록 평가서 기재를 현실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우리투자증권 신환종 연구위원은 “신용평가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평가 담당회사가 평가를 한 이후 다른 평가사가 평가를 담당하는 순환평가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신용평가사들의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 강화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